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부터 과세' 방침에…"많은 보완 작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이에 부정적인 야권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과세 유예 대신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끌어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산업스파이 수사 등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데 제대로 쓰이려면 그 법을 적용해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ge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