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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슬램-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발사하는 공군 F-15K 전투기</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합참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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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한국의 F-15K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62억 달러(8조6천여억원) 규모의 장비 및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밝혔다.
이번에 판매가 승인된 것은 ▲70대의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AN/APG-82) 레이더 ▲70대의 이글 능동·수동형 경고 및 생존성 체계(EPAWSS) 등 F-15K의 전투 능력 및 전자전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장비들이다. 
일례로 현재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F-15K 전투기는 기계식 레이더를 쓰고 있으나, AESA 레이더가 장착되면 정보처리 속도가 기존 기계식보다 1천 배 빨라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다.
또 EPAWSS는 미 공군 등이 운용하는 최신형 F-15 전투기인 F-15EX에 탑재된 것이다. 
bingsoo@yna.co.kr

美, 8조6천여억원 규모 韓 F-15K 업그레이드 장비 판매 승인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여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22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통상대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이 다뤄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97/ian-1732263304-5537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금융시장과 관련해 당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경제, 무역, 환경 정책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시장을 확고히 안정시키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 재편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구체적으로 정부는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계부채·부동산 PF·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아울러 당정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업 가치 제고, 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밸류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개정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응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과 온누리상품 발행규모 확대,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통상환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미 의원 연맹 구성 등을 통해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집행에 힘쓰기로 했다.이날 당정에는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당정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51/ian-1732346703-233153.jpg" align="center" /><figcaption>백성현 논산시장 SNS캡처화면</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 논산시 백성현 논산시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폭탄공장 반대'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폭탄공장이라니?”라고 비판했다.백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중성의 거짓 선동에 강력 대응하고 싶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혜량하여 대꾸하지 않겠다”고 적었다.이어 “진정 시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팬데믹으로 사경을 헤매고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신 논산시민들을 뒤로하고 자기의 미래를 선택한 배은망덕은 무엇으로 변명하겠냐”고 지적했다.앞서 황 의원은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와 케이디 솔루션(KDs) 등 방산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며 “논산 폭탄공장 반대!”현수막을 게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51/ian-1732346704-783932.jpg" align="center" /><figcaption>황명선의원이 지역에 게시한 현수막/제보자</figcaption></figure>이와 관련 백 시장이 황 의원을 겨냥해 “지난 2022년 1월 18일 논산시장직을 사퇴했지만 팬데믹은 지난해 5월까지 계속됐다. 그때와 지금의 시민 안전은 어떻게 다릅니까”라며 “더이상 괴담으로 시민을 분열시키고 네편 내 편 가르는 정치적 병폐를 논산에 제발 씨를 뿌리지 말라”고 비판했다.이어 “지금은 정당 이념을 떠나 인구 유출에 브레이크를 밟고, 농가소득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젊은 청년들이 찾아오게 하는 비상시기”라며 “양질의 일자리는 국방산업이 정답이다. 이것이 민생이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백 시장은 “그대는 지난 12년을 감사와 반성의 시간이 더 어울리는 자세일 것”이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국방선도대학 건양대 선정,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그대가 지적하는 KDI라는 회사에 입사를 희망한다. 젊은이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거짓과 진정성의 차이는 일의 성과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논산은 지금 그대가 있던 12년보다 눈부시게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논산의 미래에 태클을 걸지 말고 품격을 지키세요”라고 적었다.한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이하 KDI)와 케이디 솔루션(KDs) 등 방산기업이 양촌면 임화리 일원 25만4824㎡ 부지에 내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백성현 시장, 황명선 의원에 "논산 미래에 태클 걸지 말라"

<h2>"野 가상자산 과세 명분 없어…李 말처럼 공정 과세 어려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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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동훈 대표, 국가조찬기도회 참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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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면책 또는 완화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바로 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를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하는데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며 이같이 썼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판결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그렇다.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SNS에 썼다.
그는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geein@yna.co.kr

한동훈 "李 재판 받는 배임죄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 오해할 것"(종합)

<h2>외교부 "일본이 우리 요구 수용해 차관급 참석"…야스쿠니 참배 논란은 언급 안해사전에 日대표 문제 이력 몰랐던 듯…무능한 외교 역량 질타 목소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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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figcaption>
<blockquote>(사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에도시대 갱도와 달리 비교적 넓게 매끈하게 뚫려 있다. 
 사도광산에는 2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hoju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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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보내겠다는 일본의 발표에 고위급 참석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평가하며 사실상 수용했다.
특히 추도식과 관련해 한일 정부가 참석자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는데,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보여 무능한 외교 역량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24일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이날 정오 직전에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차관급인 정무관의 추도식 참석을 요청해 왔는데, 직급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인사다.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석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 발표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의 문제 이력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단 대상으로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시작 시각을 불과 5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취소 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채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사정이 됐다"며 입을 닫았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문제 이력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인지하면서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가 이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2차 내각에서 정무관으로 기용돼 이력을 꼼꼼히 따져보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순 있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대표적인 역사 왜곡 행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놓쳤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의 입장은 밤 9시에야 나왔다.
외교부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하여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측에 강조해 왔고, 일본이 이를 수용해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무관은 일본 정부대표로서 추도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우리가 요구한 고위급 인사의 참석이 받아들여졌다는 점만 부각한 것이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예정대로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도광산 추도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추도식 참석을 위해 멀리까지 발걸음을 한 한국 유가족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약속한 조치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조선인 노동자를 기린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를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지부터가 불확실하고, 한국측 유족 11명의 추도식 참석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도광산 추모식'이라는 공식 명칭에서도 피해 노동자에 대한 애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kite@yna.co.kr

야스쿠니 참배이력에도…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日대표 수용(종합)

<h2>"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 전달…참고인, 출석 의무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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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문재인 전 대통령,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apos;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apos;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식을 바라보고 있다. 2024.9.19 daum@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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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2일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중에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한 바 있다.
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ses@yna.co.kr

윤건영 "김정숙 여사, 檢소환 통보에 불응키로…정치탄압 판단"

<h2>국무부 "핵 사용 포함한 잠재적 공격 대비해 한미동맹 발전시켜야""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초 워싱턴에서 네 번째 회의 개최"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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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알렉산드라 벨 미 국무부 부차관보</figcaption>
<blockquote>[코리아소사이어티 중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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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관련, "미국은 북한이 잠재적인 7차 핵실험을 위해 (핵실험) 장소(site)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이런 실험은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국무부 대표인 벨 부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 모든 핵 위협 수사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핵 사용을 포함한 잠재적인 공격에 대해 더 잘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적응시켜야 할 분명한 필요성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NCG와 관련, "그동안 세 차례 소집됐으며 12월 초에 워싱턴에서 네 번째 회의가 개최된다"면서 "저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NCG의 놀라운 진전을 목격해왔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

美 "北 7차 핵실험 준비 완료…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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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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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KBS를 '김건희 Broadcasting System'(방송국)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결국 '파우치 박'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박 사장에 대해 "기자와 앵커 출신이지만 지난 2월 대통령 대담을 진행하면서 언론인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며 "모든 언론이 '명품백'이라는데 굳이 '파우치'로 부르고 '조그마한 백'이라는 설명까지 붙여 의미 축소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사흘에 걸친 청문회에서 박 사장의 왜곡된 언론관, 부적절한 주식 거래, 세금 탈루, 아들의 위장 전입,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 등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이미 김 여사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판단뿐이었던 듯 예정된 과방위의 현장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임명안 처리를 했다"며 "김 여사가 보채기라도 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8∼20일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의 응답이 없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날 박 사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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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에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

[ 아시아경제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33)와 조현수(33)가 추가 기소된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의 살인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지인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348/ian-1732252805-728546.jpg" align="center" /><figcaption>'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조현수.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이번 사건은 두 사람이 2021년 12월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도주를 결심하고 지인 A씨와 B씨에게 자신들이 머무를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다. 실제 A씨와 B씨는 두 사람이 기거할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해주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주는 등 도피를 도왔다.범인이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거나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게 시키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대법원은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과 관련 통상적인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는 교사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 교사죄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이다.앞서 1심은 범인도피교사죄 유죄를 인정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하지만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이씨와 조씨의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다.재판부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파기환송으로 다시 사건을 심리한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를 피하고자 A씨 등에게 요청해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대법원은 이씨와 조씨가 계곡 살인을 저지를 당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바위 위에서 계곡으로 다이빙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살인을 방조한 혐의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C씨는 이씨와 가출 청소년들의 모임에서 만나 오랜 친분을 유지한 지인으로 알려졌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죄 무죄 확정

<h2>"위성 등 군사기술과 경제적 지원도…러 실제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려워""한미동맹 튼튼할수록 한중관계 성숙하게 발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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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발언</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2024.11.16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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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러시아의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신 실장은 말했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추가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포병 인력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실장은 "장사정포는 러시아에 현재 없는 무기 체계로, 관련 운영 병력의 일부가 갈지 전부가 갈지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편제된 요원이 다 간다면 최대 4천명 정도 될 것"이라며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을 한국과 우크라이나 상호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공유국과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이슈를 관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에는 "정책을 예단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변함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가 소통해서 대북 공조를 긴밀히 한다는 노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신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신 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거래를 중시해서 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전망이 있지만), 오히려 거래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실제로 3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기제"라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배치되는 게 아니며, 반비례 관계가 아닌 정비례 관계"라고 평가했다.
신 실장은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우리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가 강화될수록 한중관계가 정상적이고 성숙하게 발전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는 당연히 양자택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보완적 관계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는 기존 원칙을 대통령께서 재천명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국·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외교 기조가 한미동맹 중심에서 한중 관계 개선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신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에 대해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내후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양측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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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조연설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호텔에서 열린 &apos;2024 글로벌 통일대화&apos; 개막식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12 scap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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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yyss@yna.co.kr

신원식 "러, 北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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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입장 밝히는 김성태</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7월 12일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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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원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결정해 송달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그 고의성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을 준수해주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조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한 언론매체는 김 전 회장이 올해 6월 생일 모임 등을 비롯해 쌍방울 사옥 등에서 여러 번의 모임을 열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 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며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보석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및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3일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재판부는 올 7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등 사건을 분리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 등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