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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98/ian-1732263304-813739.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대통령실, 내달 개각설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며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선에서 압박을 최소화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헌재 앞 릴레이 시위, 각 지역 탄핵반대 집회 연설 등 막판 여론전과 거리를 두면서 자칫 역효과가 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내려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 최소화하고 국정 정상화 바른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74/ian-1742177105-846964.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대신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장려하고 탄핵 각하·기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혼란과 국가 위기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도를 넘고 있어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재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다.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한테 사과하고 감독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지만 민주당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발 더 나가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단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주장한 '야당의 의회 독재' 근거를 보충한 셈이다.헌재 내부에서 격론을 주고받느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 지도부가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뉘앙스를 줘 심리 상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탄핵 찬성 여론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겁박을 그만두고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밝히라"고 공세를 펼치는 것도,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헌재를 존중하고 있다고 부각해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미국 정부가 한국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 탓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권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에 대해 "미국과 서방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유 들어 윤 대통령을 탄핵했고, 주미대사 출신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며 "그리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허구한 날 반복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정부 인사에게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겠냐"며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74/ian-1742177105-465107.jpg" align="center" /><figcaption>15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도부는 '헌재 승복'·의원들은 '여론전'…尹선고 전 셈법 복잡한 與

육군이 운용하는 대형 정찰무인기가 지상에 계류 중이던 헬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군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부대 항공대대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군용 무인기 ‘헤론’이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KUH-1)과 충돌했다.수리온은 이날 별다른 임무 없이 비행장에 계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30분 만에 헬기에 난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헬기와 무인기 모두 전소됐다.헤론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무인정찰기로, 우리 군에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세로 8.5ｍ, 가로 16.6ｍ 크기로, 탐지 거리가 20∼30㎞에 달해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와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고 있다. 대당 가격은 약 30억원 선이다.헤론은 작년 11월에도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에서 정찰임무 수행 후 복귀하다 양주 인근 하천변에 추락한 바 있다.수리온은 방위사업청 주관 아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KAI 등이 2006년부터 개발한 첫 국산 기동헬기로, 2012년부터 육군에 실전 배치돼 기동헬기와 의무 헬기로 활용되고 있다.수리온의 대당 가격은 185억~200억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관용 헬기의 경우는 모델에 따라 대당 가격이 약 300억~380억원 정도한다.군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라며 “테러나 적의 공격 등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세부 사고 원인 및 정확한 피해 현황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또 사고 전후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는 공군의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열하루 만에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군 전반의 총체적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드론 쾅’ 200억원 軍헬기 수리온 잿더미…양주서 충돌 사고 [포착]

<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3/17/SSC_20250317212518_O2.jpg" width="730" height="438" title="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1안주영 전문기자" alt="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1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1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figure>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해당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밝혔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이번에도 명단이 철회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다.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 워싱텅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 외교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답한 이후 열흘 만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상증세법 개정안을 접수한 뒤 “권 위원장의 대표 발의안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했다”며 “양당의 합의 사안이지만 법안이 없어 제출했고, 법안이 기재위에 상정되면 (조세)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현행 상증세법은 배우자 간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까지, 5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한다.그러나 학계와 정치권에선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남은 배우자가 또다시 사망할 때 또다시 상속세를 부과해 한 세대에 대한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다고 보는 최근 인식에 반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기반한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이에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지난 7일 이 대표가 “민주당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하면서,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 하에 상증세법 개정안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다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상증세법을 처리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개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두 법안이 나오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겠다”고 밝혔다.여야가 여전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큰 틀의 상증세 개정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현재 50%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해 선을 긋고 있다.박 의원은 “20%의 최대주주 할증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와 경쟁이 어려워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발의…“108명 전원 서명…최고세율 계속 설득”

[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최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566/ian-1742263206-178259.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최 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 등 외곽으로도 번지는 상황이다.최 대행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달라"고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상목 "부동산 시장 우려 커져…시장 상황 철저 점검"

[ 아시아경제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상왕 정치'를 통해 당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 전 부총장은 17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비윤이든 반대하는 친윤이든 겉으로 내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있다"며 "바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왕 정치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969/ian-1742253605-144313.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신 전 부총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전 대통령'인데 여전히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윤심 후보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이른바 상왕 정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어느 정도로 있을까"라며 "겉으로는 얘기를 못 해도 속으로는 다 그 점을 이리저리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조기 대선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상왕 정치가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여당 후보로 김건희 여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며 "만약 상왕 정치가 작동한다면 '윤심 후보는 누구인가, 김문수인가 누구인가' 하는 설도 있더라"라고 했다.앞서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치 분석가들은 (다음 대선에서) 여권 대선 후보에 윤심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또 다른 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심 후보는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윤 대통령이) 사면을 받든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누굴 낙점하면 사면 가능성도 사라진다”며 “이런 딜레마에 빠져 굉장히 고민할 것이고, 결국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지호 "탄핵 시 尹 '상왕 정치' 우려…'김건희 출마설'까지"

[ 아시아경제 ]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지만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현실의 벽과 마주하고 있다.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지 두 달 만에 사실을 확인한 것 자체가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정확한 원인과 배경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소추 등과 관련한 '외교안보 부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42/ian-1742176507-50424.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17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올린 사실을 확인한 뒤 미 국무부·에너지부 카운터파트인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채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한국은 민감국가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설득하며 목록에서 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에는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민감국가 지정 등 관련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음에도 두 달이 지나도록 경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을 두고 외교·안보 역량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행이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최 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이번 주 미국으로 보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해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다음 달 15일 발효 이전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민감국가 지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지만 정식 발효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관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상 차원에서 이견을 조율할 수도 있으나 최 대행은 취임 두 달이 지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설사 민감국가로 지정되더라도 한미동맹에 큰 지장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두고도 "안일한 인식"이란 지적이 제기된다.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난 만큼 미국에서 민감국가 지정 경위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치권의 자체 핵무장 언급에 대한 불편함과 계엄 사태에 따른 실망감, 지역 불안정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산업부가 미 에너지 정책에 주로 신경 쓰다 보니 이 부분까지 챙기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머지않아 해지될 것으로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빨리 신경 써줄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한대행 체제 3개월…美 '민감국가' 지정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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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019/ian-1742254809-861265.jpg" width="730" height="378" title="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alt="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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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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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한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V-Dem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79개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 지수 41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보고서는 한국이 점진적인 독재화 경로를 걷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2년 연속 평가했다.지난해까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지만, 올해는 ‘선거민주주의’로 내렸다. 이 연구소는 국가 정치체제를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을 한 단계 내렸다.호주와 벨기에, 독일, 일본, 미국 등 29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브라질 등 59개국은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보고서는 선거민주주의 국가를 ‘다당제 선거와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정도의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이 보장된 사회’라고 봤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요건인 ‘시민 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 법 앞에서의 평등,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수준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연구소는 한국에서 언론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성 약화, 야당 탄압 및 정치적 공정성 훼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비판적인 언론인과 매체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을 받으며 독립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체 순위에선 41위였지만,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가장 낮은 48위로 평가받았다.심의민주주의는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반대 의견을 내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에 따라 지수를 측정한다.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낮아진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7일 나온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10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했으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다”…2년째 ‘독재화’ 진행중

[ 아시아경제 ]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지상군구성군사령부가 오는 20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파주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지하 시설(UGF)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2025년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인 이번 훈련에는 지작사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중심으로 드론봇전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30기갑여단, 5군단 화생방대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23공병대대 등 한미 양국 장병 370여 명이 참가했다.이번 훈련은 다양한 UGF와 환경에서 작전 및 전투기술 등 전투수행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말 UGF 대응 전문부대로 개편 예정인 지작사 특수기동지원여단의 부대구조·편성·장비 전력화 계획을 보강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 중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778/ian-1742184305-939807.jpg" align="center" /></figure>북한에는 현재 중요거점 및 은거지역으로 활용되는 UGF가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창설했으며, 공병·기동·정보·군수·화생방·의무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UGF 대응 전문부대로 만들어나가고 있다.본격적인 훈련은 드론봇전투단의 스위드 드론이 UGF 인근을 정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드론이 파악한 대항군의 상세한 위치와 제원을 바탕으로 한국군 기계화부대가 대항군을 격멸하고 UGF를 공략할 지상 거점을 마련했다. 거점이 확보되자 특수기동지원여단 대대 장병들이 다족보행로봇 등을 투입해 UGF 출입구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원격폭파기구·용접기 등으로 아군이 사용할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급수·환기·동력시설 등을 폭파해 적을 고립시켰다. 이어 특수기동지원여단 개척소대가 절단기와 폭탄을 활용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화생방부대가 UGF 내부 화생방 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한미 기동부대가 UGF 내부로 돌입하기 시작했다. 미국 측 초소형 드론인 블랙호넷과 탈론이 대항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IED와 부비트랩을 제거하자 기동부대 장병들이 격실 곳곳에 매복한 대항군을 완전히 소탕하며 훈련은 종료됐다.황현조 특수기동여단 공병대대장(중령)은 “한미 장병들이 원팀이 되어 지하 시설 전투 수행방안을 상호 교류할 수 있었다”며, “특히, 지하 시설 전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머러 마크 연합사단 공병대대 분대장(중사)은 “적 지하 시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투기술을 발전시키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훈련이 한미 양국 간 굳건한 동맹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北 전역에 수 천개…한미, 지하시설 대응훈련 실시

[ 아시아경제 ]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17일 “오늘 오후 1시께 경기도 양주시 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 1대가 착륙 간 지상에 계류돼있는 헬기 1대와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다.지작사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며 “세부 사고 원인 및 정확한 피해 현황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