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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속보]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 이력 문제<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29/ian-1732343416-243056.jpg" align="center" /></figure>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 이력 문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6608/ian-1742446804-57862.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진오 대전시의원이 20일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1층 배치 권고에도 대전지역은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 제1선거구)은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1층에 우선 배치할 것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강력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돌봄교실이 2층에 위치해 아이가 이동하는 동선상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사고 후 몇몇 학교에서 귀가 동의서를 통해 학교의 책임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러한 서류상 절차보다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육부가 이미 초등돌봄교실의 1층 배치를 권고하고 있었지만 대전 지역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대전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 지역 140개 초등학교 중 돌봄교실이 1층에만 배치된 학교는 38개교로 27.1%에 불과했다. 또 돌봄교실 전체 443실 중 1층에 배치된 돌봄교실은 174실로 39.3%에 그쳤다.김 의원은 “2층 이상 돌봄교실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며 “대전시교육청이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자원봉사자 배치나 CCTV 확대 같은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으로 돌봄교실을 최대한 1층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전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18건, 교육감 제출안 6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진오 대전시의원 “돌봄교실 1층 배치 초등학교 10곳 중 3곳에 불과”

[ 아시아경제 ] 국방부가 잇따른 러시아의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 20일 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7160/ian-1742458504-89935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국방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제정책관이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대령 니콜라이 마르첸코)을 초치해 이런 상황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군용기는 사전 통보 없이 여러 차례 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 없이 영공 외곽 약 20km까지 근접 비행했다.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8회에 걸쳐 KADIZ를 무단 진입했고,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영공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미확인 항적을 조기에 식별하고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과는 개념이 다르다. 통상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때는 우발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군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 게 관례로 돼 있다.국방부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방부, 잇딴 러 KADIZ 진입에 국방무관 초치…재발방지 촉구

[ 아시아경제 ] 한미일 3국이 올해 들어 첫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국방부는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7140/ian-1742457905-294568.jpg" align="center" /></figure>이번 훈련엔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총 7척의 함정이 참가했다.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한편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국방 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군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미일 해상훈련 실시…칼빈슨함·세종대왕함 등 7척 참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 최 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으며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박찬대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할 것…시기는 더 논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해 숨진 70대 남성 권모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2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유가족들에게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면서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했다.권씨는 7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했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숨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도 숨졌다.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3일째 단식 투쟁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을 찾아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 의원은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린 만큼, 이제 멈춰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尹, ‘분신 사망’ 70대 유족에 위로…“뜻 잘 받들겠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배경 중 하나로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거론된 가운데 향후 핵무장의 필요성을 놓고 국회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신뢰성이 약화됐다”고 평가한 반면 반대 측은 “핵무장 공론화는 유해하다”고 주장했다.핵무장 찬성 측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핵정책학회·한국원자력학회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세미나에서 “확장억제는 극단적 형태의 이타적 사랑이자 동정심의 발로”라며 “그러나 국가는 타국을 위해 자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드골의 질문’과 같은 인식이 깔린 것이다.송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침략을 당했을지 한번 재고해 볼 만한 질문”이라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휴지조각이 된 사실을 언급했다.장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국내 핵무장론 확산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장 센터장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된 것은 결코 생존용도 아니고 협상용도 아니며 대한민국 안보의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 핵무장을 위한 ‘3단계 로드맵’으로 핵 자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 반대 논리에 대한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반면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핵무장 공론화를 두고 “유해하다”며 선을 그었다. 주한미군 철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강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학회장은 핵무장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경우에는 원자력 협력 중단, 원자력 시장 퇴출 등 치명적 국익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전 학회장은 “한국은 통상국가이자 분단국가”라며 “외부의 의심과 견제 초래로 핵개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평화적인 핵 이용이나 첨단산업에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美 확장억제 전략 신뢰성 약화” “핵무장 공론화하면 국익 손실”

[ 아시아경제 ] 법원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거를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7213/ian-1742460005-89470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20일 서울법원종합청사는 "다음 주 주요 사건의 공판과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면서 차량 이용 자체를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이어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을 선고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7213/ian-1742460005-240047.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멀티캠퍼스 역삼 SSAFY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0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음주 윤석열 재판·이재명 선고…법원, 보안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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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6626/ian-1742447107-625196.jpg" width="500" height="375" title="러시아 극동의 한 대형마트 매대에 놓인 ‘북한산 사과’. 연합뉴스" alt="러시아 극동의 한 대형마트 매대에 놓인 ‘북한산 사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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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극동의 한 대형마트 매대에 놓인 ‘북한산 사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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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마트에 북한산 사과가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임을 강조했다.20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 매체 디비노보스티의 보도를 인용, 러시아의 대형마트 ‘레미’에서 북한산 사과가 1㎏당 169루블(약 3000원)에 팔리고 있다.이 매체가 전한 사진을 보면 상품 안내판에는 ‘코리아 빨간 사과’라는 큰 러시아어 글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원산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포장일 ‘2025년 3월 17일’이라는 정보가 표기돼 있다.북한산 사과의 판매 가격은 이날 같은 마트에서 팔리는 사과 9종 중 두 번째로 싸다.디비노보스티는 북한산 사과가 약 20kg씩 포장된 상자 단위로 수입되며, 공급 업체는 북한의 대외무역회사 ‘황금산’이라고 전했다.러시아 대형마트에 북한산 사과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나 북한의 농산품 수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안보리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선박·항공기를 사용해 식료품 및 농산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모든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러시아 검역 당국은 지난해 6월 말 북한과 채소·과일 교역을 논의했으며, 북한산 사과와 인삼 수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한산 사과가 하바롭스크 지역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마트에 북한산 사과 등장…유엔 대북제재 위반

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의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합의안은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현행 40%이자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것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았다.‘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총 8년간 인상된다. 이로서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으로 개편된다.또 특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크레디트’를 군 복무에 대해서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에 대해서는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에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안정화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1988년 국민연금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여야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9%→13% 8년간 인상

[ 아시아경제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협조할 입장이라면서도 지금까지 거론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거듭 반박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해 2~3월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송금한 것이 오 시장과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오 시장 집무실 외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6220/ian-1742436604-40028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날 신선종 시 대변인은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는 변호사 입회하에 영장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그동안 관련 의혹에 적극 반박해왔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측이 명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주장이 기반이다. 당시 명씨의 사기 조작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수혜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도 없다는 논리다.보궐선거 과정에서 명씨와 오 시장의 후원인으로 알려진 김씨까지 함께 '3자 회동'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오 시장은 최근까지도 "명태균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낸 이후로 어떠한 부탁도 의논도 한 바가 없음을 수차례 단호히 말씀드렸다"며 "초기에 명태균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는데, 3자 만남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여론조사 조작' 의혹에도 선을 긋고 있다. 오 시장은 "명태균과 그 일당은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밝히라는 우리의 요구에 수개월째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또 가사 그것이 전달되었다고 가정해도 공표하면 처벌받는 미공표 여론조사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승부가 결정되는 당내 경선과 단일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전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에 자금을 지출하는 바보가 세상에 있겠냐"고 반박했다.과거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명씨의 주장도 "공상소설"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은 절대 자리를 약속하지 않는 것이 철학"이라며 "'오세훈 측 누구도 받지 못한 13건의 여론조사를 누구에게 주었는지'부터 밝혀달라"고 말했다.일각에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오 시장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명씨와 그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건 검찰 수사밖에 없다"며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