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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

<h2>이탈리아 초청…"G7 플러스로서 광범위한 협력 추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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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무회의 참석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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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내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G7 의장국 이탈리아 측 초청에 따라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되는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G7 플러스의 일원으로서 유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G7 국가들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 초청은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태지역 관련 세션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 등 역내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G7과 협력을 공고히 할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국과 양자 회담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이다. 
해당 연도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정상회의나 외교장관회의에 초청해 '확대 회담'을 마련할 수 있다. 
초청국 선정은 의장국 재량으로 여겨지는데, 최근 한국이 정상회의나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빈번했다. 
일본이 G7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해 5월에는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됐다. 영국이 의장국이던 2021년에는 G7 외교개발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모두에 한국이 초청됐다. 
hapyry@yna.co.kr

조태열, 내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북러 군사협력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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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대구과학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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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과학대는 21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상생 발전을 위한 학·군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다양한 학·군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방 안보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안보 분야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 공동 학술 연구 등 군사비밀을 제외한 정보 공유, 군 협약 장학금 및 학위 취득 지원, 군 위탁 입학 홍보 등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지은 대구과학대 총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다각적인 협력으로 안보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대구과학대·육군 2작사, 학·군 교류 업무협약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388/ian-1732154703-698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유포하고 10차례에 걸쳐 직접 연락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간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유 씨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방에서 합성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1심에서 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달 동안 피해자의 지인에게 8차례 합성 사진을 보내고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 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경찰서가기 싫음받어’ 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를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피해와 영향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됐다”며 “이를 고려해도 범행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원심과 동일하게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스토킹, 2심도 징역 1년

[ 아시아경제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명씨를 회유하려고 한 의혹에 대해 "회유한 적도 거래를 시도한 적도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명씨가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선택적으로 발췌해 주위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거 아닌가'하고 통화를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윤 의원은 이어 "그렇게 해야 총체적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것뿐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게)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었다고 한다"고 발언한 것을 듣고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이같이 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통화한 지인은 평소에도 가까이 알고 지내는 후배"라며 "'과시하는 것만 틀지 말고 혼나는 것도 틀라'며 약간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두고 모 언론에서는 명 씨를 회유했다는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고,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사실 확인도 없이 '불구속을 조건으로 위증교사와 증거 인멸 뒷거래를 시도했다'며 악의적인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항변했다.윤 의원은 "저는 대통령께 (대선 당시) '명태균은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던 사람이다. 그런 제가 왜 명씨를 회유하겠냐"고 부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31/ian-1732157704-97649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후 만난 기자들에게 윤 의원은 "회유라는 것은 거래를 제안하면서 명씨가 쓴 말"이라며 "명씨가 일종의 대가를 요구한 건데 전 그런 부분에 대해 일체 생각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대통령실이 명씨를 조직적으로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게 가능한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며 "명씨가 우리 쪽 사람들이랑 소통을 안 한다. 전부 소통하는 분들이 민주당 분들 아닌가"라고 반박했다.다른 의원들과 해당 내용을 상의했냐는 질문엔 "전혀 아니다. 상의할 것도 없다"며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아는 후배이기 때문에 그냥 한 것"이라고 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한홍 "명태균 회유·거래 시도한 적 없어…명백한 허위"

<h2>대여 압박 강화하며 전열 정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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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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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임기단축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여권을 향한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대통령 파면'을 주제로 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날은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음성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명 씨와 관련한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명 씨는 누군가에게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전화가 와서 한 25분 통화를 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돼 있다.
hysup@yna.co.kr

민주, '尹 파면 토론회'로 역공…'명태균 녹취'도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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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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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9월 정보공개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해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반부패와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은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서 청구했을 때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in@yna.co.kr

광주 시민단체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국민 알 권리 제약"

[ 아시아경제 ] 현직 공무원의 88%는 최근 공직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를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5/ian-1732178104-444505.jpg" align="center" /></figure>21일 인사혁신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와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에 대해 이뤄졌다.조사 결과 최근 공무원 채용 시험의 지원자가 감소한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1순위로 꼽았다. 특히 공무원은 88.3%(2만4209명)가 낮은 급여를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일반 국민은 62.9%(1886명)가 이같은 인식에 공감했다.앞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21.8대1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7급은 2016년 76.7대1에서 올해 40.6대1까지 떨어졌다.2순위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공무원 39.8%(1만912명), 국민 53.7%(16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수직적인 조직문화, 과중한 업무 부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하락 등도 꼽혔다.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53.5% 1604명), 87.9%(2만40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문화 개선, 공정한 승진 및 성과에 기반한 보상, 근무 환경 및 복지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예방 체계의 구축’이라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각각 1146명, 1만48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처우 개선 등도 뒤를 이었다.이날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혁신을 위한 첫걸음은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국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며, 공직사회의 길잡이로서 공직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무원 인기 떨어진 이유 물었더니…공무원들 '박봉' 때문

<h2>개정안 발의 양부남 의원 "공무원 인권 보장 최소한의 장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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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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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9월 정보공개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해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반부패와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은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서 청구했을 때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가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단체의 주장과 달리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청구를 종결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in@yna.co.kr

광주 시민단체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국민 알 권리 제약"(종합)

<h2>"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성"…내년 1월 9일 선고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혐의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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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정훈 전 수사단장, 결심 공판 출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정치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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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김철선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을 향해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달라"며 "고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군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장관의 지시 사항을 사령관이 수명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토의한다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장관 지시, 사령관 지시 등이 모두 외압이고 잘못된 것이니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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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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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7일 시작해 이날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 종료 직전 방청석에 있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손을 들고 일어나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외쳤고, 박 대령을 지지하는 다른 방청객들이 군검찰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재판은 고성과 함께 끝났다.
hojun@yna.co.kr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변호인 "무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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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흘째 열린 청문회 참석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흘째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과방위가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이틀 청문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고, 사흘로 연장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 2024.11.20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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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과방위가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22일까지다.
과방위는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앵커 시절 진행했던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이 부적절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기준'에 따르더라도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라며 "민주당식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