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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北, 러시아에 자주포·방사포 등 추가 수출 확인"

<h2>"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성"…내년 1월 9일 선고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혐의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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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정훈 전 수사단장, 결심 공판 출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정치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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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김철선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을 향해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달라"며 "고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군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장관의 지시 사항을 사령관이 수명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토의한다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장관 지시, 사령관 지시 등이 모두 외압이고 잘못된 것이니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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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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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7일 시작해 이날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 종료 직전 방청석에 있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손을 들고 일어나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외쳤고, 박 대령을 지지하는 다른 방청객들이 군검찰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재판은 고성과 함께 끝났다.
hojun@yna.co.kr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변호인 "무죄"(종합2보)

<h2>정부 "中企·소상공인 애먹이던 '좁쌀 규제' 13건 개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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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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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현장에 불편을 초래한 규제 13건을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식품·위생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위생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편의를 제고하고 근로 공백 기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의 무상대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리튬과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분말)의 경우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희소금속을 보다 쉽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국조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확관은 "작지만 다수의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

일손 부족한 식당·식품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빨라진다

<h2>이탈리아 초청…"G7 플러스로서 광범위한 협력 추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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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무회의 참석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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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내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G7 의장국 이탈리아 측 초청에 따라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되는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G7 플러스의 일원으로서 유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G7 국가들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 초청은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태지역 관련 세션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 등 역내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G7과 협력을 공고히 할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국과 양자 회담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이다. 
해당 연도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정상회의나 외교장관회의에 초청해 '확대 회담'을 마련할 수 있다. 
초청국 선정은 의장국 재량으로 여겨지는데, 최근 한국이 정상회의나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빈번했다. 
일본이 G7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해 5월에는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됐다. 영국이 의장국이던 2021년에는 G7 외교개발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모두에 한국이 초청됐다. 
hapyry@yna.co.kr

조태열, 내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북러 군사협력 대응 논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388/ian-1732154703-698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유포하고 10차례에 걸쳐 직접 연락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간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유 씨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방에서 합성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1심에서 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달 동안 피해자의 지인에게 8차례 합성 사진을 보내고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 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경찰서가기 싫음받어’ 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를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피해와 영향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됐다”며 “이를 고려해도 범행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원심과 동일하게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스토킹, 2심도 징역 1년

[ 아시아경제 ]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보도 내용을 봤다"며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 외 식사 대금이 대부분 이었는데 그걸 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 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 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경기도 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불구속기소 하고 재판에 넘겼다.그는 "곧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총리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국회, 총리인준을 해줄 수 있겠냐"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45/ian-1732158005-382207.jpg" align="center" /><figcaption>20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대구 경북 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이 신공항 계획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figcaption></figure>홍 시장은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카니발을 늘 사용하고 내 아내도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래고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이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도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 그걸 어떻게 입증 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는)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 살 필요가 있었는지 정치는 간데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만 얼룩진 2년반 이었다"고 꼬집었다.홍 시장은 "대화와 소통, 협치는 간데 없고 끝없는 상살(相殺)만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 2기에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나"라고 질타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했나"…검찰의 이재명 추가기소 비판한 홍준표

<h2>개정안 발의 양부남 의원 "공무원 인권 보장 최소한의 장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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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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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9월 정보공개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해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반부패와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은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서 청구했을 때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가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단체의 주장과 달리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청구를 종결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in@yna.co.kr

광주 시민단체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국민 알 권리 제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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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회견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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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오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의장실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에 회신이 왔다"며 "국회의장이 생각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처리 방향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당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장실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려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acdc@yna.co.kr

우의장, 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할듯…내일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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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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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군 검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법 정의를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채상병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자식을 입대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가리지 않고 진짜 죄를 지은 자들이 지독하게 숨기려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key@yna.co.kr

野, 박정훈 대령 징역 구형에 "사법정의 조롱…국조 관철할 것"

<h2>경찰, 5년전 이더리움 탈취사건 北해킹그룹 소행 확인"가장 왕성한 사이버 도둑" 악명…美 "北 WMD자금 40% 이상 가상화폐로 조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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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67/ian-1732158627-554978.jpg" />
 <figcaption>북한 가상화폐 해킹 (PG)</figcaption>
<blockquote>[제작 조혜인]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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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전 세계에서 저지르고 있는 가상화폐 탈취 범죄의 대상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더리움 탈취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안다리엘의 소행이라고 22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탈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규명한 국내 첫 사례라고 밝혔다.
북한에 의한 국내 거래소 탈취 범죄가 확인된 건 처음이지만, 북한 해킹조직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사이버 도둑"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7월 인도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가 외부 공격으로 무려 2억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는데, 대표적인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가장자산거래소에서도 3천500만달러를 탈취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배후도 라자루스로 추정됐다.
세계적인 블록체인 리서치업체 TRM랩스는 작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 가운데 약 3분의 1이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집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2017∼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업체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3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한 의심 사건 58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범죄로 조성하고 있다는 게 한미 관계 당국의 평가다.
과거엔 해외 노동자 송출이나 각종 무역을 통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이런 합법적인 방식이 대부분 막혔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의 40% 이상이 가상자산 경로로 조달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장 악명이 높은 라자루스 외에도 안다리엘, 김수키, APT38 등이 널리 알려진 북한 해킹조직이다. 이들은 북한 군사정보기관인 정찰총국에 연계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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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한,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 털었다…경찰 &quot;북한 소행 첫 확인&quot;</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apos;업비트&apos;에 보관돼있던 이더리움 34만2천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apos;라자루스&apos;와 &apos;안다리엘&apos; 등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 개설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자금 세탁용 교환 사이트. 2024.11.21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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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뿐만 아니라 국내 정부 기관, 법원, 연구소, 방산기업, 로펌 등을 상대로 국가 기밀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노린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을 겨냥한 국가 배후 또는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은 하루 평균 162만여건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80%는 공격 주체가 북한으로 파악됐다. 
북한 해킹조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신속하게 공격 목표를 변경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평가다. 
실제로 작년 초 김정은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한 후 국내 농수산 기관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8∼9월 해군력 강화를 강조한 시기에는 국내 조선업체가 해킹의 표적이 돼 도면과 설계자료가 유출됐다. 
또 작년 10월에는 김정은이 무인기 생산 강화를 지시했는데 비슷한 시기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북한 해킹조직이 무인기 엔진 자료를 수집한 사례가 국정원에 의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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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yna.co.kr

국내 피해 첫 확인된 北가상화폐 탈취…핵·미사일 핵심 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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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군사 경찰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 ※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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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육군 훈련병이 입대 3일만에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구급차가 이 훈련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숨졌다.
육군은 조교 통솔하에 정상적인 뜀걸음이었고,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 훈련병은 지난 19일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사고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imag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