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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figcaption>
<blockquote>[더좋은나라전략포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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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유준상 전 국회의원이 19일 사단법인 한국유엔봉사단 총재로 취임했다.
유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름다운 나눔 문화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봉사단은 1971년 유엔총회 결의로 외교부 산하에 설립됐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세계 평화와 발전, 인권을 실천하는 가치관을 확립하고 복지, 사회 지도자 교육, 재난지원, 긴급 구호 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제11·12·13·14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세계대학생봉사상, RSA 특별교육공로상, 정보보호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받았다. 한국유엔봉사단은 이날 취임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을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pc@yna.co.kr

유준상 전 의원, 한국유엔봉사단 총재 취임

<h2>"野 가상자산 과세 명분 없어…李 말처럼 공정 과세 어려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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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동훈 대표, 국가조찬기도회 참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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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면책 또는 완화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바로 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를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하는데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며 이같이 썼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판결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그렇다.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SNS에 썼다.
그는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geein@yna.co.kr

한동훈 "李 재판 받는 배임죄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 오해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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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두번째 &apos;여야의정 협의체&apos; 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apos;여야의정 협의체&apos; 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2024.11.17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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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지난 20일 실무회의 성격의 소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견만 확인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사실상 모집인원이 확정된 상태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존 여·의·정 대표자 9명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pc@yna.co.kr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내년도 의대정원 접점 시도

[ 아시아경제 ] 여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두고 22일 메시지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모두 현시점에서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34/ian-1732274704-162954.jpg" align="center" /></figure>이날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언론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추경 편성 시기가 내년 초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이에 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이 이날 정치권에 화두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적극 재정 운용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에서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재정적인 조치가 같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 추경 편성으로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동훈 대표 역시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라며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이후 대통령실도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권 내 추경 메시지 혼선에 당정대 "검토 안 해" 선긋기

<h2>외교부 "일본이 우리 요구 수용해 차관급 참석"…야스쿠니 참배 논란은 언급 안해사전에 日대표 문제 이력 몰랐던 듯…무능한 외교 역량 질타 목소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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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figcaption>
<blockquote>(사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에도시대 갱도와 달리 비교적 넓게 매끈하게 뚫려 있다. 
 사도광산에는 2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hoju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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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보내겠다는 일본의 발표에 고위급 참석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평가하며 사실상 수용했다.
특히 추도식과 관련해 한일 정부가 참석자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는데,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보여 무능한 외교 역량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24일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이날 정오 직전에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차관급인 정무관의 추도식 참석을 요청해 왔는데, 직급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인사다.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석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 발표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의 문제 이력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단 대상으로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시작 시각을 불과 5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취소 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채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사정이 됐다"며 입을 닫았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문제 이력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인지하면서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가 이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2차 내각에서 정무관으로 기용돼 이력을 꼼꼼히 따져보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순 있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대표적인 역사 왜곡 행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놓쳤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의 입장은 밤 9시에야 나왔다.
외교부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하여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측에 강조해 왔고, 일본이 이를 수용해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무관은 일본 정부대표로서 추도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우리가 요구한 고위급 인사의 참석이 받아들여졌다는 점만 부각한 것이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예정대로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도광산 추도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추도식 참석을 위해 멀리까지 발걸음을 한 한국 유가족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약속한 조치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조선인 노동자를 기린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를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지부터가 불확실하고, 한국측 유족 11명의 추도식 참석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도광산 추모식'이라는 공식 명칭에서도 피해 노동자에 대한 애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kite@yna.co.kr

야스쿠니 참배이력에도…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日대표 수용(종합)

<h2>샤프 "방위비, 군사뿐 아니라 평화·안보 위해 韓이 하는 일 언급해야"빅터차 "트럼프, 사업가 때부터 미군철수 언급…北과 모종 거래 가능성"</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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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코리아 소사이어티 콘퍼런스</figcaption>
<blockquote>[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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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2기 트럼프 정부의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한국이 방위비 문제 등 현안에 대응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부각해야 한다고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22일(현지시간) 조언했다.
이들은 트럼프 2기 정부 역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때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군, 북한과 핵·미사일 실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만을 포함하는 평화 협정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국과 미국 : 지정학적 경쟁 강화 속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십' 주제의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관련한 조언을 묻는 말에 "그것은 (일 대 일의) 거래적 관계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단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고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국이 하는 일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등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미국 및 세계에서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한국이 하는 일을 부각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SMA와 관련, "돈도 중요하지만, 국제 평화나 안보는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때때로 소탐대실(penny wise result in pound foolish)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슬로건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에 동맹(alliance)을 추가해 'MAAGA'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전 장관은 공화당의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없는 것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트럼프 당선인의 관점은 미국 동맹국이 수십년간 시행해온 SMA와 다른 독특한 것"이라면서 "이 콘셉트를 동맹국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 마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의 이익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 및 전략적 이익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군대 주둔으로 미국은 전략적 이득도 얻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다른 옵션에 대해 말하기는 시기상조지만, 불신이 높아질 경우 다른 옵션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카트린 카츠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을 '팀 스포츠'에 비유하면서 "한쪽 팀은 팀을 강화하고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쪽을 약화시켜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방위 부담 분담 및 무역 적자 감축 목표와 이른바 제3차 세계대전 예방으로 구분한 뒤 "두 문제는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면서 "첫 번째 목표(부담 분담 등)가 전략적인 목표(3차 세계대전 예방)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는 시도가 있을 텐데 관건은 동시에 이를 할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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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빅터 차</figcaption>
<blockquote>[코리아 소사이어티 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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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 "내 우려는 우리가 상당한 동맹의 전환(transformation)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내가 전환(transform)이란 단어를 쓴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파괴적(disruptive)"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국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험했으며 (2기에서도) 특히 한국과 같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맹국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한미군과 관련, "CSIS에서 군 철수 관련한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정리했는데, 트럼프는 사업가일 때 1990년 플레이보이 잡지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독일에서 미군을 철군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다"면서 "이것은 그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트럼프 당선인)는 항상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반영구적 상태인 (남북간) 정전을 포함해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모든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슈에 대한 그(트럼프 당선인)의 우려만 해소하는 모종의 거래를 북한과 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한 뒤 "만약 트럼프가 미군을 철군하거나 감축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국가적 논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 트럼프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더 안 하는 것만 주로 담은 평화 협정을 모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생각해볼 문제로 제시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그와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김정은과 외교 및 협상을 시간은 끝났으며 북한으로부터의 분명한 위협을 인식하고 무장해야 할 때"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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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조현동 대사</figcaption>
<blockquote>[코리아 소사이어티 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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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주미대사는 축사에서 "예상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강력하게 유지되고 번영할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 동맹이 필요하다. 세계는 많은 지역에서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국방의 핵심은 항상 '힘을 통한 평화'였다"면서 "이것이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의 견고한 국방비 지출을 유지하는 이유이다. 미국 동맹국 중 이스라엘, 그리스, 폴란드만 GDP 대비 국방비가 한국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이 승자가 됐다고 언급한 뒤 "정책에 대한 첫인상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 "첫인상이 어떻든 간에, 상황에 적응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역설했다.
soleco@yna.co.kr

"한국, 전략적 가치 부각해야"…한미 전문가 '트럼프 2기'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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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주당 민형배 의원</figcaption>
<blockquote>[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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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직 기자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이들에 대한 보상 규정 보완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대상자, 해직자, 학사 징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금액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광주시는 5·18 8차 보상금 신청을 받고 지난 6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나, 규정 미비로 일부 관련자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 등 국회의원 총 16명이 참여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reum@yna.co.kr

민형배, 5·18 해직자 등 '실질적 보상' 법안 발의

[부고]권순일(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h2>"정치적 중립 유명무실, 교육정책 대립 등이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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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토론회</figcaption>
<blockquote>[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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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대식·서지영 의원 등과 함께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택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다 보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나 정치 집단이 없다"며 "교육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좋은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은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도입됐지만 후보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무관심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교육정책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학생, 교사, 시민사회, 교육계 등 직접적인 교육 주체와 시민들,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김정수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중립의 유명무실, 광역단체장과의 교육정책 대립, 후보자 개인의 선거비용 폐해, 후보 난립과 단일화 과정의 문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pc@yna.co.kr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토론회

<h2>세번째 특검법, '尹거부권→재표결 부결→폐기' 전철 반복될 듯'민생법안은 뒷전' 우려도…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은 처리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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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야당 &apos;김여사 특검법&apos; 수정안 단독 처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apos;김건희 여사 특검법&apos;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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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연말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본회의에선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고,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거부권→재표결→폐기' 되풀이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도 동일한 패턴으로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도 기존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야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여권의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하다.
당초 야권에선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반(反) 이재명' 기조 아래 여권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범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구축했고, 이탈표 없이 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지난 14일 통과시킨 것인데, 이마저 폐기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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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회담 마치고 대화하는 한동훈-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9.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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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檢 탄핵·상설특검' 압박…與 "방탄 멈춰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거세게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지만, 추가 본회의가 불발돼도 검사 탄핵안을 또 내겠다며 여당을 압박 중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해 안건 상정 시점을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오는 27일까지 내달라면서도,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을 '이번 정기국회 내'로 언급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최대한 여당의 참여를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차단막을 펴고 있다.
우선 검사 탄핵에 대해선 이 대표 유죄 선고에 대한 보복성 '방탄 탄핵'으로 규정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행정부를 옥죄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채상병 국정조사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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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하는 우원식 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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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대치 정국…민생법안 처리 난망 우려도
여야의 대치 정국에 민생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모두 이번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으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정도가 꼽힌다.
여당은 당론 발의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이 '52시간제 특례조항'과 '보조금 직접지원' 등에 난색을 보여 이번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일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4법'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4법을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ses@yna.co.kr

김여사특검법·檢탄핵·상설특검…28일 본회의 연말정국 분수령

<h2>'음주운전' 강기훈 선임행정관 사의에 "대통령실이 인사 잘 판단했을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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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동훈 대표, 국가조찬기도회 참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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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대로라면 며칠 내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아까 최상목 부총리가 냈던 것으로 안다. 그거면 충분히 다 이해할만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전날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인사에 대해서 잘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선 "어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가 공개됐을 당시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는 한 대표의 발언이 이번 당원 게시판 이슈 국면에서도 회자한다는 지적에 "그걸 같은 궤에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전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ge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