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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인사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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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양극화 타개로 민생 활력 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겠다"

[부고]권순일(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h2>日대표 야스쿠니 참배 이력으로 논란…외교부 "수용 가능한 합의 어려워"과거사 관련 일본의 진정성 없는 태도 확인…한일관계 변수될지 주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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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외교부</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충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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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김지연 기자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본 측 추도사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가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 "그런 문제(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외교당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기엔 시간이 촉박해 추도식 불참 결정을 이날 오후 일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상황인데,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고 사도광산 노동자 관련 시설도 시찰할 예정이다.
추도식 불참 결정을 전달받은 한국 유가족들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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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매년 열기로 한국에 약속한 조치다.
향후 추도식에 매년 불참하는 것인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없는 태도가 확인되면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창 개선 흐름을 밟던 한일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한미일 협력이 왔고 이건 앞으로도 우리 안보를 위해 강화돼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일본도 잘 알고 있다"며 "단일성인 어떤 문제 때문에 전반적 양국 관계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sk@yna.co.kr

정부, 日사도광산 추도식 전날 전격 불참 결정…자체행사 열기로(종합)

<h2>'음주운전' 강기훈 선임행정관 사의에 "대통령실이 인사 잘 판단했을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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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동훈 대표, 국가조찬기도회 참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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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대로라면 며칠 내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아까 최상목 부총리가 냈던 것으로 안다. 그거면 충분히 다 이해할만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전날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인사에 대해서 잘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선 "어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가 공개됐을 당시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는 한 대표의 발언이 이번 당원 게시판 이슈 국면에서도 회자한다는 지적에 "그걸 같은 궤에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전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geein@yna.co.kr

한동훈 "예산안 확정 직전 시점 추경 논의, 혼란스러울 뿐"

<h2>대통령실 "추경 논의·검토·결정 없어…필요하면 재정 역할"</h2>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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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인사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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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변인은 "다음달 초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이벤트 역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정부·여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민생을 챙기고 국민 편에서 다시 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의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ayyss@yna.co.kr

尹 "양극화 타개해 국민 전체가 성장엔진 될 수 있도록 해야"(종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15/ian-1732263905-73884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극화 타개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 위원장, 김은미 기획조정위원장, 김석호 사회분과위원장, 박진 미래분과위원장, 유병준 경제분과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위원회 지원단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함께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韓 지속 성장 위해 국민 모두 의욕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h2>국무부 부차관보, '66% 핵무장 찬성' 조사에 "질문방식에 프레임 짜여 있어""北 7차 핵실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북핵, 중·러간 잠재적 분열 이슈"美국방 당국자 "차기 美정부, 최근 타결 방위비분담협정 이해하려고 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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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알렉산드라 벨 미 국무부 부차관보</figcaption>
<blockquote>[코리아 소사이어티 중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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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국무부에서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핵심 당국자는 22일(현지시간) 한국 국민 3분의 2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와 관련, 질문 방식을 바꾸면 한국 국민의 답변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ADS)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동맹 관련 콘퍼런스에서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66%가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길 원한다'는 지적에 "그 조사는 질문 방식에 의해 어느 정도 프레임이 짜여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만약 '자체적인 핵 프로그램을 추구할 경우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한국) 자체의 공약 위배를 포함해 그런 결정에 따른 모든 후과(consequence)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약간 다른 답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 더 깊은 대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 비확산 체계의 주춧돌로 NPT에 따른 상호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을 반복적으로 재확인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은 이 체제의 근간인 NPT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자체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상기시켰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국무부측 대표인 벨 부차관보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NCG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장억제 공약을 더 잘 조율하고 확장억제 및 재래식 수단을 모두 사용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논의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서더라도 한미가 함께 만든 것의 강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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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코리아 소사이어티 콘퍼런스</figcaption>
<blockquote>[중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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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부차관보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미국은 북한이 잠재적인 7차 핵실험을 위해 (핵실험) 장소(site)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라면서 "이런 실험은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한 뒤 "이는 핵 사용을 포함한 잠재적인 공격에 대해 더 잘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적응시켜야 할 분명한 필요성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무기 공격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우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외교를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NCG와 관련해 "그동안 세 차례 소집됐으며 12월 초에 워싱턴에서 네 번째 회의가 개최된다"면서 "저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NCG의 놀라운 진전을 목격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 중단에 따라 한미일 3국 주도로 발족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과 관련, "MSMT는 향후 수개월 및 수년 내에 (다른 국가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벨 부차관보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과 관련, "정부에 따라 전술과 접근법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안보 분야 전반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1기) 정부의 핵태세검토(NPR)에도 분명하게 김정은이 핵 공격을 하면 체제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바이든 정부의 NPR 때 똑같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 관련, "그들(중국)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러시아가 최근 북핵 문제는 해결된 사안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내 생각에 그것은 전에 없던 (중국과 러시아간) 잠재적인 분열(wedge) 이슈"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이유로 중국이 자체적으로는 핵무기 능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는 '책임 있는 행위자로 보이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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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로열 국방부 부차관보</figcaption>
<blockquote>[코리아 소사이어티 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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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디디아 로열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수석 부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 한미 양국이 최근 타결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 "한국 국회의 비준을 기대한다"면서 "이것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더 굳건한(durable) 위치에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가 이 중요한 지역에서의 안보를 위해 부담과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는가를 강조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차기 정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협정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분담은 단지 국방비 지출이나 SMA 분담금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면서 "예컨대 한국의 첨단 산업기반은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부담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면서도 무형의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역내 다른 사항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상호 안보 이익을 위한 협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soleco@yna.co.kr

美당국자, '한국핵무장 여론'에 "질문 바꾸면 답변 달라질 것"(종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32/ian-1732344303-43388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정부가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한 일본 대표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오는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 日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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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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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KBS를 '김건희 Broadcasting System'(방송국)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결국 '파우치 박'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박 사장에 대해 "기자와 앵커 출신이지만 지난 2월 대통령 대담을 진행하면서 언론인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며 "모든 언론이 '명품백'이라는데 굳이 '파우치'로 부르고 '조그마한 백'이라는 설명까지 붙여 의미 축소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사흘에 걸친 청문회에서 박 사장의 왜곡된 언론관, 부적절한 주식 거래, 세금 탈루, 아들의 위장 전입,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 등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이미 김 여사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판단뿐이었던 듯 예정된 과방위의 현장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임명안 처리를 했다"며 "김 여사가 보채기라도 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8∼20일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의 응답이 없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날 박 사장을 임명했다.
ses@yna.co.kr

민주,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에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

<h2>"프로포폴 등 쉽게 취급하며 위험성 인식 약해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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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직업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figcaption>
<blockquote>[양부남 의원실 및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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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올해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통칭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294명이다.
검거된 의사를 매달 30명꼴로 가정하면 올해 말까지 작년 323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2020년 186명,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이었다. 
경찰은 2022년까지 의사, 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로 마약사범을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의학적 목적으로 직접 다루는 의사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마약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분석한다.
윤흥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내에서 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직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소수에 한정돼있다"며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쓰기에 아주 용이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같은 세대인 의사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윤 교수는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자신의 병원에서 여성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남성 의사를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장 A씨가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A씨의 아내마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단속 강화와 함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촘촘해진 것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마약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님스·NIMS)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지면서 불법 및 오남용 처방 적발이 늘어났다"고 짚었다.
과거처럼 마약류를 빼돌리거나 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의 감시망에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 변호사는 "의사들이 마약류를 약물 중 하나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중독성이나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처방 이후는 환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약류를 신중하게 처방하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매년 늘어나는 '마약 의사'…올해 역대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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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축사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pos;Dr.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apos;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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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연평도 포격 14주기를 맞은 23일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매년 11월 23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굳건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빗발치는 포격에 우리 해병대원들은 용감하게 싸웠다"면서 "대한민국은 해병대원들의 의지, 그리고 전투 중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 고(故) 문광욱 일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한반도 안보 상황은 14년 전만큼이나 엄중하다"며 "당정은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적었다.
추 원내대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안보로 북한의 도발에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NLL과 서해5도를 반드시 수호하고,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통같이 지켜내겠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튼튼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와 주변 해상을 포격하면서 발발했다. 당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으며 60명이 다치고 12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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