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반사이익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권의 영향을 묻는 말에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당신들은 떳떳하냐고 묻고 있다"며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또 국민의힘에 대해 더 엄격하고 가혹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런 점에서 정신 차려야 할 때"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검도 거부하고 모든 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되고 명태균이라는 이상한 사기꾼이 나타나서 막 휘젓고 다니는데 별별 이야기 다 나온다"며 "이게 검찰의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제기"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 재판 결과를 두고서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더 압박이 올 것이다. 당장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채 상병, 김 여사 특검법 다 받아들여 김 여사는 수사받고 대통령은 남은 임기 열심히 대통령 업무를 하는 게 제 지론"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이 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여사 탄핵으로 가지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냐"면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해 공천, 국정, 인사 등 개입했는데 이를 묵과하면 대통령이 공범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안 받으면 2년 반 임기를 갈 수 있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해서는 "와이프 포함해 다 바꿔야 한다"면서 "이혼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만큼 절실하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사법리스크가 정리될 때까지는 대표직에서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표 재판에 대해선 "우리 사법 체계에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걸러주는 하나의 장치"라며 "법원이 그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걸러줘야지 정치가 깨끗해진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대란과 관련해 내년도 입학정원 문제라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이라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며 "정시를 축소한다든지 수시로 이월되는 게 있는데 이월시키지 않는 등 증가된 인원을 500~700명 선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의대 정원 확대)를 해결해야 연금개혁도 하고 노동개혁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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