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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축사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pos;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apos; 특별 강연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9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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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충북 청주를 찾아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한다.
한 대표는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이른바 '중원' 지역 당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현 전 의원도 강연에 나선다.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호준석 대변인이 동행하고, 김영환 충북지사 등도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한다.
chaewon@yna.co.kr

한동훈, 충북 청주서 당원교육 특강…'중원 당심' 소통

<h2>尹지지율, 4달 만에 반등…국민의힘 30%·더불어민주당 31%</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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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figcaption>
<blockquote>(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21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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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사이 8%포인트(p) 올라 20% 후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27%였다.
2주마다 시행되는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7월 4주차(30%)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다가 직전 조사인 11월 1주차에 1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번 조사에서 약 4달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진영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서 14%p 오른 45%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5%p 오른 33%로 집계됐고, 대전·세종·충청은 9%p오른 24%, 인천·경기는 6%p 상승한 24%를 각각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4%p 오른 49%로 집계됐으며,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9%에서 23%로 급등했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도 7%에서 8%로 소폭 상승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전 조사보다 6%p 떨어진 6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로 유지됐고, 국민의힘은 1%p 올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6.7%다.
key@yna.co.kr

尹대통령 지지율, 8%p 오른 27%…TK서 14%p 상승[NBS 조사]

[ 아시아경제 ] 외교부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북한군의 전투가 본격화하는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대해 22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69/ian-1732190404-770364.jpg" align="center" /></figure>앞서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주)의 일부 구간(국경에서 30km)에 대해서만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쿠르크스주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이 됐다. 북카프카즈 지역(체첸 등) 및 4단계 발령 지역이 아닌 일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등은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 중이다.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 지역으로 여행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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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성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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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오후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 조사해 그가 추가 고발한 의혹 등을 물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원게시판의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오 대표는 19일 한 대표의 아내, 딸 등 가족 5명 이름의 작성자도 추가 고발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게시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되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명'을 검색할 때 실명이 노출되면서 일부 유튜버가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을 공개했다.
이에 일각에서 한 대표나 가족이 직접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 대표를 한 차례 소환하고,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yulrip@yna.co.kr

경찰, 내일 '당원게시판' 고발인 재소환…추가 고발 조사

[ 아시아경제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 김대성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바라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1일 조선일보는 전날 김대성씨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는 그간 김 전 처장의 사망 후 언론 접촉을 꺼리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처음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가족들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판결로 가족들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편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6/ian-1732178104-181662.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어 그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니는 형의 묘소에 찾아가서 통곡하셨다"며 "자식 앞세운 부모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또 어머니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는 갑자기 "문기가 왔다"며 버선발로 문 앞에 나간 일도 있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은 2021년 12월21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동아일보는 김씨가 "형이 목숨을 끊기 전날 울면서 '공사 감사팀에서 나를 징계위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전화했다며 "평생 경찰서 한번 안 가본 사람이 검찰청을 몇 번이나 드나들게 되며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믿었던 회사에서 징계까지 한다고 하니 억장이 안 무너지겠나"라며 억울해했다고 보도했다.김 처장의 발인 날이었던 12월24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캐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대표가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대성씨는 "'김문기 모른다'는 말보다 산타 옷 입고 나와서 춤춘 거, 그게 정말 잘못됐다"면서 "가족들이 경악했고, 어머니는 이 영상을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두고 "시장 시절 몰랐던 사람",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밑의 직원에 불과하다"와 같은 발언을 하며 그와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간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사진 공개 후에도 "단순 동행한 산하기관 직원이라서 후보(이재명)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해 지난 15일 유죄 판단을 받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6/ian-1732178106-492819.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함께 찍은 사진</figcaption></figure>김대성씨는 이 대표가 김 전 차장의 장례식장에 조화도 보내지 않았으며, 어떤 조의도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이 와서 형수님(김 전 처장 아내)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가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 전 처장의 가족 근황도 전했다. 그는 "형수는 형이 떠나고 아무 일도 못하다가 이제 잊기 위해 일하고 있다"며 "상처가 너무 커서 형수랑 차마 통화를 못한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 중이고, 딸은 고교생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 재판에 직접 나와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며 "(아버지가) 식사 도중이나 밤 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씨는 "우리 형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고, 책임감 있는 부서장이었다고 한 마디만 했으면…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이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故 김문기씨 동생 "이재명 대표 사과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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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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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hojun@yna.co.kr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h2>예산심사 중간 점검…여야 정쟁·긴축재정에도 SOC·농가지원 예산 대폭 증액행안위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증액…단일 항목 최대운영·법사위서 특활비 전액 삭감…환노위,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예산 전액 삭감</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오규진 기자 =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과정에서 14조원 넘게 불었다.
21일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4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4조1천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약 2조9천억원), 행정안전위원회(2조6천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 2조4천억원) 등에서 컸다.
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 1조4천억원을 증액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조원가량 늘렸다.
복지위에서 순증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1조6천379억원을 증액해 총 12조2천59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예상 수입의 12.2%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14.4%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는 전액 국비 편성을 위해 3천229억원이 증액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시행과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위해 35억7천200만원이 증액됐다.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항목이 2조4천580억원 증액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이 새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별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증액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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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예결위 전체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1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1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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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증액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농가 경영비 안정 예산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으로, 상임위는 여기서 2조2천억원가량 늘렸다.
특히 야당 지도부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에 대해 애초 삭감 입장을 밝혔으나, 농해수위에서 여야는 정부안(544억원) 대비 약 400억원가량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에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 증가분이 1조34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을 277억원 증액해 1천666억여원으로 편성했고,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을 각각 70억원, 53억원 증액했다.
또 새만금 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공사 예산은 100억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5억5천만원 늘었다.
산자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천억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3천45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예산(1천600억원) 등이 주요 증액 항목이었다.
농해수위, 국토위, 산자위 등의 예산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밀접한 '알짜 예산'이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여야 정쟁이 뒤섞인 올해 예산 국회에서도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은 대체로 무난하게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amp;D) 프로젝트 예산이 3천217억원 증액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TBS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비가 신규로 25억원 편성됐다. TBS는 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정치 편향 논란 등으로 서울시 출연금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소관 예산에서 서울시와 경기 김포시의 노후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약 1천164억원, 경기도의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약 411억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8천102억원의 예산 증액이 의결됐다.
반면 환경부가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해 편성한 서울시 교부금 약 9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환노위는 서울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시행령 위반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앞서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지원 예산 전액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위·문화체육관광위·정무위는 정부 예산안에서 각각 6천621억, 5천308억원, 1천293억원가량을 증액해 의결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정부안 대비 약 153억원을 순증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이 52억2천300만원 증액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도 26억7천200만원 늘어난 결과다.
외교통일위는 재외동포청 예산 135억원, 민주평통 예산 33억원을 각각 순증했다. 외교부·통일부 예산은 여야 합의 불발로 상임위에서 의결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북한 인권 관련 사업 예산 등이 쟁점이 됐다.
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약 82억원을 전액 삭감한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147억가량 순증됐다.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전액 삭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일하게 정부안 대비 384억원을 순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는 예비 심사가 완료된 상임위 순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금주 중으로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증·감액을 강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위에서 증액 의결된 지역화폐 예산에 이어 야당은 교육위원회 소관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을 예고한 상태다.
운영위는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감사원 등 소관 부처 특활비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 요구가 쟁점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예비비 삭감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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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예산안등조정소위 주재하는 박정 소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9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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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14개 상임위서 14조원 순증…'의원 지역구 챙기기' 예산도 늘려(종합2보)

<h2>돈봉투 수수 혐의 野 의원들 소환 불응…"최종 결정 면밀 검토""이재명 위례·대장동 분리 선고 필요…이재용 항소심에도 최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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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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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올해 초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며 물량을 넣으라고 해 100억원어치 이상 팔았는데 사실상 돈을 하나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한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행하고 있고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피해 변제 대책 자료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 대표는 회사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상황에서 어떤 구매자, 투자자가 (그 회사에) 신뢰성을 갖겠느냐"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1조5천억원대 사기와 720억원 배임, 799억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마무리 보완 수사를 거쳐 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1차 수수' 의원들에 대해선 "출석 요구는 더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지 (조사 없이) 최종 결정을 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차 수수 혐의자 10명 중 이미 기소한 3명과 조사를 받은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6명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명은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건과 성남FC·백현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는 위례·대장동 부분을 분리해서 먼저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례·대장동에 백현동·성남FC 사건까지 하면 (재판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백현동·성남FC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해 신속하게 재판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5일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혐의를 입증하고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임을 인정했다"면서 "무죄 선고 이후 2천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합계 1천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검찰 "구영배 구속 면하려 입발린 얘기…피해자에 눈감은 법원"

<h2>당무감사 입장 엇갈려…친윤 "여론조작 진상 밝혀야" 친한 "당력 낭비" 韓, 게시글 가족 관여 의혹에 침묵 이어가…"건건이 대응 부적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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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고위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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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놓고 21일 당내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친윤(윤석열)계는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당력 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적어도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 딸과 같은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며 "단순히 대통령을 비방했으니 당무 감사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무감사도 당무감사지만, 한 대표가 그냥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입장 밝히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며 "한 대표가 복잡한 조사나 수사 이전에 가족들에게 집에 가서 물어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당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결국 수사를 하는 게 답"이라며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 에너지 낭비"라고 일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한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당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도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 언급을 아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與 당원게시판 논란 증폭…친윤-친한, '韓가족 개입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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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용산 대통령실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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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종료 후 일단 업무에 복귀한 후 병가를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강 선임행정관 등 이른바 '한남동 7인회'를 거론하며 이들의 인적 청산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선임행정관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되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ind3@yna.co.kr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선임행정관 사의…尹, 인적쇄신 속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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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40/ian-1732176305-34628.jpg" />
 <figcaption>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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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9월 정보공개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해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반부패와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은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서 청구했을 때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