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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상설특검 규칙, 정치중립 훼손…명백한 위헌"

[인사]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경제 ]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응하기 위해 주미대사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여야가 협의해 한 총리만이라도 빠른 선고가 날 수 있게 해 미국과의 외교·통상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접견한 이 전 대통령이 "여야가 협조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라도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보내 줘야 한다"며 "한 총리 문제는 긴급하니 먼저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만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며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 나간 나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과 관련해서도 "(최재해) 감사원장은 (기각)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려면 한 총리라도 와서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017/ian-1742190305-40213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전 대통령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후 야권의 '정부 책임론'을 겨냥한 여권의 '야당 협조론'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지난 4일 이 전 대통령을 면담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게 과연 정부냐', '첨단산업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것은 명백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일극지배하는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외교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이 전 대통령은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런 위기 때일수록 당이 화합해야 한다"며 "위기 때는 하던 싸움도 중지해야 하는 거다. 안 의원도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안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탄핵심판 결과 승복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헌재 판결이 그 앞에서 시위한다고 결과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느냐"며 "오히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국회로 돌아와서 심각한 민생, 외교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이 한국을 최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원인에 대해선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따른 문제"라며 "헌재 판결이 나오고 정상적인 정부 형태를 갖추면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빠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안철수 만난 MB "여야, 한덕수 탄핵심판 신속 결론 협조해야"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 정부실패다"라며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26/ian-1742173804-15964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민감국가로 지정됐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언론이 보도한 후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 답했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허장성세 핵무장론, 함부로 동맹국에 대한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언한 상황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에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특히 보수진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했다.또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지정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해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여당에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45%에서 43%까지 낮춰 양보했다"며 "그런데 여당은 야당이 양보하면 조건을 내걸고, 또 양보하면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러니까 여당이 아니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바다로 가서 해적당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추경에 대해서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연은 모든 위험의 근원이다'라고 했다"며 "모두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美민감국가 지정,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

[ 아시아경제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은 당연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630/ian-1742100905-16502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한 전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후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승복은 당연하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스템을 오랫동안 굉장히 어렵게 맞춰온 나라"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그는 "그 약속이 결국은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며 "제대로 개헌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비상계엄·대통령 탄핵)을 또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기가 필요한 때"라며 "임기 단축에 대한 약속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이 대표는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았냐"며 "현 체제로 본인 임기까지는 하자는 얘기였을 텐데, 그런 결기로는 87 체제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尹 탄핵 선고, 자유민주주의서 승복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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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07-676820.jpg" width="730" height="473" title="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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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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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여야 원내대표는 16일 국가를 위한 예배에 참석해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기도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 2차 기도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 위기에 서 있다”라고 우려했다.다만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한국기독교청년회에 보낸 서신에서 ‘정치적 수단만이 아닌 자신을 희생해 남을 살리는 종교적 정신이 있어야 민족이 부패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고 죽으면서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인용했다.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 모두 금과옥조로 삼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찬송가를 부르며 축사했다.박 원내대표는 “하나님 은총이야말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원천”이라며“ 예수님 부활과 생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또 “다시는 한국 정치에 무속과 주술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용산 이전 등에서 무속인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어 “발 딛고 있는 국회에서 하나님께 강구하며 대한민국이 다시금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박 원내대표는 덧붙였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09-266034.jpg" width="730" height="486" title="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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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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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10-195491.jpg" width="730" height="486" title="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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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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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10-268129.jpg" width="730" height="365" title="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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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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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가위한 예배서 기도…“나라 백척간두” “위기극복 소망”

[ 아시아경제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내란 행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8대0으로 파면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파면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고기일에 대해선 "오늘은 아닐 것이고,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일이다. 금요일 선고가 관행적인 것이 있어 21일을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선고기일을 언제로 예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도 사람이지 않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이지만, 전원 일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82/ian-1742172605-489631.jpg" align="center" /><figcaption>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aymsdream@</figcaption></figure>박 의원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빨리 진행돼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어쩌면 국민의힘부터 제일 먼저 줄행랑을 칠지도 모른다"며 "현재 광장과 지역 곳곳에서 국론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빨리 선고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일각에서 '여야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공동선언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동의 승복 선언을 하면 뭐 하냐. 안 지킬 텐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행위를 동조하고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며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면 지킬 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선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라며 "거짓말 안 했으면 이미 대권 후보가 돼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선거 때부터 생각해봐라. 측근이고 같은 검사 출신이고 해서 원내대표가 됐다. 벼슬이 높아졌다"며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말렸어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TV로 똑똑히 봤던 그 증거들에 대해 최소한 인정하는 것이 승복의 전제"라며 "승복 선언은 별로 의미가 없다. 약속하면 뭐 하나. 안 지키는 사람들인데"라고 덧붙였다.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범계 "헌재 판단 승복 선언 하면 뭐 하나...안 지킬 텐데"

[ 아시아경제 ]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만배'를 시작했다. 1인당 1000배를 목표로 3인 1조로 진행하는 방식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297/ian-1742195705-598700.jpg" align="center" /><figcaption>조국혁신당이 1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릴레이 1만배'를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공보국 제공</figcaption></figure>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윤석열 탄핵 촉구 릴레이 1만배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1인당 1000배를 목표로 3인 1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첫 번째 릴레이 주자는 김 대행과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릴레이 1만배에 들어갔다. 릴레이 1만배는 이후 1조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을 염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당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앞서 혁신당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종로구 헌법재판소까지 세 걸음 걷고 한번 절을 하는 '삼보일배'를 하며 약 1.6㎞ 거리를 행진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혁신당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보일배 도보행진을 계속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넓은 광화문 광장 한 곳에서 절을 하는 릴레이 1만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국혁신당, '삼보일배' 이어 尹 파면 촉구 '릴레이 1만배'까지

[ 아시아경제 ]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지만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현실의 벽과 마주하고 있다.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지 두 달 만에 사실을 확인한 것 자체가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정확한 원인과 배경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소추 등과 관련한 '외교안보 부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42/ian-1742176507-50424.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17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올린 사실을 확인한 뒤 미 국무부·에너지부 카운터파트인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채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한국은 민감국가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설득하며 목록에서 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에는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민감국가 지정 등 관련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음에도 두 달이 지나도록 경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을 두고 외교·안보 역량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행이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최 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이번 주 미국으로 보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해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다음 달 15일 발효 이전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민감국가 지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지만 정식 발효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관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상 차원에서 이견을 조율할 수도 있으나 최 대행은 취임 두 달이 지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설사 민감국가로 지정되더라도 한미동맹에 큰 지장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두고도 "안일한 인식"이란 지적이 제기된다.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난 만큼 미국에서 민감국가 지정 경위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치권의 자체 핵무장 언급에 대한 불편함과 계엄 사태에 따른 실망감, 지역 불안정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산업부가 미 에너지 정책에 주로 신경 쓰다 보니 이 부분까지 챙기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머지않아 해지될 것으로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빨리 신경 써줄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한대행 체제 3개월…美 '민감국가' 지정에 속수무책

여야 합의 처리·특위 구성 등 이견 기초연금 연령·대상 개편도 과제여야가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남은 쟁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합의 처리’ 명문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이다.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할 때 ‘합의 처리’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 상정이 불발된 것도 ‘협의 처리’만 담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 때문이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를 연계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연금개혁의 합의 처리는 당연하다고 본다.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타협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의 차기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권 능력’이 연계돼 있고, 국민의힘도 차기 주자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자유로운 지금을 개혁의 적기로 보고 있다.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본격 논의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연금액을 연동하는 제도다. 인구가 줄어들면 연금 인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찬반이 팽팽하다.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도 평균 소득자(월 309만원)는 133만원밖에 못 받는데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돼 약 17%가 깎이면 받는 돈이 110만원밖에 안 되는데 누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5~10년 뒤 2차 재정 안정화가 필요할 때 추가 보험료율 인상이나 기금수익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초연금 개편도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거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주 모수개혁안 처리…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여전히 입장 차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과 명태균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누구라도 카톡 오면 의례적인 답장을 하는 게 통례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반박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이 없다. 알지만 그런 사기꾼은 곁에 둔 일이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뜸 들이다가 겨우 찾아낸 게 그것이냐”고 따져 물었다.그는 이어 “그것밖에 없느냐”며 “계속 공개해 봐라. 지난번에는 공식 석상에서 인사말 한 걸 시비 걸더니 그렇게 하면 이재명은 백 번도 더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내가 명태균과 범죄 작당을 한 일이 있다면 정계 은퇴한다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홍 시장은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 “시비 걸 게 없으니 어이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 같은)양아치 밑에서 정치를 하느라 고생이 많다. 민주당 국회의원 수준하고는 쯧쯧”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탄핵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띄우기 ARS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린다”며 “불과 2~3% 응답률을 보이는 팬덤 계층 여론조사가 국민 여론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데 벌써 일부 ARS업체들이 이재명 띄우기 작업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본들 소용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양아치 대통령을 선택하겠나”라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태균 씨간 오간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진상조사단은 2021년 12월 5일 명 씨가 홍 시장에게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홍 시장이 명 씨에게 ‘땡큐’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