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비율' 평행선…與 "가급적 주초에 합의 노력", 野 "아직 합의 여건 안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은 추천이 어려울 것 같다"며 "가급적 주초에, 늦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아직 합의할 여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태라면 오늘 추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유로 국회 추천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은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국회 추천 없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 요구할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협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자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명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정상화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여야는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다음 달 10일까지는 추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각 당의 추천 후보군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주당에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1.18 [공동취재]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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