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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딥페이크(PG)</figcaption>
<blockquote>[강민지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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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허위로 만든 성적 사진과 영상물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이 올해 1∼10월 월평균 5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12월 월평균 30건이었던 민원 발생량과 견줘 1.7배 증가한 수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딥페이크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거셌던 지난 8월에 접수된 민원은 작년 8월(35건) 대비 6.1배로 증가한 213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단속·처벌 강화와 범죄 피해 대응,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의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은 123만3천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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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근 3년간(2021.11.~2024.10)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월별 민원 추이</figcaption>
<blockquote>[국민권익위원회 제공]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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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lag@yna.co.kr

딥페이크 성범죄 민원 월 50건…8월에는 1년 전 대비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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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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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을 탄핵하기로 하고 2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28일에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결국 29일 본회의도 열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여전히 유동적이라면서도 "그래도 (2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는 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대화 녹취가 공개된 후 명 씨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ysup@yna.co.kr

민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檢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추진

<h2>이탈리아 초청…"G7 플러스로서 광범위한 협력 추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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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무회의 참석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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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내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G7 의장국 이탈리아 측 초청에 따라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되는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G7 플러스의 일원으로서 유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G7 국가들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 초청은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태지역 관련 세션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 등 역내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G7과 협력을 공고히 할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국과 양자 회담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이다. 
해당 연도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정상회의나 외교장관회의에 초청해 '확대 회담'을 마련할 수 있다. 
초청국 선정은 의장국 재량으로 여겨지는데, 최근 한국이 정상회의나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빈번했다. 
일본이 G7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해 5월에는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됐다. 영국이 의장국이던 2021년에는 G7 외교개발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모두에 한국이 초청됐다. 
hapyry@yna.co.kr

조태열, 내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북러 군사협력 대응 논의

<h2>"북, 파병 대가로 기술·자금 받아 핵·미사일 고도화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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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부 국방분야 성과 설명하는 김선호 차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게 &apos;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apo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1.18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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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했다.
김 차관은 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기술과 자금을 받아 다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북·러)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체로 2010년 출범했다.
김 차관은 또한 올해 한국·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해양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국방차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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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주산업 표준 인증체계 구축 위한 MOU 체결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27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apos;우주산업 표준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민군 MOU&apos;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4.9.27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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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가기술표준원, 우주항공청 등은 21일 대전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개최했다.
3개 기관이 지난 9월 체결한 관련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첫 회의로,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우주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실무협의체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내년 상반기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우주 용어 표준과 소자급 부품(EEE Parts) 시험방법 표준, 우주 시스템 관리 및 제품보증 표준 등을 우선 추진할 표준화 아이템으로 선정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방사청·우주청과 함께 우주산업 관련 시급한 표준들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cs@yna.co.kr

방사청·국표원·우주청,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개최

<h2>개정안 발의 양부남 의원 "공무원 인권 보장 최소한의 장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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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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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9월 정보공개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해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반부패와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은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서 청구했을 때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가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단체의 주장과 달리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청구를 종결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in@yna.co.kr

광주 시민단체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국민 알 권리 제약"(종합)

<h2>정부 "中企·소상공인 애먹이던 '좁쌀 규제' 13건 개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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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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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현장에 불편을 초래한 규제 13건을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식품·위생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위생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편의를 제고하고 근로 공백 기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의 무상대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리튬과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분말)의 경우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희소금속을 보다 쉽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국조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확관은 "작지만 다수의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

일손 부족한 식당·식품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빨라진다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국가채무비율을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480/ian-1732156805-356035.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빚잔치 후유증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꼭 여야가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에) 큰 진전이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준칙을 입법했지만 민주당에 의해 번번이 좌초됐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다.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쓰되 국민 혈세가 소중한 줄 알고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건국 이후 70년간 국가채무가 600조원 쌓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원이 늘었다"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데 계산해보니 코로나로 늘어난 건 100조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0조원은 다른 문제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국제기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무너진다"며 "예산을 무조건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건전성 기조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복지과 민생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50%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文 정부 빚잔치 후유증…재정준칙 법제화해야"

<h2>"정상화 위해 국회 상임위원 추천도 조속히 결실 보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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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7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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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현재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인 체제로 근근이 버텨가던 시간도 1년이 훨씬 넘고, 1인 체제가 된 시점도 벌써 4개월이 가까워진다"며 "방통위의 기관 마비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가 반영된 사정인지 모르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보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소식과는 달리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 수행경비 등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자칫 예산상의 결함으로 그 빛이 바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일부 증액된 예산이 있다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한 예산은 의미를 잃는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다양한 소송비용이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이 '기업이 방통위랑 소송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여태껏, 방통위는 정부 기관이라 로펌도 비싼 데는 못쓰거든요'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다"며 "소송비용 때문에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때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소송 비용은 법치 비용이다.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물리력이 난무하고 야만의 시대가 된다"며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각 국가기관은 그 소송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lisa@yna.co.kr

김태규 "방통위 감액 예산안 확정시 국익에 큰 손실"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대국민담화와 해외 순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등의 영향이 지지율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461/ian-1732156222-79429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2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 18~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7%)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국정운영 평가)이 2주전(11월1주)에 비해 8%포인트 오른 27%를 기록했다. 불과 2주전 19%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 기록을 세웠던 데 반해 2주 만에 20%대 후반으로 반등한 것이다. 부정평가도 6%포인트 하락한 68%로 조사됐다.다만 국정방향 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가 28%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은 65%로 2주 전과 같았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여전히 높았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였다. 이는 9월4주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 65%와 크게 다르지 않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461/ian-1732156228-115400.jpg" align="center" /></figure>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49%,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41%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77%, 67%로 높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각각 89%, 50%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1%, 국민의힘이 30%,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를 기록했다.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폴폴뉴스]尹대통령 지지율 큰 폭 '반등'…2주만 8%p 올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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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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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군 검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법 정의를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채상병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자식을 입대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가리지 않고 진짜 죄를 지은 자들이 지독하게 숨기려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