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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 점검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서민금융 정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액주주 보호 방안 등 민생 대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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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사진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모습. 2024.10.3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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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당정, 민생경제 협의회…서민금융·소액주주 지원대책 논의

<h2>日대표 야스쿠니 참배 이력 문제 때문인듯…외교부 "수용 가능한 합의 어려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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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30/ian-1732343705-721957.jpg" />
 <figcaption>외교부</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충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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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ask@yna.co.kr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 결정

<h2>日대표 야스쿠니 참배 이력으로 논란…외교부 "수용 가능한 합의 어려워"과거사 관련 일본의 진정성 없는 태도 확인…한일관계 변수될지 주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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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외교부</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충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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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김지연 기자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본 측 추도사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가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 "그런 문제(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외교당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기엔 시간이 촉박해 추도식 불참 결정을 이날 오후 일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상황인데,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고 사도광산 노동자 관련 시설도 시찰할 예정이다.
추도식 불참 결정을 전달받은 한국 유가족들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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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매년 열기로 한국에 약속한 조치다.
향후 추도식에 매년 불참하는 것인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없는 태도가 확인되면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창 개선 흐름을 밟던 한일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한미일 협력이 왔고 이건 앞으로도 우리 안보를 위해 강화돼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일본도 잘 알고 있다"며 "단일성인 어떤 문제 때문에 전반적 양국 관계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sk@yna.co.kr

정부, 日사도광산 추도식 전날 전격 불참 결정…자체행사 열기로(종합)

[ 아시아경제 ]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를 놓고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70/ian-1732256703-756572.jpg" align="center" /></figure>21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인 1만여명 이상과 장교들을 파병한 이후로 북한 고위 장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서방 당국자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당국자는 해당 북한군 장교가 얼마나 다쳤는지와 그의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장교 최소 500여명이 파병 군인들을 이끌고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고위급 장성으로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상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군 고위 장교는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영국제 스톰섀도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공격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스톰섀도 최대 12기가 쿠르스크 마리노 마을의 군지휘 본부로 추정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언론은 해당 본부가 북한군과 러시아군 장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한 러시아 블로거는 공격 당시 북한 군인 여러 명이 그 본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WSJ은 전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쿠르스크 공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WSJ은 덧붙였다. 지난 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알려지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모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공정한 게임이자 공정한 표적"이라면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 조작 미숙으로 북한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이클 맥컬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 군인들이 무인기 조작법을 몰라 그들의 머리 위로 무인기가 추락했고 "다수를 날려버렸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의 죽음을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군과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며 언어 차이와 훈련 부족을 지적했다. 앞서 이달 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중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에이태큼스 사용 제한을 이번에 해제한 것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응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영국은 미국의 조치 이후 자국산 스톰섀도 순항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도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북 고위장성 부상… 사실여부는[양낙규의 Defence Club]

<h2>지도부 발언도 최소화…'사법부 자극 최소화' 로키 모드 해석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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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4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apos;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apos; 장외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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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가 예상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며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평범한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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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권 규탄 집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apos;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apos;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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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선 이전의 세 차례 집회와 달리 이재명 대표가 단상에 올라 발언하지 않았다. 전·현직 지도부도 나서지 않은 가운데 발언자를 박 원내대표만으로 최소화했다.
민주당은 집회 참석 인원도 자체 추산하지 않았다. 집회는 30분 만에 종료됐고, 시민단체 주도의 행사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합류했다.
당 관계자는 "특검 촉구 집회가 당이 아닌 일반 시민 주도가 돼야 한다는 이 대표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집회 참석자들에게 당 상징색인 푸른색의 착장을 삼가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번 집회가 자칫 이 대표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데이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만큼,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로키 모드'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의원들에게 "거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ses@yna.co.kr

민주, 김여사 특검촉구 네번째 장외집회…이재명은 발언 안 해

<h2>이재명 발언 않고 지도부 발언 최소화…'사법부 자극 최소화' 해석도보수단체들도 인근 집회…양측 간 충돌이나 경찰과 마찰 없이 마무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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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4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apos;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apos; 장외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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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준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를 열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비난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 단체도 인근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양측 간 충돌 없이 행사는 마무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가 예상돼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며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평범한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이재명 대표가 단상에 올라 발언하지 않았고 발언자를 박 원내대표만으로 최소화했다.
민주당은 집회 참석 인원도 자체 추산하지 않았다. 집회는 30분 만에 종료됐고, 시민단체 주도의 행사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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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거부권 거부 전국비상행동, 2차 시민행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apos;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apos;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nowwego@yna.co.kr
(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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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당 상징색인 푸른색의 착장을 삼가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번 집회가 자칫 이 대표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만큼,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로키 모드'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의원들에게 "거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 집회에 이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다. 앞서 시청역 인근에서 촛불행동이 주최한 '116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도 합류했다.
이들은 '윤석열 거부', '김건희 특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종각과 을지로 입구를 거쳐 명동역까지 행진했다. 집회에는 9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경찰은 비공식 추산했다. 주최 측 추산 인원은 1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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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손팻말 들고 구호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1.23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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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이 참여한 맞불 집회 성격의 '자유 통일을 위한 주사파 척결 집회'도 이날 오후 인근의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 집회에 2만명 집회 신고를 했다. 당일 주최 측이 추산한 인원은 35만여명이며 경찰이 비공식 추산한 참가 인원은 8천명이다.
광화문광장을 사이에 두고 진보와 보수 단체의 집회가 이어졌지만 참가자들 사이에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공부문 일자리 등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정부에 촉구했다.
ses@yna.co.kr

민주·진보 주말집회 "김건희 특검"…보수 맞불 "이재명 구속"(종합)

<h2>민생경제점검 협의회…"핵심 전략산업 지원·민생 회복 적극 조치"대통령실 수석들, 여당 의원 20여명과 오찬…당정 소통 강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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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생경제점검 당정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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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곽민서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 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한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수석들은 이날 민생경제점검 협의회에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정하·배준영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명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당정 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로, 오찬은 특정한 주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주현 민정수석도 함께 자리했다.
홍 수석은 오는 25일에도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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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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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국 新행정부 정책동향 주시…증시 체질개선 속도"(종합)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판결한 1심 재판부가 중요한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45/ian-1732261504-233629.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 배경을 입증한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정부 국무조정실은 2013~2015년 문건을 통해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과제 추진 실태를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 3월 부진원인 분석에 따라 개선 및 인적 문책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국정 성과 저해 시 실태 점검과 조치를 강조하는 등 점검 지침이 강화됐다.검독위는 "재판부는 이 대표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를 외면한 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와 기소는 말 그대로 사냥"이라며 "검찰은 파렴치하게도 국토부 공문 등을 압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 검찰이 해치고 싶은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헌법 질서를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식의 범죄적 행태"라고 강조했다.검독위는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걸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 정치검찰은 무도한 사냥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이뤄지는 사법부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정당한 의견 표현을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이재명 1심 재판부, 중요 증거 판단 안 해…명백한 오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52/ian-1732266004-472445.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점 관련 질의에 "인사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고려돼야 하고,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 시기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진 참모진들을 정리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하며 청산을 요구한 인물들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복직해 물의를 빚었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일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해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던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도 지원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행정관의 사표 수리 시점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참모진의 사의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통령실 "개각 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음주운전 행정관 사의 표명

[부고]권순일(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 아시아경제 ] 여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두고 22일 메시지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모두 현시점에서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34/ian-1732274704-162954.jpg" align="center" /></figure>이날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언론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추경 편성 시기가 내년 초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이에 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이 이날 정치권에 화두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적극 재정 운용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에서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재정적인 조치가 같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 추경 편성으로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동훈 대표 역시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라며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이후 대통령실도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