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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7일에는 무상 교육 현장 여론 청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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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밝은 표정의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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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분과별 의제를 점검한다.
이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는 민생연석회의는 당내에서 민생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이슈를 발굴해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에는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재개함으로써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hug@yna.co.kr

이재명, 오늘 민생연석회의 출범식…'민생 행보' 가속

<h2>두 부처 장관 이례적으로 한자리에서 외신에 설명기재 "한국 경제 변함없는 지지·신뢰 부탁"…외교 "한국 민주주의 성장 확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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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태열 외교부 장관,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서 발언</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12.18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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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여파와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금융·외교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경제·외교 부처의 수장이 18일 이례적으로 함께 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외신뢰 회복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합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을 믿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적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의 저력을 믿어주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데 외신 기자단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 중인 270만 외국인이 안정적인 공공질서 속에서 변함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외국인 여행객 방문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에 발맞춰 우리 외교 역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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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8764/ian-1734500706-543358.jpg" />
 <figcaption>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서 발언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12.18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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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도 "한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그러나 그때마다 헌법 시스템,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두 장관이 한 자리에서 함께 외신을 대상으로 합동 간담회를 연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도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요일인 11일 단독으로 주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을 뿐이다.
그만큼 최근 국내 정치상황에서 비롯된 경제·외교 분야의 신뢰도 하락을 서둘러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계엄 사태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출렁거렸고 원화 약세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고 외교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었으며 국제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한다는 글로벌중추국가를 자임하던 한국의 국제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kite@yna.co.kr

경제·외교 수장 공동 외신간담회…"한국 국민 저력 믿어달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8194/ian-1734484804-883775.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인사권을 둘러싼 여야의 아전인수식 대립이 계속되면서 탄핵 정국 속 '인사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 대행은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사이에서 상당 기간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과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등 주요직의 후임 인사가 요원한 상황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직무 정지된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장성들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정됐던 주중국 대사 등 역시 마찬가지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대행이 모든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여야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한 대행의 권한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인사권 행사가 쉽지 않아졌다는 분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사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여야 입장 정리도 명확하지 않다"며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당장 주목되는 건 헌법재판관 인사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 선출을 검토하겠다며 대치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이어지면 탄핵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간을 벌어야 하는 여당과 빨리 끝내야 하는 야당이 치열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인사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옳냐, 아니냐는 것에 대한 (의견이) 학자마다 다른 게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내란 혐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직무 정지된 장성 후임 인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한 대행은 참모들에게 정치권의 총리 탄핵 압박을 신경 쓰지 않고 인사권, 거부권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개인의 거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며 "(탄핵이) 두려워서 권한 행사 결정을 안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다만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최우선인 한 대행으로선 최대한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 권한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나 주중대사 등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만큼 인사 공백 해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법률과 과거 사례 검토는 물론, 관계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여야와도 적극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사공백' 길어진다…여야에 끼인 韓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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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figcaption>
<blockquote>[문금주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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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은 18일 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 가능한 농수축산업 환경 조성과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 소통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 촉구, 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 민심 대변, 고수온에 따른 양식업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 제도개선 등은 이슈 발굴 사례로 주목받았다.
문 의원은 수산업 분야에서는 불법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한국소비자연맹·수협중앙회 등과 함께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끌어냈고 관련 법 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지속 가능한 농축수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제도개선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며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문금주,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h2>검찰, 김영선 공천 관련 윤 대통령 지시 여부 등 확인한 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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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검찰, &apos;정치자금법 위반 혐의&apos;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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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6·1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공관위)들을 잇달아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서울의 한 검찰청사에서 6·1 보궐선거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현직 의원 소환이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6·1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 부탁 또는 지시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 의원 조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명씨 측 변호인도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다시 한번 더 확인, 지시하겠다는 내용과 윤핵관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황금폰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한 의원 조사에서는 6·1 지방선거 당시 강원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진태 지사의 컷오프 결정이 번복된 과정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서 명씨는 2022년 4월 초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진태가) 막 살려 달라고 하는데"라며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 '네 문제는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단식 농성까지 해가며 컷오프의 부당함을 알렸고 경선 기회를 얻어 도민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공관위원들 조사를 진행한 후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명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끝내고 공천 개입 의혹과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증거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ljy@yna.co.kr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한기호·강대식 의원 잇단 참고인 조사(종합)

<h2>박 시장 "직 유지하도록 재판부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 기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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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간담회 하는 박상돈 천안시장</figcaption>
<blockquote>[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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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박 시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가 재개됐다.
최후 변론에 나선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고의로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입증할만한 증거도 충분치 않기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저는 공직자들에게 정치 중립을 지키고자 노력해왔고,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커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남은 기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7일로 지정했다.
youngs@yna.co.kr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 아시아경제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당 사무처를 총괄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당내 갈등설이 불거졌다. 그동안 당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증폭된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개혁신당은 지난 16일 김 사무총장, 정재준 전략기획부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등 사무처 핵심 인물 3명을 교체했다. 당초 개혁신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예정된 인사가 미뤄진 것이라고 했으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 당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 핵심 인사들을 교체한 것에 당직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교체 원인은 김 사무총장이 지난달 사무총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한 것을 허 대표가 뒤늦게 알고 경질성으로 교체했다는 후문이다. 당 대표에게 보고 없이 당헌·당규 개정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는 표면적인 교체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사태의 본질은 당 사무처와 당대표 간 당 운영을 놓고 곪을 대로 곪은 불협화음이 지속된 데 있다는 것이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8318/ian-1734487504-322976.jpg" align="center" /><figcaption>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뒤에는 이준선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figcaption></figure>개혁신당 당직자들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허은아 당대표의 지난 임기는 비전과 정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허은아'라는 개인을 띄우는 데 당과 사무처 당직자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박승민 당직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허 대표가 당내 독립기구인 인사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지까지 피력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양측 갈등을 표면적으로 촉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혁신당 전 대표인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내부적으로 당 대표를 포함한 전면적인 조직 쇄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당 선대위(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허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당직자들의 의문이 커졌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이번 갈등에 대해 허 대표가 책임 있는 해결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아서 고립무원의 지위에 놓인 사람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당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신임 사무총장 및 부총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성 개혁신당 정무실장은 "내년 1월 창당 1주년을 맞아 준비하고 있던 인사개혁이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탄핵 후폭풍 덮친 개혁신당…당 운영 방식 놓고 갈등

<h2>정의당 도당 "본질 호도",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사태 겸허히 받아들이길"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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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9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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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전형적인 정치 기소"라고 주장하자 시민단체와 정의당 강원도당이 '논점 이탈'이라며 맞받아쳤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최 전 지사의 레고랜드 배임 혐의 사건 기소를 '정치 검찰의 정치 기소'라고 규정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진태 지사를 비판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이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도정의 문제점은 그 자체로 심판받아야 할 것이나 최 전 지사의 11년 재임 기간 자행된 탐욕과 특혜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사태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저열한 정치 수준과 법치에 대한 기본을 의심케 하는 논평과 인식에 어처구니없고 눈과 귀를 의심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민지도 아니고 춘천의 멀쩡한 섬을 100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세금으로 다리를 놓아주며 임대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불평등한 행정이 정상인가"라며 "도지사가 도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곳간 열고 수천억원 혈세를 내어준 행정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자는 일이 '망신 주기'이고 '모욕주기'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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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 레고랜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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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 춘천지검은 최 전 지사와 전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 A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번 기소는 최 전 지사에 대한 모욕주기, 망신 주기, 괴롭히기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정치 기소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도당은 "레고랜드 사업은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 2013년에 동의안을 처리했고, 2018년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안으로 당시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의 최 전 지사 고발은 '레고랜드 보증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온 김진태 지사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략적 고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검찰은 5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김 지사는 내버려 둔 채 최 전 지사 죽이기에만 여전히 몰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aetae@yna.co.kr

민주당 "최문순 전 지사 정치 기소"…강원정의당·시민단체 반박

<h2>전문가,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제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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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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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경우, 이에 응하는 대가로 우리가 요구할 목록을 미리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오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연구소 평화관에서 열린 '제27차 통일전략포럼'에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할 경우 "우리도 거래적 관점을 적용해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자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 방산 협력(무기 공동 생산 및 군함·항공기 정비 등) 등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 꼽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받고 핵 능력 감축과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는 협상을 추진하려 한다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북미협상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트럼프 주장과 자력 갱생으로 '밝은 미래'를 열겠다는 김정은의 주장이 달라 협상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북미협상 추진 시 "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협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정책 조율 및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북협상이 추진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감소 등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미북협상 본격화 전 한미 간 소통 및 정책 조율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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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74차 통일전략포럼 개최</figcaption>
<blockquote>[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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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yna.co.kr

"트럼프에 방위비 증액 대가로 우리가 요구할 리스트 짜야"

<h2>"한미동맹 중심축으로 하되 다자주의적 균형외교 회복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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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경수 전 경남지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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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8일 "국회가 중심이 돼 초당적 대처로 외교 공백을 메우고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세계정세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외교 책임자들은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회피와 방기로 일관했다"며 "그런 내각에 중차대한 외교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다. 난국의 수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외교 분야에서는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결국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초당적 대처로 외교의 긴 공백을 메우고 동맹 간 균열이 없도록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되, 다자주의적 균형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외교와 경제, 국익에 관한 한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acdc@yna.co.kr

김경수 "한국패싱 현실화 조짐…초당적 대처로 외교공백 메워야"

[ 아시아경제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냈다. 조 전 대표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며 "'조국의 부재'를 메워달라"고 당부했다.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변호인 접견 시 구술했던 것을 토대로 작성됐다.조 전 대표는 메시지를 통해 "16일 아침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 분 한 분 인사하지 못하고 들어와 미안했다. 열렬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신 분, 모두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왔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8049/ian-1734481816-15507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는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자야 했지만, 어제 첫날밤 많이 잤다"고 생활을 전했다.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며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다", "큰 기쁨이자 뜨거운 감동이었다"고 술회했다.당원들에게는 "다시 시작"이라며 다시금 분발해줄 것도 촉구했다.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이어 60일 뒤 대선"이라며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공범 정당'은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다들 저 대신 더 열심히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검찰개혁과 정권교체, 사회개혁 등에 대해 앞장서줄 것도 당부했다.조 전 대표는 "내란 수괴 일당은 패배하였고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내란 공범 정당도 심판받을 것이다. 국민은 또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당은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고 있겠다"고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