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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을&apos;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apos;을&apos;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1.19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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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당 안팎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와중에도 민생·경제 행보를 소화하는 모습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정치권을 향한 투자자들의 요구와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 면담을 진행해 산업계 고충도 청취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간다.
hug@yna.co.kr

이재명, 개미 투자자 간담회…시장 선진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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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작년 11월 북한이 공개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면</figcaption>
<blockquote>2023.11.22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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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올해 군사정찰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동향은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연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전망'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상반기에 (발사에) 실패하고 나서 현재까지 위성 발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동향이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본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린 후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 3기를 추가로 발사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5월 발사에 실패한 뒤 다시 시도하지 않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이 증가 추세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 우리 시설 40여 개를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차량·인원 출입과 이동 등을 근거로 "무단 가동이 작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위성 사진에 새롭게 포착된 건물과 관련해선 "비어 있었던 부지인데 북한이 별도 시설을 만드는 동향이 포착됐다"며 "그 용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tree@yna.co.kr

통일부 "北정찰위성 추가발사 동향 없어…연내 쏘기엔 촉박"

<h2>韓 제외한 4개국은 남중국해서 中 겨냥한 합동 군사 훈련해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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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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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5개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는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사업부 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자는 비전을 진전시키겠다는 공통된 약속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을 지지하기 위해 긴밀한 다자 협력이 주요하다는 점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심성 및 아세안 주도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담에 참석한 국가 간 국방 협력 강화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미국은 다른 4개국과 양자 또는 3자 등의 형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지목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3자 국방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지난 17일에는 3국 방위협의체 신설을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은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3자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3국 합동훈련으로 중국 행동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을 제외한 4개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상 훈련을 함께해왔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bluekey@yna.co.kr

한미일·호주·필리핀 첫 국방장관 회담…인태지역 협력 결의

<h2>당무감사 입장 엇갈려…친윤 "여론조작 진상 밝혀야" 친한 "당력 낭비" 韓, 게시글 가족 관여 의혹에 침묵 이어가…"건건이 대응 부적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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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고위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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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놓고 21일 당내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친윤(윤석열)계는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당력 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적어도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 딸과 같은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며 "단순히 대통령을 비방했으니 당무 감사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무감사도 당무감사지만, 한 대표가 그냥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입장 밝히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며 "한 대표가 복잡한 조사나 수사 이전에 가족들에게 집에 가서 물어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당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결국 수사를 하는 게 답"이라며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 에너지 낭비"라고 일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한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당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도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 언급을 아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與 당원게시판 논란 증폭…친윤-친한, '韓가족 개입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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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회견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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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오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의장실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에 회신이 왔다"며 "국회의장이 생각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처리 방향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당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장실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려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acdc@yna.co.kr

우의장, 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할듯…내일 입장 발표

<h2>"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성"…내년 1월 9일 선고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혐의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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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정훈 전 수사단장, 결심 공판 출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정치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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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김철선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을 향해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달라"며 "고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군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장관의 지시 사항을 사령관이 수명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토의한다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장관 지시, 사령관 지시 등이 모두 외압이고 잘못된 것이니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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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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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7일 시작해 이날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 종료 직전 방청석에 있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손을 들고 일어나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외쳤고, 박 대령을 지지하는 다른 방청객들이 군검찰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재판은 고성과 함께 끝났다.
hojun@yna.co.kr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변호인 "무죄"(종합2보)

<h2>'당비로 李 변호비 지원' 논란도 선관위 유권해석 요청</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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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서 제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4 jieunle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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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연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깃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당비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법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aewon@yna.co.kr

與 "李집회 참가자에 교통비 지급 의혹…선관위 직권조사해야"

[ 아시아경제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 김대성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바라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1일 조선일보는 전날 김대성씨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는 그간 김 전 처장의 사망 후 언론 접촉을 꺼리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처음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가족들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판결로 가족들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편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6/ian-1732178104-181662.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어 그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니는 형의 묘소에 찾아가서 통곡하셨다"며 "자식 앞세운 부모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또 어머니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는 갑자기 "문기가 왔다"며 버선발로 문 앞에 나간 일도 있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은 2021년 12월21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동아일보는 김씨가 "형이 목숨을 끊기 전날 울면서 '공사 감사팀에서 나를 징계위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전화했다며 "평생 경찰서 한번 안 가본 사람이 검찰청을 몇 번이나 드나들게 되며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믿었던 회사에서 징계까지 한다고 하니 억장이 안 무너지겠나"라며 억울해했다고 보도했다.김 처장의 발인 날이었던 12월24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캐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대표가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대성씨는 "'김문기 모른다'는 말보다 산타 옷 입고 나와서 춤춘 거, 그게 정말 잘못됐다"면서 "가족들이 경악했고, 어머니는 이 영상을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두고 "시장 시절 몰랐던 사람",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밑의 직원에 불과하다"와 같은 발언을 하며 그와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간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사진 공개 후에도 "단순 동행한 산하기관 직원이라서 후보(이재명)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해 지난 15일 유죄 판단을 받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6/ian-1732178106-492819.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함께 찍은 사진</figcaption></figure>김대성씨는 이 대표가 김 전 차장의 장례식장에 조화도 보내지 않았으며, 어떤 조의도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이 와서 형수님(김 전 처장 아내)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가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 전 처장의 가족 근황도 전했다. 그는 "형수는 형이 떠나고 아무 일도 못하다가 이제 잊기 위해 일하고 있다"며 "상처가 너무 커서 형수랑 차마 통화를 못한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 중이고, 딸은 고교생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 재판에 직접 나와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며 "(아버지가) 식사 도중이나 밤 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씨는 "우리 형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고, 책임감 있는 부서장이었다고 한 마디만 했으면…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이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故 김문기씨 동생 "이재명 대표 사과 바라지 않는다"

<h2>충북 당원 대상 특강…"반사이익에 기대선 안돼, 총선서 이미 경험" "트럼프, 솔직한 민생·국익 추구로 미국인 설득…설득력 있는 정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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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당원교육 행사서 발언하는 한동훈</figcaption>
<blockquote>(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당원교육이 진행된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chase_aret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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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주=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선고를 거론하며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 특강에서 "지금이 우리에게도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국민들께서 관찰하고 계신다"며 "이재명·조국이 잘못한다는 반사이익만으로 우리가 민심의 사랑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건 지난 4·10 총선에서 이미 보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을 어떻게든 쫓아가겠다는 의지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하나가 돼야 하지만,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 되는 방향이 정확하고 올발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다"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여러분이 보셨지만, 당이 정부와 의견을 나누고 결국 대통령이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담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발은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변화와 쇄신의 실천으로 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회피했던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대해 "뜬구름 잡는 '정치적 올바름' 말고 '물가와 민생을 잡겠다, 솔직하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게 미국인들의 마음을 설득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에도 대단히 설득력 있는 정치"라고 평가했다.
또 "그분이 하는 모든 말과 전략에 동의하진 않는다. 좀 이상한 것도 있다"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과감하고 정교하게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민생정치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혁명에 올라타서 우상향 성장을 만들고, 그 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복지로 돌려드려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틀의 모델"이라며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있더라도 관철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심에 맞는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다"며 "민주당보다 더 먼저 변화와 쇄신을 해서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 대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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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금 우리도 위기…민주당보다 먼저 쇄신이 승리의 길"

[ 아시아경제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실시한다.GH는 먼저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연 4%, 선납 할인율은 5%다.특별 판매 대상 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억3537만5000~6억2418만원이다.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27/ian-1732166103-449116.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위치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figcaption></figure>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 필지도 특별 판매된다. 필지당 면적은 239~266㎡, 판매가격은 6억6420만~8억3645만2000원이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도 각 1필지씩 매각한다.GH는 또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 파주월롱, 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용지(화성동탄2, 평택고덕,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000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GH, 화성동탄·평택고덕 등 수의계약 대상토지 특별매각

<h2>"여야 2명에 합의로 1명" vs "與 1명에 野 2명"…협상시한 하루 앞 평행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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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장실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2024.11.18 [공동취재]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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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대립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의 2명 추천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다른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국회 추천 없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 요구할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여야가 1명씩 추천하는 방안만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우리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다른 것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국회 의석 비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야당의 2명 추천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다른 사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를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특검이나 특별감찰관 등 주요 문제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이 추천할 후보가 누구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소장은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고, 지난달 17일 퇴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국민의힘이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었다.
민주당 추천 후보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처음 판단한 판사다.
광주 출신인 김 판사는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