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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지난 9월 국제한반도포럼에서 연설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9.3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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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국제한반도포럼(GKF)의 미국 세미나를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3자 협력과 한반도 : 한국, 미국, 일본의 파트너십'을 주제로 ▲ 미국 대선이 한반도 통일·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 대북제재와 억제 ▲ 북한 정보접근과 북한인권을 다룬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셀레스티 애링턴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장, 우병원 연세대 정치외교연구소장,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장, 유키 타츠미 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프로그램 공동소장 등이 발표·토론자로 참석한다. 
GKF는 통일부가 2010년부터 연례 개최해 온 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지난 9월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tree@yna.co.kr

국제한반도포럼 20일 워싱턴 개최…美대선 대북정책 영향 논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51/ian-1732346703-233153.jpg" align="center" /><figcaption>백성현 논산시장 SNS캡처화면</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 논산시 백성현 논산시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폭탄공장 반대'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폭탄공장이라니?”라고 비판했다.백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중성의 거짓 선동에 강력 대응하고 싶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혜량하여 대꾸하지 않겠다”고 적었다.이어 “진정 시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팬데믹으로 사경을 헤매고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신 논산시민들을 뒤로하고 자기의 미래를 선택한 배은망덕은 무엇으로 변명하겠냐”고 지적했다.앞서 황 의원은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와 케이디 솔루션(KDs) 등 방산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며 “논산 폭탄공장 반대!”현수막을 게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51/ian-1732346704-783932.jpg" align="center" /><figcaption>황명선의원이 지역에 게시한 현수막/제보자</figcaption></figure>이와 관련 백 시장이 황 의원을 겨냥해 “지난 2022년 1월 18일 논산시장직을 사퇴했지만 팬데믹은 지난해 5월까지 계속됐다. 그때와 지금의 시민 안전은 어떻게 다릅니까”라며 “더이상 괴담으로 시민을 분열시키고 네편 내 편 가르는 정치적 병폐를 논산에 제발 씨를 뿌리지 말라”고 비판했다.이어 “지금은 정당 이념을 떠나 인구 유출에 브레이크를 밟고, 농가소득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젊은 청년들이 찾아오게 하는 비상시기”라며 “양질의 일자리는 국방산업이 정답이다. 이것이 민생이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백 시장은 “그대는 지난 12년을 감사와 반성의 시간이 더 어울리는 자세일 것”이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국방선도대학 건양대 선정,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그대가 지적하는 KDI라는 회사에 입사를 희망한다. 젊은이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거짓과 진정성의 차이는 일의 성과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논산은 지금 그대가 있던 12년보다 눈부시게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논산의 미래에 태클을 걸지 말고 품격을 지키세요”라고 적었다.한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이하 KDI)와 케이디 솔루션(KDs) 등 방산기업이 양촌면 임화리 일원 25만4824㎡ 부지에 내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백성현 시장, 황명선 의원에 "논산 미래에 태클 걸지 말라"

<h2>"시설물 파괴·취업박람회 난장판, 정당화될 수 없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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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덕여대 공학 전환 갈등 계속</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처장단과의 면담에서 남녀 공학 반대 의견을 전달한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바닥에 공학 반대 문구가 적혀 있다. 2024.11.21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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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설을 두고 점거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해 23일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대표는 점거 농성 시위대가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설을 두고 학생들의 점거 농성과 시위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시위 참가자들의 래커칠 등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대 5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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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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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na.co.kr

한동훈, 동덕여대 점거농성에 "폭력사태 주동자들 책임져야"

<h2>'음주운전' 강기훈 선임행정관 사의에 "대통령실이 인사 잘 판단했을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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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동훈 대표, 국가조찬기도회 참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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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대로라면 며칠 내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아까 최상목 부총리가 냈던 것으로 안다. 그거면 충분히 다 이해할만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전날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인사에 대해서 잘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선 "어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가 공개됐을 당시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는 한 대표의 발언이 이번 당원 게시판 이슈 국면에서도 회자한다는 지적에 "그걸 같은 궤에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전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geein@yna.co.kr

한동훈 "예산안 확정 직전 시점 추경 논의, 혼란스러울 뿐"

<h2>與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 없어" 대통령실 "논의한 바 없다"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 국회 심사 중…추경 편성 검토안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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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생경제점검 당정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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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두고 22일 메시지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모두 현시점에서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날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발로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언론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추경 편성 시기가 내년 초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이 이날 정치권에 화두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적극 재정 운용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에서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재정적인 조치가 같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 추경 편성으로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라며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도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의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pc@yna.co.kr

여권 내 추경 메시지 혼선에 당정대 "검토 안 해"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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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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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KBS를 '김건희 Broadcasting System'(방송국)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결국 '파우치 박'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박 사장에 대해 "기자와 앵커 출신이지만 지난 2월 대통령 대담을 진행하면서 언론인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며 "모든 언론이 '명품백'이라는데 굳이 '파우치'로 부르고 '조그마한 백'이라는 설명까지 붙여 의미 축소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사흘에 걸친 청문회에서 박 사장의 왜곡된 언론관, 부적절한 주식 거래, 세금 탈루, 아들의 위장 전입,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 등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이미 김 여사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판단뿐이었던 듯 예정된 과방위의 현장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임명안 처리를 했다"며 "김 여사가 보채기라도 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8∼20일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의 응답이 없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날 박 사장을 임명했다.
ses@yna.co.kr

민주,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에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

<h2>이재명 발언 않고 지도부 발언 최소화…'사법부 자극 최소화' 해석도보수단체들도 인근 집회…양측 간 충돌이나 경찰과 마찰 없이 마무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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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4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apos;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apos; 장외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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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준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를 열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비난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 단체도 인근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양측 간 충돌 없이 행사는 마무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가 예상돼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며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평범한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이재명 대표가 단상에 올라 발언하지 않았고 발언자를 박 원내대표만으로 최소화했다.
민주당은 집회 참석 인원도 자체 추산하지 않았다. 집회는 30분 만에 종료됐고, 시민단체 주도의 행사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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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거부권 거부 전국비상행동, 2차 시민행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apos;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apos;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nowwego@yna.co.kr
(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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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당 상징색인 푸른색의 착장을 삼가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번 집회가 자칫 이 대표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만큼,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로키 모드'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의원들에게 "거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 집회에 이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다. 앞서 시청역 인근에서 촛불행동이 주최한 '116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도 합류했다.
이들은 '윤석열 거부', '김건희 특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종각과 을지로 입구를 거쳐 명동역까지 행진했다. 집회에는 9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경찰은 비공식 추산했다. 주최 측 추산 인원은 1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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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손팻말 들고 구호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1.23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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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이 참여한 맞불 집회 성격의 '자유 통일을 위한 주사파 척결 집회'도 이날 오후 인근의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 집회에 2만명 집회 신고를 했다. 당일 주최 측이 추산한 인원은 35만여명이며 경찰이 비공식 추산한 참가 인원은 8천명이다.
광화문광장을 사이에 두고 진보와 보수 단체의 집회가 이어졌지만 참가자들 사이에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공부문 일자리 등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정부에 촉구했다.
ses@yna.co.kr

민주·진보 주말집회 "김건희 특검"…보수 맞불 "이재명 구속"(종합)

[ 아시아경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로 "법대로라면 며칠 내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아까 최상목 부총리가 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20/ian-1732260619-21709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대통령실은 추경과 관련해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었다.이외에도 한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인사에 대해서 잘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이 시점 추경 논의 혼란스러울 뿐"

<h2>"'한동훈 동명이인' 게시글 161개…수위높은 욕설·비방은 12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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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당원교육 행사서 발언하는 한동훈</figcaption>
<blockquote>(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당원교육이 진행된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chase_aret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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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천68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161개였고, 이 중 12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표 측은 이를 '동명이인'의 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나머지 907개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었다. 이들 중 언론사의 사설과 기사가 250개, 격려성 글이 194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단순 정치적 견해 표명이 463개였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에 "한 대표와 이름이 같은 글 작성자도 당원인데, 대통령을 향한 욕설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 곤란하다"며 "정책위의장 사퇴를 촉구한 게시글도 내용을 보면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글 작성자에 대한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요구에는 "당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법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 법원이 요구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하는 경우 밖에 없다"며 당무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당법에 따라 당원 명부 확인이 어렵다는 친한계 입장에 대해 "정당법은 외부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하려 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당의 당원 명부 내부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pc@yna.co.kr

與, '당원 게시판 글' 1천68개 전수조사…"대부분 기사·격려"

<h2>세번째 특검법, '尹거부권→재표결 부결→폐기' 전철 반복될 듯'민생법안은 뒷전' 우려도…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은 처리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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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야당 &apos;김여사 특검법&apos; 수정안 단독 처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apos;김건희 여사 특검법&apos;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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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연말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본회의에선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고,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거부권→재표결→폐기' 되풀이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도 동일한 패턴으로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도 기존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야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여권의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하다.
당초 야권에선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반(反) 이재명' 기조 아래 여권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범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구축했고, 이탈표 없이 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지난 14일 통과시킨 것인데, 이마저 폐기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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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회담 마치고 대화하는 한동훈-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9.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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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檢 탄핵·상설특검' 압박…與 "방탄 멈춰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거세게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지만, 추가 본회의가 불발돼도 검사 탄핵안을 또 내겠다며 여당을 압박 중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해 안건 상정 시점을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오는 27일까지 내달라면서도,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을 '이번 정기국회 내'로 언급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최대한 여당의 참여를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차단막을 펴고 있다.
우선 검사 탄핵에 대해선 이 대표 유죄 선고에 대한 보복성 '방탄 탄핵'으로 규정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행정부를 옥죄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채상병 국정조사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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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하는 우원식 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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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대치 정국…민생법안 처리 난망 우려도
여야의 대치 정국에 민생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모두 이번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으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정도가 꼽힌다.
여당은 당론 발의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이 '52시간제 특례조항'과 '보조금 직접지원' 등에 난색을 보여 이번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일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4법'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4법을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ses@yna.co.kr

김여사특검법·檢탄핵·상설특검…28일 본회의 연말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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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0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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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는 다음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이례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21일 박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의 응답이 없자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대전 대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사장은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작년 11월부터 KBS 1TV '뉴스9' 앵커를 맡았다.
박 사장은 올해 2월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야당으로부터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