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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이에요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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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축사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제24-2차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10.30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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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원식 "러시아 실제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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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주당,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장외집회</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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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16일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등을 촉구하고자 서울 도심에서 여는 네 번째 장외투쟁으로 약 30분간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는 행사에 참석하지만, 별도로 연설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집회 종료 후 지도부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모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시민행진에 개인 자격으로 합류할 계획이다.
acdc@yna.co.kr

민주, 특검 촉구 장외집회…종료 후 시민단체 집회 합류

<h2>샤프 "방위비, 군사뿐 아니라 평화·안보 위해 韓이 하는 일 언급해야"빅터차 "트럼프, 사업가 때부터 미군철수 언급…北과 모종 거래 가능성"</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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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코리아 소사이어티 콘퍼런스</figcaption>
<blockquote>[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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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2기 트럼프 정부의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한국이 방위비 문제 등 현안에 대응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부각해야 한다고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22일(현지시간) 조언했다.
이들은 트럼프 2기 정부 역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때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군, 북한과 핵·미사일 실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만을 포함하는 평화 협정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국과 미국 : 지정학적 경쟁 강화 속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십' 주제의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관련한 조언을 묻는 말에 "그것은 (일 대 일의) 거래적 관계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단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고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국이 하는 일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등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미국 및 세계에서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한국이 하는 일을 부각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SMA와 관련, "돈도 중요하지만, 국제 평화나 안보는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때때로 소탐대실(penny wise result in pound foolish)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슬로건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에 동맹(alliance)을 추가해 'MAAGA'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전 장관은 공화당의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없는 것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트럼프 당선인의 관점은 미국 동맹국이 수십년간 시행해온 SMA와 다른 독특한 것"이라면서 "이 콘셉트를 동맹국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 마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의 이익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 및 전략적 이익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군대 주둔으로 미국은 전략적 이득도 얻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다른 옵션에 대해 말하기는 시기상조지만, 불신이 높아질 경우 다른 옵션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카트린 카츠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을 '팀 스포츠'에 비유하면서 "한쪽 팀은 팀을 강화하고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쪽을 약화시켜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방위 부담 분담 및 무역 적자 감축 목표와 이른바 제3차 세계대전 예방으로 구분한 뒤 "두 문제는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면서 "첫 번째 목표(부담 분담 등)가 전략적인 목표(3차 세계대전 예방)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는 시도가 있을 텐데 관건은 동시에 이를 할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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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빅터 차</figcaption>
<blockquote>[코리아 소사이어티 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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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 "내 우려는 우리가 상당한 동맹의 전환(transformation)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내가 전환(transform)이란 단어를 쓴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파괴적(disruptive)"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국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험했으며 (2기에서도) 특히 한국과 같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맹국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한미군과 관련, "CSIS에서 군 철수 관련한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정리했는데, 트럼프는 사업가일 때 1990년 플레이보이 잡지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독일에서 미군을 철군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다"면서 "이것은 그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트럼프 당선인)는 항상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반영구적 상태인 (남북간) 정전을 포함해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모든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슈에 대한 그(트럼프 당선인)의 우려만 해소하는 모종의 거래를 북한과 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한 뒤 "만약 트럼프가 미군을 철군하거나 감축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국가적 논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 트럼프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더 안 하는 것만 주로 담은 평화 협정을 모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생각해볼 문제로 제시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그와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김정은과 외교 및 협상을 시간은 끝났으며 북한으로부터의 분명한 위협을 인식하고 무장해야 할 때"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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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조현동 대사</figcaption>
<blockquote>[코리아 소사이어티 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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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주미대사는 축사에서 "예상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강력하게 유지되고 번영할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 동맹이 필요하다. 세계는 많은 지역에서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국방의 핵심은 항상 '힘을 통한 평화'였다"면서 "이것이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의 견고한 국방비 지출을 유지하는 이유이다. 미국 동맹국 중 이스라엘, 그리스, 폴란드만 GDP 대비 국방비가 한국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이 승자가 됐다고 언급한 뒤 "정책에 대한 첫인상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 "첫인상이 어떻든 간에, 상황에 적응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역설했다.
soleco@yna.co.kr

"한국, 전략적 가치 부각해야"…한미 전문가 '트럼프 2기' 조언

<h2>외교부 "일본이 우리 요구 수용해 차관급 참석"…야스쿠니 참배 논란은 언급 안해사전에 日대표 문제 이력 몰랐던 듯…무능한 외교 역량 질타 목소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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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figcaption>
<blockquote>(사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에도시대 갱도와 달리 비교적 넓게 매끈하게 뚫려 있다. 
 사도광산에는 2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hoju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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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보내겠다는 일본의 발표에 고위급 참석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평가하며 사실상 수용했다.
특히 추도식과 관련해 한일 정부가 참석자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는데,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보여 무능한 외교 역량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24일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이날 정오 직전에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차관급인 정무관의 추도식 참석을 요청해 왔는데, 직급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인사다.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석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 발표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의 문제 이력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단 대상으로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시작 시각을 불과 5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취소 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채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사정이 됐다"며 입을 닫았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문제 이력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인지하면서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가 이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2차 내각에서 정무관으로 기용돼 이력을 꼼꼼히 따져보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순 있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대표적인 역사 왜곡 행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놓쳤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의 입장은 밤 9시에야 나왔다.
외교부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하여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측에 강조해 왔고, 일본이 이를 수용해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무관은 일본 정부대표로서 추도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우리가 요구한 고위급 인사의 참석이 받아들여졌다는 점만 부각한 것이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예정대로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도광산 추도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추도식 참석을 위해 멀리까지 발걸음을 한 한국 유가족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약속한 조치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조선인 노동자를 기린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를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지부터가 불확실하고, 한국측 유족 11명의 추도식 참석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도광산 추모식'이라는 공식 명칭에서도 피해 노동자에 대한 애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kite@yna.co.kr

야스쿠니 참배이력에도…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日대표 수용(종합)

<h2>민생경제점검 협의회…"핵심 전략산업 지원·민생 회복 적극 조치"대통령실 수석들, 여당 의원 20여명과 오찬…당정 소통 강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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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생경제점검 당정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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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곽민서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 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한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수석들은 이날 민생경제점검 협의회에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정하·배준영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명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당정 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로, 오찬은 특정한 주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주현 민정수석도 함께 자리했다.
홍 수석은 오는 25일에도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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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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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당정 "미국 新행정부 정책동향 주시…증시 체질개선 속도"(종합)

<h2>사전에 문제 이력 몰랐던듯…무능한 외교역량 질타 목소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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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figcaption>
<blockquote>(사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에도시대 갱도와 달리 비교적 넓게 매끈하게 뚫려 있다. 
 사도광산에는 2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hoju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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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일본이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 노동자를 추도하는 추모식에 정부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있는 인물을 보낸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추도식과 관련해 한일 정부가 참석자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는데,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보여 무능한 외교 역량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24일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이날 정오 직전에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차관급인 정무관의 추도식 참석을 요청해 왔는데, 직급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인사다.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석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 발표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의 문제 이력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단 대상으로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시작 시각을 불과 5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취소 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채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사정이 됐다"며 입을 닫았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문제 이력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인지하면서 당혹해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약속한 조치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조선인 노동자를 기린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를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지부터가 불확실하고, 한국측 유족 11명의 추도식 참석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왔다.
'사도광산 추모식'이라는 공식 명칭에서도 피해 노동자에 대한 애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일본이 정부 대표로 야스쿠니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정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자칫 추도식 참석을 위해 멀리까지 발걸음을 한 한국 유가족이 들러리만 서고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본이 정부 대표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추도식 참석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ite@yna.co.kr

외교부 사도광산 브리핑 취소…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에 '당혹'

<h2>민생경제점검 협의회…"핵심 전략산업 지원·민생 회복 적극 조치""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지원"…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입법 속도</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 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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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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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당정 "미국 新행정부 정책동향 주시…증시 체질 개선에 속도"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20/ian-1732327204-82457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임기는 다음 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앞서 국회 과방위는 이례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21일 박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의 응답이 없자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대전 대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사장은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작년 11월부터 KBS 1TV '뉴스9' 앵커를 맡았다.박 사장은 올해 2월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야당으로부터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임기는 3년(종합)

[ 아시아경제 ]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를 놓고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70/ian-1732256703-756572.jpg" align="center" /></figure>21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인 1만여명 이상과 장교들을 파병한 이후로 북한 고위 장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서방 당국자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당국자는 해당 북한군 장교가 얼마나 다쳤는지와 그의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장교 최소 500여명이 파병 군인들을 이끌고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고위급 장성으로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상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군 고위 장교는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영국제 스톰섀도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공격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스톰섀도 최대 12기가 쿠르스크 마리노 마을의 군지휘 본부로 추정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언론은 해당 본부가 북한군과 러시아군 장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한 러시아 블로거는 공격 당시 북한 군인 여러 명이 그 본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WSJ은 전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쿠르스크 공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WSJ은 덧붙였다. 지난 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알려지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모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공정한 게임이자 공정한 표적"이라면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 조작 미숙으로 북한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이클 맥컬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 군인들이 무인기 조작법을 몰라 그들의 머리 위로 무인기가 추락했고 "다수를 날려버렸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의 죽음을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군과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며 언어 차이와 훈련 부족을 지적했다. 앞서 이달 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중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에이태큼스 사용 제한을 이번에 해제한 것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응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영국은 미국의 조치 이후 자국산 스톰섀도 순항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도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북 고위장성 부상… 사실여부는[양낙규의 Defenc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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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제14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이 거행되고 있다. 2024.11.23 coole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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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해병대사령부는 23일 연평도 포격전 14주년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제14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행사'를 거행했다.
해병대는 "전투영웅인 고(故)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앞으로도 강한 힘으로 서북도서 수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진행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서 하사와 문 일병 유가족, 참전·현역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와 강한 힘을 바탕으로 호국 충성 해병대의 전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14시 34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이 맞서 싸워 승리한 전투다.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서정우 하사는 마지막 휴가를 위해 선착장에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 중에 숨졌고, 문광욱 일병은 연평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해병으로 전투 준비 중 전사했다.
당시 연평부대는 연평도 서남방을 향한 일상적인 사격훈련을 시행하던 중 북한의 포격을 받았으며, 연평부대 포7중대 장병들은 단 13분 만에 작전에 임했다.
북한은 당시 연평도와 주변 해상에 76.2㎜ 평사포와 122㎜ 방사포 등 포탄 170여 발을 발사했다. 개머리 해안 인근 해안포 기지에서 시작된 포격은 2차례에 걸쳐 1시간가량 이어졌다.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도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포격 현장을 다니며 대피를 돕고 화재를 진압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
이 전투는 과거 '연평도 포격 도발'로 불리다가 2021년 국방부가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했다.
해병대는 11월 21∼25일을 연평도 포격전 상기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부대 특별 정신전력 교육, 연평도 포격전 상기 동영상 시청, 사이버 추모관 운영, 서북도서부대 상황 조치 훈련 등으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투의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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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연평도 포격전 제14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에서 해병대 관계자들이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영정에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4.11.23 coole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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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yna.co.kr

연평도 포격전 14주년 전승기념식…"영웅 헌신·희생 기억"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일명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 녹취록을 재차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한 내용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58/ian-1732258504-648974.jpg" align="center" /><figcaption>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민주당은 22일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 지인인 제3자와 대화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 5개를 공개했다. 대화 시기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다.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의 지인이 문제에 휘말렸다며 "창원지검에 가서 창원지검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지검장이 한동훈이하고 그 옛날에 그래서 뭐 한 방에 해결해줬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연이 있는 창원지검장을 만나서 지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줬다는 내용의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명씨는 "경찰청장부터 해서 검찰부터 해서 김영선이 잡혀가서 그거 다 누가 충성 맹세시킨 것 아느냐"며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리 (사건이)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린다"며 "내가 해줬어. 한 달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명씨는 김건희 여사와 대화한 내용도 발언했다. 명씨는 "김영선이 내 욕을 하고 다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아이고 선생님 욕하고 다녔는데 김영선이 공천줄 게 있습니까'(고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여사는 김 여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김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듯한 태도로 "그 여자(김 전 의원)는 입을 열면 죽어요, 사주 자체가. 김영선을 찍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에서는 그거 해줄 사람이 이제"라고 말하기도 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