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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미일 &apos;프리덤 에지&apos; 2차 훈련</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14일 제주 남방 공해상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서 열린 한미일 다영역 훈련 24-2차 프리덤 에지에서 MV-22 오스프리 수송기가 착함하고 있다. 2024.11.14 [국방홍보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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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은 23일 한국·미국·일본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위협했다.
국방성 공보실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를 통해 "실제적인 무력 충돌로 몰아갈 수 있는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선반도지역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들은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는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즉시적인 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ask@yna.co.kr

북, 미 전략자산 전개에 반발…"파국 몰아넣을 수 있는 발단"

<h2>계엄 선포 전 회의록 없다고 했지만…윤 대통령 측 회신 주목"탄핵심판 서류, 등기우편 보냈으나 경호처서 수취 거부"…송달절차 지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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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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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
헌재가 회의록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회의,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 15분께 열린 회의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말에 "회의록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은 '날림 회의'로 계엄선포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이번 헌재의 준비명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회신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번 준비 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전날 전자 송달을 통해 보냈고, 이날 오전 추가로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사건 접수통지를 비롯해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16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아직 윤 대통령이 수신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고 우체국 측이 설명했다.
우체국은 이날 대통령실과 관저를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탄핵 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달이 안 된 전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된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며 "다만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안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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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진 헌재 공보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6 ksm797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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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보관은 "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재판관들의 지시를 받아 (탄핵심판 사건의) 사실, 법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재가 앞서 계엄 관련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한 것과 관련, 계엄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원재판부에서 각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치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제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water@yna.co.kr

헌재, 尹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요구…회신 관심(종합)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첫 번째 옥중서신에 대해 "조국혁신당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빈자리가 큰 것 같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되며,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이 대표는 조 전 대표에 대해 "오늘 기사를 보니 어깨도 배기고 환경 적응이 안 됐던 것 같다"면서 "당장 이 현장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엔 언제나 조국이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8933/ian-1734504005-98761.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고 말씀하셨고 쇄빙선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잘해주셔서 그 결과로 비록 혼란의 와중에 있지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협력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다. 선도적인 역할을 매우 잘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김 권한대행은 "국회가 중심을 잘 잡고 탄핵 가결에 동참한 많은 야당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것 같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노란봉투법, 거부된 법안 중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들은 조속히 협심해서 다시 통과시켜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조국혁신당에 언제나 조국 있어"…역할 분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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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합참,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가 29일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을 상정해 경기도 양평군 가납리 일대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각 군단,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무인기 대응 및 격멸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apos;천마&apos; 발사대. 2022.12.29 [합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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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비한 4분기 합동방공훈련을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상과 해상을 이용한 다수의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상황을 가정해 동·서해 및 후방지역 일대에서 시행된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 육해공 3군이 모두 참여해 지상·해상·공중 합동방공전력으로 적 소형무인기를 탐지·식별하고,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실사격은 하지 않고 가상 격추 훈련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훈련지역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오인 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자체 협조와 주민안내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 임무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적 도발을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지속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cs@yna.co.kr

軍, 내일 '北 무인기 침투' 대응 육해공 합동방공훈련

<h2>'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 관련 "美정부발 정보로 인지하지 못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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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브리핑하는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figcaption>
<blockquote>(워싱턴=연합뉴스) 송상호 특파원 =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외신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4.12.17</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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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등 관련 절차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체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의 계엄 사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난 윤 대통령이 한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넓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행동을 취하자 의회가 탄핵으로 대응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섰다. 민주주의 제도는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 과정이 매끄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미국도 민주주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특히 거의 4년 전 1월 6일(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에 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정부와 대화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를 분명하게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2차 비상계엄 모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면서 한국 법과 헌법에 따라 다룰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어준씨가 관련 제보의 출처라고 밝힌 우방국이 미국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미국이 보유한 정보가 있냐'는 질문에 "기자분이 언급한 정보와 관련해서 난 그런 어떤 정보가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I'm not aware of any such information coming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런 주장은 전부 한국 당국이 한국 헌법과 법에 일관되게 다뤄야 할 것들이며 그렇게 하는 게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개 브리핑에서 정보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한국의 정치 혼란으로 한미일 협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국가들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인데 한미일 3자 동맹을 계속하는 게 한미일 3국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美 "한국 헌법절차 취지대로 작동…美 민주주의도 어려움 겪어"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9015/ian-1734505825-247816.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정부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19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한 대행은 오는 21일 전까지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정부 안팎에선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며 "결정되는 시점에 알려드리겠다"고 했다.거부권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한 대행 역시 여야 협의 상황을 지켜보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 중심으로 가서 설명드리고 있다"며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선 차질 없도록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어느 것이 헌법, 법률에 맞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법은 정부 심의 기한이 내년 1월1일이지만 휴일이기 때문에 올해 12월31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9015/ian-1734505829-441181.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 시국과 관련한 비상총회를 열고 회의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에 대해선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두고는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돼 오늘이라도 불러주시면 가서 참여를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한편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경제 분야에서는 민생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서 'F4(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회의체) 회의, 거시경제 금융 점검회의를 통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문제가 없는지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방 실장은 특히 "외국 투자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걸 확신하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한국에 들어온 외국기업, 주한외국 대사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이벤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 "거부권 행사, 마지막까지 검토…오직 헌법·법률에 따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8534/ian-1734492304-624579.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대검찰청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비상계엄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등 3곳이 수사해왔다. 각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기도 했다.경찰은 공수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부 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직 수사 내용을 공수처로 넘겼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檢, ‘12·3 비상계엄’ 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로 이첩

<h2>"대통령, 국회 선출 재판관에 형식적 임명권…실질 권한은 국회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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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특검 추천 위원들 앞 발언하는 국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apos;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apos;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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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이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특위 위원장은 애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기로 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여당이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교체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kjpark@yna.co.kr

우의장 "韓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는 게 합당"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8353/ian-1734487828-305478.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한국은 서양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집단 내 다수를 따르는 성향’이 있다. 홉스테드가 1980년대 초 발표한 국가별 개인주의 지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개인주의가 낮고 집단주의가 높다는 뜻이었다. 당시 한국의 지수는 100점 만점에 18점에 그쳤다. 한국이 집단주의 사회라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최근에 변화가 발생했다. 홉스테드를 추종하는 외국 연구소가 80년대와 같은 척도로 한국의 개인주의 지수를 다시 측정했다. 놀랍게도 58점(2024년)이 나왔다.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 사회는 서구식 개인주의를 스펀지처럼 흡수한 것이다.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기피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집단주의와 연관된 또 다른 지표인 ‘유교적 역동성’에서는 지금과 80년대 간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요컨대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이 공존하면서 상황별로 어느 하나가 그때그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집단주의 풍조가 다시금 위력을 보였다. 내란폭동 의제와 국회 폭주 의제가 경합할 것으로 본 윤 대통령의 예상은 빗나갔다. 탄핵소추권을 쥔 야당에 여당 일부, 5대 수사기관, 미디어, 대중문화계가 원군으로 가세했다. 계엄 사건 11일 만에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켰다.연예계의 움직임은 특히 흥미로웠다. 첫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발된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영웅은 ‘반려견 생일 축하’ 게시물을 올렸고 차은우는 화보를 올렸다. 둘은 수난을 당했다. 박정희를 “멋진 남자”라고 한 공유의 과거 발언도 비난에 휩싸였다. 이후 그 세계에선 ‘침묵의 나선’이 작동했다. 누구도 더는 눈치 없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내로라하는 연예인들, 문화예술계가 여러 번 탄핵 촉구 시국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진보성향이라도 어떤 사건에 관한 생각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서명자 모두가 같은 생각임을 밝히는 이런 시국 선언문은 한국 집단주의의 단면이다. ‘자유로운 영혼’인 연예인들은 별 거리낌 없이 동참했다. “쿠데타 세력 처벌” 등 이들의 선언문 표현은 더불어민주당 논평만큼 직설적이었다. 예술인 특유의 함축과 미학이 느껴지지 않았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은 “무력과 강압으로 통제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라고만 말해 대비가 됐다. 의사 표현의 집단화 과정에선 표현의 절제도 어려운 법이다.박근헤 탄핵과 윤석열 탄핵의 공통점은 80%가 넘는 높은 탄핵 찬성 여론이다. 여기엔 ‘특정한 상황 모형이 형성되면 집단주의가 들불처럼 번지고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속성’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두 탄핵의 차이점은 박근혜보다 윤석열에 대한 공분이 약하다는 점이다. 결과만 보면, 윤석열의 계엄은 등장인물 중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시민의 일상에 별 영향이 없었다. 줄거리가 엉성한 두 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본 느낌이 든다. 냉소는 할지언정 분노에 휩싸이긴 어렵다. 촛불시위나 여당 내 이탈자의 규모도 박근혜 탄핵 때보다 훨씬 적었다.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 아웃이 먼저냐 이재명 아웃이 먼저냐 하는 정치 게임 성격이 짙어진다.문제는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인자가 법리나 증거가 아니라 집단주의에 편승한 여론이라는 점이다. 집단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 번 형성된 여론재판의 방향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진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논단]탄핵 게임과 집단주의

[ 아시아경제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8376/ian-1734488104-24634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조 장관은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교부·기재부 장관 합동 외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국내 정치 혼란 상황에도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비상계엄 여파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적·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우리 외교를 정상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다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것"이라며 "내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정치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주의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체제"라며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태열 "북핵 로드맵 마련… 북미협상 선제적 대비"

<h2>전문가,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제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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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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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경우, 이에 응하는 대가로 우리가 요구할 목록을 미리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오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연구소 평화관에서 열린 '제27차 통일전략포럼'에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할 경우 "우리도 거래적 관점을 적용해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자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 방산 협력(무기 공동 생산 및 군함·항공기 정비 등) 등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 꼽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받고 핵 능력 감축과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는 협상을 추진하려 한다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북미협상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트럼프 주장과 자력 갱생으로 '밝은 미래'를 열겠다는 김정은의 주장이 달라 협상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북미협상 추진 시 "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협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정책 조율 및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북협상이 추진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감소 등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미북협상 본격화 전 한미 간 소통 및 정책 조율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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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74차 통일전략포럼 개최</figcaption>
<blockquote>[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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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