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38/ian-1732261204-625346.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영삼 대전시의원 / 시의회</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구체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조건 및 사용 제한, 반환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산정기준의 설명이 모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이 느슨한 측면이 있다"며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영삼 대전시의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h2>"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도 두텁게…내년 초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32/ian-1732255504-974298.jpg" />
 <figcaption>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난방, 건강, 돌봄 등 생활 안정 지원을 두텁게 해 나가겠다"며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안정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pc@yna.co.kr

최상목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 마련"

<h2>사전에 문제 이력 몰랐던듯…무능한 외교역량 질타 목소리</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94/ian-1732260006-551246.jpg" />
 <figcaption>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figcaption>
<blockquote>(사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에도시대 갱도와 달리 비교적 넓게 매끈하게 뚫려 있다. 
 사도광산에는 2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hojun@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일본이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 노동자를 추도하는 추모식에 정부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있는 인물을 보낸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추도식과 관련해 한일 정부가 참석자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는데,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보여 무능한 외교 역량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24일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이날 정오 직전에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차관급인 정무관의 추도식 참석을 요청해 왔는데, 직급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인사다.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석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 발표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의 문제 이력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단 대상으로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시작 시각을 불과 5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취소 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채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사정이 됐다"며 입을 닫았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문제 이력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인지하면서 당혹해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약속한 조치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조선인 노동자를 기린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를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지부터가 불확실하고, 한국측 유족 11명의 추도식 참석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왔다.
'사도광산 추모식'이라는 공식 명칭에서도 피해 노동자에 대한 애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일본이 정부 대표로 야스쿠니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정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자칫 추도식 참석을 위해 멀리까지 발걸음을 한 한국 유가족이 들러리만 서고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본이 정부 대표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추도식 참석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ite@yna.co.kr

외교부 사도광산 브리핑 취소…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에 '당혹'

<h2>민생경제점검 협의회…"핵심 전략산업 지원·민생 회복 적극 조치"대통령실 수석들, 여당 의원 20여명과 오찬…당정 소통 강화</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76/ian-1732277105-870042.jpg" />
 <figcaption>민생경제점검 당정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곽민서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 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한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수석들은 이날 민생경제점검 협의회에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정하·배준영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명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당정 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로, 오찬은 특정한 주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주현 민정수석도 함께 자리했다.
홍 수석은 오는 25일에도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한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76/ian-1732277106-787987.jpg" />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figure>
minaryo@yna.co.kr

당정 "미국 新행정부 정책동향 주시…증시 체질개선 속도"(종합)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59/ian-1732267206-850672.jpg" />
 <figcaption>민주당 민형배 의원</figcaption>
<blockquote>[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제공]</blockquote>
</figure>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직 기자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이들에 대한 보상 규정 보완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대상자, 해직자, 학사 징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금액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광주시는 5·18 8차 보상금 신청을 받고 지난 6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나, 규정 미비로 일부 관련자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 등 국회의원 총 16명이 참여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reum@yna.co.kr

민형배, 5·18 해직자 등 '실질적 보상' 법안 발의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 주에 이어 20%에 머물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등 정치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도 여론은 팽팽히 나뉘었다.22일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6%)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0%로 조사됐다. 다만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라 72%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019/ian-1732241104-77915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윤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지지율이 59%를 기록했고, 70대 이상(긍정 45% vs 부정 41%)과 성향 보수층(긍정 44% vs 부정 49%)에서는 긍·부정적 시각이 엇비슷하게 갈렸다.정당 지지율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28%, 민주당은 34%로 지난주와 같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019/ian-1732241105-456782.jpg" align="center" /></figure>이 대표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43%,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여론이 42%로 나타났다. 재판 결과에 대한 판단은 정치 성향에 따라 확연히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86%), 성향 보수층(76%) 등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봤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79%), 성향 진보층(71%)에서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성향 중도층(정당 38% vs 부당 43%)에서는 의견이 나뉘었다.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20%"…이재명 재판, 정당 43%vs부당 42%[폴폴뉴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10/ian-1732260305-646481.jpg" align="center" /><figcaption>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신 실장은 이날 오후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또 러시아가 실제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추가 포병 인력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장사정포는 러시아에 현재 없는 무기 체계로, 관련 운영 병력의 일부가 갈지 전부가 갈지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편제된 요원이 다 간다면 최대 4000명 정도 될 것"이라며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치 공유국과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div class="small_title01"><h5>"트럼프 2기, 한미일 안보협력 더 강화될 것" </h5></div>신 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되리라 본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거래를 중시해서 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전망이 있지만), 오히려 거래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실제로 3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기제라는 것이다.신 실장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간 상호영향을 묻자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 보완적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고 했다."(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정비례 관계”라고 언급한 신 실장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 보완적 관계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는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천명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미국·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외교 기조가 한미동맹 중심에서 한중 관계 개선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신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에 대해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내후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양측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러, 北파병 대가로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

[ 아시아경제 ]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를 놓고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70/ian-1732256703-756572.jpg" align="center" /></figure>21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인 1만여명 이상과 장교들을 파병한 이후로 북한 고위 장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서방 당국자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당국자는 해당 북한군 장교가 얼마나 다쳤는지와 그의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장교 최소 500여명이 파병 군인들을 이끌고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고위급 장성으로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상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군 고위 장교는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영국제 스톰섀도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공격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스톰섀도 최대 12기가 쿠르스크 마리노 마을의 군지휘 본부로 추정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언론은 해당 본부가 북한군과 러시아군 장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한 러시아 블로거는 공격 당시 북한 군인 여러 명이 그 본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WSJ은 전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쿠르스크 공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WSJ은 덧붙였다. 지난 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알려지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모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공정한 게임이자 공정한 표적"이라면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 조작 미숙으로 북한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이클 맥컬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 군인들이 무인기 조작법을 몰라 그들의 머리 위로 무인기가 추락했고 "다수를 날려버렸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의 죽음을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군과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며 언어 차이와 훈련 부족을 지적했다. 앞서 이달 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중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에이태큼스 사용 제한을 이번에 해제한 것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응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영국은 미국의 조치 이후 자국산 스톰섀도 순항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도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북 고위장성 부상… 사실여부는[양낙규의 Defence Club]

<h2>'트럼프 2기 대응' 철강업계 간담회…포스코·현대제철 사장 등 참석"민관협의체 시나리오별 대응 필요…對美 수출 쿼터 유지해야"</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190/ian-1732244405-380774.jpg" />
 <figcaption>안덕근 장관, 철강 업계 간담회 주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철강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2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철강 업계 간담회를 열고 내년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한국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 이시우 포스코 사장,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양영주 세아홀딩스 대표, 박성희 KG스틸 사장,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 홍성만 넥스틸 사장, 손기영 TCC스틸 사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철강 산업은 지난 2018년부터 한미 양국 합의로 쿼터제로 운용 중이다.
한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재 54개 품목, 263만t에 대해서는 25% 관세 면제를 적용받고 있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철강 산업은 2018년 쿼터제 도입이라는 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 보니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의 고민이 클 것"이라며 "업계와 정부가 '원팀'이 되어 철저히 준비한다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신정부 정책이 한국 철강산업의 이익과 부합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 철강산업이 자동차, 조선 등 미국의 전방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해 한미 철강산업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처럼 미중 무역 갈등이 재현될 경우 그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며 "한국은 새로운 변곡점에 서 있으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철강 산업의 경우 판재류, 강관류 등 세부 품목별로 미국의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업계가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면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신정부의 예상 통상정책과 관련해 "미국 현지에서는 (철강 수출) 쿼터를 줄이려는 시도도 있을 텐데, 쿼터를 잘 유지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얘기할 생각"이라며 "현대차가 미국에 신공장까지 지어서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현지 투자를 어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wise@yna.co.kr

산업장관 "韓철강, 美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 성장에 기여"(종합)

[ 아시아경제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 받는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김정숙 여사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날 전주지검(전주지방검찰청)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또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47/ian-1732261504-991834.jpg" align="center" /><figcaption>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2년 5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윤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전날에도 "전 사위의 취업과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사가 필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며 "명품백을 받아놓고도 무죄라고 하고 도이치모터스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지는데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진실을 밝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나아가 "개인적으로 김 여사 같은 경우도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검사가 평산마을에 와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하겠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당시 조사한 검사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비꼰 것이다.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2018년 7월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이 된 것과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정숙, 검찰 출석 안 한다…野 "출석 의무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판결한 1심 재판부가 중요한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45/ian-1732261504-233629.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 배경을 입증한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정부 국무조정실은 2013~2015년 문건을 통해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과제 추진 실태를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 3월 부진원인 분석에 따라 개선 및 인적 문책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국정 성과 저해 시 실태 점검과 조치를 강조하는 등 점검 지침이 강화됐다.검독위는 "재판부는 이 대표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를 외면한 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와 기소는 말 그대로 사냥"이라며 "검찰은 파렴치하게도 국토부 공문 등을 압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 검찰이 해치고 싶은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헌법 질서를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식의 범죄적 행태"라고 강조했다.검독위는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걸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 정치검찰은 무도한 사냥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이뤄지는 사법부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정당한 의견 표현을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