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4698/ian-1731965419-66825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대통령실 "외교전략 2년 반동안 바뀐 적 없어…국익 중시 외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38/ian-1732261204-625346.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영삼 대전시의원 / 시의회</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구체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조건 및 사용 제한, 반환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산정기준의 설명이 모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이 느슨한 측면이 있다"며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영삼 대전시의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h2>"정치적 중립 유명무실, 교육정책 대립 등이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07/ian-1732263904-793449.jpg" />
 <figcaption>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토론회</figcaption>
<blockquote>[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대식·서지영 의원 등과 함께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택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다 보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나 정치 집단이 없다"며 "교육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좋은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은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도입됐지만 후보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무관심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교육정책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학생, 교사, 시민사회, 교육계 등 직접적인 교육 주체와 시민들,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김정수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중립의 유명무실, 광역단체장과의 교육정책 대립, 후보자 개인의 선거비용 폐해, 후보 난립과 단일화 과정의 문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pc@yna.co.kr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토론회

[ 아시아경제 ] 여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두고 22일 메시지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모두 현시점에서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34/ian-1732274704-162954.jpg" align="center" /></figure>이날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언론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추경 편성 시기가 내년 초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이에 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이 이날 정치권에 화두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적극 재정 운용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에서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재정적인 조치가 같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 추경 편성으로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동훈 대표 역시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라며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이후 대통령실도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권 내 추경 메시지 혼선에 당정대 "검토 안 해" 선긋기

<h2>"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 전달…참고인, 출석 의무 없다"</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17/ian-1732260621-509230.jpg" />
 <figcaption>문재인 전 대통령,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apos;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apos;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식을 바라보고 있다. 2024.9.19 daum@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2일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중에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한 바 있다.
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ses@yna.co.kr

윤건영 "김정숙 여사, 檢소환 통보에 불응키로…정치탄압 판단"

[ 아시아경제 ]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아들이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됐다.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씨(34)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55/ian-1732261823-531543.jpg" align="center" /><figcaption>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같은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 전날 오후 태씨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고발장에는 태씨가 지난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피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도 고소당해 수사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1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태 사무처장은 아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태 사무처장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태영호 아들, 대마 투약 혐의…경찰 입건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59/ian-1732267206-850672.jpg" />
 <figcaption>민주당 민형배 의원</figcaption>
<blockquote>[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제공]</blockquote>
</figure>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직 기자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이들에 대한 보상 규정 보완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대상자, 해직자, 학사 징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금액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광주시는 5·18 8차 보상금 신청을 받고 지난 6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나, 규정 미비로 일부 관련자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 등 국회의원 총 16명이 참여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reum@yna.co.kr

민형배, 5·18 해직자 등 '실질적 보상' 법안 발의

<h2>징역형 또 선고되면 리더십 타격 불가피…與, 사법리스크 파상공세 예상무죄 땐 법적 부담 덜고 리더십 강화…중도 공략, 대여 공세 나설 듯</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94/ian-1732395906-927067.jpg" />
 <figcaption>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superdoo82@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야권은 물론 여권에도 연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로 귀결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 선고가 이 대표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25일 선고에서도 강도 높은 결정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열흘 간격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두 번 연속 선고되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이 받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선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는 메시지를 내면서 2·3심까지 지켜보자는 여론을 조성하려 하겠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과 차기 대권 가능성에 달리는 물음표는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1심 판결 때는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는 당내 공감대 속에 계파를 막론하고 일단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타격감이 다를 수 있다.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며 '이재명 일극 체제'로부터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권 퇴진 운동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으나, 그 동력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로 안게 됐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여권을 향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무죄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당장 지도부와 친명계에서는 위증교사 무죄가 선고될 경우 선거법 1심 선고가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는 주장 아래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면서 이 대표 리더십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인 '먹사니즘'을 앞세워 중도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을 가로막던 변수 한 가지는 일단 제거되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죄를 확신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라 본 선거법 1심 형량이 너무 높아 이번 선고는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다"며 "어떤 형량이 나와도 '이재명 체제'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94/ian-1732395906-504737.jpg" />
 <figcaption>본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내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024.11.14 hama@yna.co.kr</blockquote>
</figure>
ses@yna.co.kr

이재명, 내일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교사 선고 정치권 촉각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83/ian-1732392621-198869.jpg" />
 <figcaption>두번째 &apos;여야의정 협의체&apos; 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apos;여야의정 협의체&apos; 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2024.11.17 ham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지난 20일 실무회의 성격의 소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견만 확인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사실상 모집인원이 확정된 상태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존 여·의·정 대표자 9명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pc@yna.co.kr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내년도 의대정원 접점 시도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58/ian-1732332005-945857.jpg" />
 <figcaption>축사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pos;Dr.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apos;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연평도 포격 14주기를 맞은 23일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매년 11월 23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굳건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빗발치는 포격에 우리 해병대원들은 용감하게 싸웠다"면서 "대한민국은 해병대원들의 의지, 그리고 전투 중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 고(故) 문광욱 일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한반도 안보 상황은 14년 전만큼이나 엄중하다"며 "당정은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적었다.
추 원내대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안보로 북한의 도발에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NLL과 서해5도를 반드시 수호하고,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통같이 지켜내겠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튼튼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와 주변 해상을 포격하면서 발발했다. 당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으며 60명이 다치고 12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pc@yna.co.kr

與, 연평도 포격 14주기에 "굳건한 안보태세로 평화 지킬 것"

<h2>국무부 "핵 사용 포함한 잠재적 공격 대비해 한미동맹 발전시켜야""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초 워싱턴에서 네 번째 회의 개최" </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025/ian-1732289422-686898.jpg" />
 <figcaption>발언하는 알렉산드라 벨 미 국무부 부차관보</figcaption>
<blockquote>[코리아소사이어티 중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관련, "미국은 북한이 잠재적인 7차 핵실험을 위해 (핵실험) 장소(site)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이런 실험은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국무부 대표인 벨 부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 모든 핵 위협 수사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핵 사용을 포함한 잠재적인 공격에 대해 더 잘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적응시켜야 할 분명한 필요성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NCG와 관련, "그동안 세 차례 소집됐으며 12월 초에 워싱턴에서 네 번째 회의가 개최된다"면서 "저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NCG의 놀라운 진전을 목격해왔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