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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재 진압 훈련하는 소방대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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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18일부터 사흘간 9개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재난 출동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65명과 해외긴급구호대(KDRT)로 지정된 국제구조대원 85명 등 총 150여명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인명구조 및 의료, 행정지원 등 기관 간 협력 태세를 점검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살핀다.
재난 현장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과 인력소집-장비적재-출동절차-도시탐색구조 등 출동 단계별 임무 수행을 위한 36시간 연속 훈련도 실시한다.
성호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훈련을 바탕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 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제구조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소방청, 해외재난 모의훈련…국제구조대원 등 150여명 참여

<h2>"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성"…내달 선고 전망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혐의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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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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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김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령은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1년간 이어진 1심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종합)

<h2>'가족 관여' 의혹엔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것 적절치 않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하겠다…민생경제특위 구성"</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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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고위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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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 8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트럼프 랠리'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사회·지역 격차 등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얼마 전 제가 다른 민생 질문을 받으면서 (당원 게시판 관련 질문을) 지나간 것을 가지고 마치 회피한 것처럼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게시글 작성자로 아내 진은정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느냐'는 질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했다.
한 대표는 친윤(윤석열)계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요구하지만, 친한(한동훈)계에선 이미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당무감사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두고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yumi@yna.co.kr

韓, 당원게시판 논란에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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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흘째 열린 청문회 참석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흘째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과방위가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이틀 청문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고, 사흘로 연장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 2024.11.20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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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과방위가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22일까지다.
과방위는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앵커 시절 진행했던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이 부적절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기준'에 따르더라도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라며 "민주당식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尹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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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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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인 문제를 왜곡·과장해 선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도 무책임하지만, '800만 투자자와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표가 전날 이 사안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적은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인용,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명 중 1억원이 넘는 보유자는 1.3%에 불과하며 투자소득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렸을 때 과세 가능성이 있는 보유자는 0.03%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당내에 '격차해소특위'를 설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을 확충하라고 한 권고를 새겨들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野진성준, 코인과세 비판 韓에 "고액투자자 문제를 과장해 선동"

<h2>당무감사 입장 엇갈려…친윤 "여론조작 진상 밝혀야" 친한 "당력 낭비" 韓, 게시글 가족 관여 의혹에 침묵 이어가…"건건이 대응 부적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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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고위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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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놓고 21일 당내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친윤(윤석열)계는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당력 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적어도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 딸과 같은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며 "단순히 대통령을 비방했으니 당무 감사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무감사도 당무감사지만, 한 대표가 그냥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입장 밝히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며 "한 대표가 복잡한 조사나 수사 이전에 가족들에게 집에 가서 물어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당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결국 수사를 하는 게 답"이라며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 에너지 낭비"라고 일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한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당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도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 언급을 아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與 당원게시판 논란 증폭…친윤-친한, '韓가족 개입 의혹' 공방

<h2>"도이치, 수사팀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파면할 정도 탄핵 사유 없어""지휘라인 직무정지되면 이재명·돈봉투 사건 수사·공소 유지 마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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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수사결과 발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 hkmpooh@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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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2년 동안 업무처리를 하면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가 직접적으로 야권의 탄핵 시도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조 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는 앞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사건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차장검사는 탄핵 사유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해 "이성윤·이정수 전 검사장부터 강제수사 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년 6개월간 처분이 안 이뤄진 사건"이라며 "이창수 지검장 부임 후 70쪽 분량의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하고 기록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 중이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검사들에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면 어떤 검사가 자기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소신껏 수사하겠느냐"며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 가결로 지휘 라인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특히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2년 전 성남지청에서 함께 백현동 및 성남FC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현역 의원 다수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취업 특혜 의혹 등도 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조 차장검사는 "직무가 정지되면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지휘부의 부재로 사실상 그대로 멈춰진다고 봐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고 수사해달라고 하지 않느냐.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사범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여기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조 차장은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란 주장에 대해선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그것까진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며 "보복성 탄핵이란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bobae@yna.co.kr

중앙지검 4차장 "수사 결론 맘에 안든다고 탄핵? 명백한 남용"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1일 "당시 오세훈 후보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씨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든 비공표든 일체 받거나 본적도 없다"며 "명씨가 최초에 선거캠프에 방문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거본부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620/ian-1732161304-37165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오 후보 캠프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며 "오 후보의 지인 김모씨가 명씨와 거래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명씨와 김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 특보는 "명씨의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후보 측에 건넸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은 100% 무작위 국민여론조사 방식이며 여론조사 기관 역시 상호 검증방식을 통해 선정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조사 대상자의 성향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왜곡 보도"라고 덧붙였다.이 특보는 "명씨가 단일화 판을 짰다는 것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당시 단일화 과정은 양쪽 선거캠프가 협상팀을 구성해 단일화 룰 결정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으로, 특정인이 판을 짜고 그에 맞춰 단일화 룰이 정해지거나, 외부의 조작이 개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 특보는 명씨와 강씨가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며 "2021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명백히 밝히라"라고 촉구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측 "명태균 여론조사 도움·금전적 거래 없었다"

<h2>경찰, 5년전 이더리움 탈취사건 北해킹그룹 소행 확인"가장 왕성한 사이버 도둑" 악명…美 "北 WMD자금 40% 이상 가상화폐로 조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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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한 가상화폐 해킹 (PG)</figcaption>
<blockquote>[제작 조혜인]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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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전 세계에서 저지르고 있는 가상화폐 탈취 범죄의 대상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더리움 탈취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안다리엘의 소행이라고 22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탈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규명한 국내 첫 사례라고 밝혔다.
북한에 의한 국내 거래소 탈취 범죄가 확인된 건 처음이지만, 북한 해킹조직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사이버 도둑"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7월 인도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가 외부 공격으로 무려 2억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는데, 대표적인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가장자산거래소에서도 3천500만달러를 탈취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배후도 라자루스로 추정됐다.
세계적인 블록체인 리서치업체 TRM랩스는 작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 가운데 약 3분의 1이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집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2017∼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업체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3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한 의심 사건 58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범죄로 조성하고 있다는 게 한미 관계 당국의 평가다.
과거엔 해외 노동자 송출이나 각종 무역을 통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이런 합법적인 방식이 대부분 막혔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의 40% 이상이 가상자산 경로로 조달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장 악명이 높은 라자루스 외에도 안다리엘, 김수키, APT38 등이 널리 알려진 북한 해킹조직이다. 이들은 북한 군사정보기관인 정찰총국에 연계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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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한,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 털었다…경찰 &quot;북한 소행 첫 확인&quot;</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apos;업비트&apos;에 보관돼있던 이더리움 34만2천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apos;라자루스&apos;와 &apos;안다리엘&apos; 등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 개설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자금 세탁용 교환 사이트. 2024.11.21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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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뿐만 아니라 국내 정부 기관, 법원, 연구소, 방산기업, 로펌 등을 상대로 국가 기밀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노린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을 겨냥한 국가 배후 또는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은 하루 평균 162만여건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80%는 공격 주체가 북한으로 파악됐다. 
북한 해킹조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신속하게 공격 목표를 변경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평가다. 
실제로 작년 초 김정은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한 후 국내 농수산 기관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8∼9월 해군력 강화를 강조한 시기에는 국내 조선업체가 해킹의 표적이 돼 도면과 설계자료가 유출됐다. 
또 작년 10월에는 김정은이 무인기 생산 강화를 지시했는데 비슷한 시기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북한 해킹조직이 무인기 엔진 자료를 수집한 사례가 국정원에 의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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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yna.co.kr

국내 피해 첫 확인된 北가상화폐 탈취…핵·미사일 핵심 돈줄

<h2>당무감사 입장 엇갈려…친윤 "여론조작 진상 밝혀야" 친한 "당력 낭비"韓, 게시글 가족 관여 의혹에 침묵 이어가…게시판 서버 자료는 보존키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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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고위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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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놓고 21일 당내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친윤(윤석열)계는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당력 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 딸과 같은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며 "당무감사도 당무감사지만, 한 대표가 그냥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입장 밝히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당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결국 수사를 하는 게 답"이라며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 에너지 낭비"라고 일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한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당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친한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무감사 필요성을 거론한 지난 11일 김민전 최고위원의 회의 발언을 두고도 "외부 집회에서 나오기 시작한 발언을 당내 일부 친윤계 의원이 받아 펌프질을 한 것"이라며 "심각한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도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 언급을 아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당원 게시판 서버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버는 당연히 보존해야 한다"며 "다만 당원명부 제공은 정당법에 따라 선관위 요청 또는 영장 발부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haewon@yna.co.kr

與 당원게시판 논란 증폭…친윤-친한, '韓가족 개입 의혹' 공방(종합)

<h2>이탈리아 초청…"G7 플러스로서 광범위한 협력 추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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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무회의 참석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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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내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G7 의장국 이탈리아 측 초청에 따라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되는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G7 플러스의 일원으로서 유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G7 국가들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 초청은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태지역 관련 세션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 등 역내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G7과 협력을 공고히 할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국과 양자 회담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이다. 
해당 연도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정상회의나 외교장관회의에 초청해 '확대 회담'을 마련할 수 있다. 
초청국 선정은 의장국 재량으로 여겨지는데, 최근 한국이 정상회의나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빈번했다. 
일본이 G7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해 5월에는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됐다. 영국이 의장국이던 2021년에는 G7 외교개발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모두에 한국이 초청됐다.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