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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3826/ian-1733120404-4925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尹, 지역 상권 살리는데 박차…"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 육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을 둘러싼 지지층 결집과 세 과시가 앞서면서 ‘초당적 승복 약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정치권의 약속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요구하며 장외로 나간 의원들과 지도부가 분리된 이중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개인 자격의 ‘불복’ 우려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라 내린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답했다.여야의 공식 입장은 승복이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상호 비방도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스치듯 말해 진정성을 알지 못하겠다”며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불복 선동하면서 승복 선언을 하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이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함께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승복은 항복이 아니라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라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승복 기자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앞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난 10일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권고한 바 있다.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선고 직전 또는 선고 이후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尹 침묵하고 초당적 메시지 없어… 힘 못 받는 ‘여야 대표의 승복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단일대오로 ‘파면’을 주장하며 통합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갈등 요인이 여전해 분열상이 곧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16일 주말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주력했다. 단식농성 8일째에 접어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파면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 됐다”며 “지치지 말고 더욱 단단하게 힘을 모으자. 저도 더 힘을 내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없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 끝까지 힘을 모으자”고 했다.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탄핵 선고 지연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계파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다만 이 같은 분위기가 ‘적전 분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시적 통합이란 분석이 만만찮다. 계파 갈등을 불러온 근본적 문제는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지난 5일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한 것을 두고 비명계는 명확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 비명계 인사는 “21대 국회의원을 했던 의원들 20여명이 이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려 준비했다가 지금은 힘을 모으기 위해서 당분간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이 대표가 제대로 후속 조치를 안 한다면 앞으로 평생 앙금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비명계와 민주당 외 야권에서는 여전히 조기 대선을 염두한 오픈프라이머리 형식의 경선 및 개헌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오는 2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재차 선고받을 경우에는 이 대표의 대선 완주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도 있다.

이재명·비명 ‘尹탄핵’ 단일대오…李항소심 등 갈등 재점화 불씨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4c893728-f0a5-4139-9681-17a4e4dc75c9" data-id="4c893728-f0a5-4139-9681-17a4e4dc75c9"><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084/ian-1742004605-969425.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4c893728-f0a5-4139-9681-17a4e4dc75c9"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04352330_571872977.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figcaption></figure>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이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시정질의를 진행했다.&nbsp;신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K-컬쳐와 연계한 핵심 전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토지 공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유치는 물론 투자 활성화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nbsp;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대 70만 1984㎡ 규모로 조성되는 방송·영상 산업 특화 단지로, 방송시설용지(25%), 주상복합용지(20%), 도시지원시설,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종합개발 사업이다.&nbsp;그러나 시는 지난해 7월, 주상복합시설 부지 내 주거 비율을 90%에서 70%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10월에는 주상복합시설 부지 4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방송시설용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기존 계획을 변경했다.&nbsp;&nbsp;이에 대해 사업 시행 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는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2026년 준공 예정이었던 방송영상밸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송·영상 산업 육성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nbsp;신 의원은 “토지 공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우려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고, 공사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다”며 “경기도와 GH가 2022년에 제출한 토지공급 계획이 예정대로 승인되었더라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내년 준공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nbsp;이어 신 의원은 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사업 추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원당 창조혁신캠퍼스,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서구보건소 등 과거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시의 우유부단한 결정으로 좌초되었었다”고 꼬집었다.&nbsp;&nbsp;또한 “GH, LH, 국토부와의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고양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가 스스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nbsp;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기반이며, 그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고양시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적 미숙으로 사업을 표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nbsp;&nbsp;또한 “기업과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 “표류하고 있는 고양 방송영상밸리”시정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여권 잠룡들은 보수층 구애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감정이 격해진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도 향후 치러질 수 있는 당내 경선을 고려해 ‘당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이날 ‘임기 단축 개헌’ 필요성을 다시 띄운 한 전 대표는 18일 경북대를 찾아 강연을 한다. 자신에 대한 반감이 큰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북 콘서트는 잠정 보류하고 차분한 형태의 강연을 통해 ‘보수 텃밭’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TK 지역을 방문하는 건 지난해 10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분권과 통합’ 포럼에 참석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중도 확장성’을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주로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민주당 등이 서울 광화문에 세운 집회 천막을 겨냥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장관 업무 수행에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원내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측근들에게도 ‘로키’ 기조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윤 대통령 복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지층 여론을 겨냥해 공개 행보를 줄이고 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외부 일정 대신 시정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는 21일 출간 예정이던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의 출판 시기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미뤘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안 의원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소수 여당의 상황에서 현 정국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러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민생 경제와 대미 외교 등의 현안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영남대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배신자’ 꼬리표가 붙었던 만큼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읽힌다.당심 잡기에 나선 여권 잠룡들의 행보는 향후 있을 당내 경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민심)와 당원 투표(당심)를 50%씩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의 시간, 다시 기지개 편 與 잠룡들…‘보수 당심’ 집중 공략

[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8번째 거부권 행사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특검법이 과도한 수사 범위를 보장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대신 최 대행은 검찰에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닌가.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시길 권한다"며 최 대행을 맹공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작부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들어 최 대행을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줄타기를 하는 걸 보면 보수 진영 후보를 노리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그 전에 최 대행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하고 프로필 사진을 바꿨을 때는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518/ian-1741934104-962501.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figcaption></figure>그렇다고 여권 시선이 따스하지만은 않다. 특히 헌법재판관 두 명을 국무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임명한 것에 대한 앙금이 있다. 관가 주변에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최 대행을 키우려는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최 대행이 지난 12일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로선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뒷말이 나왔다. 외신과 인터뷰한 것도 이례적이고 딱 잘라 부인하지 않고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달아 가능성을 남긴 것에 대해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기재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해석이 제기될만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center><div class="testMove"><iframe width="645" height="465" src="https://www.youtube.com/embed/U3eMKwWXOK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div></center>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마예나 기자 sw93y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K라디오]최상목 '대통령꿈' 꾸고 있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75/ian-1741938905-83360.jpg" align="center" /><figcaption>왼쪽부터 민주당 오세현, 국힘 전만권, 새미래 조덕호.(각 후보 캠프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들이 탕정고등학교(가칭) 개교 시기가 내년 3월에서 2028년으로 미뤄진 것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둘러 설립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이들은 공통으로 2028년 개교를 약속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와 자유통일당 김광만 예비후보는 2027년 준공도 약속했다.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탕정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개교가 미뤄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사 등과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2028년 3월에 맞춰 개교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힘쓰겠다”며 “현 부지도 사수해 당선 시 책임지고 합의를 끌어내겠다”라고 약속했다.민주당 오세현 후보도 지난 13일 탕정고 추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당선 시) 탕정고 관련 사항을 1호로 결재하겠다”라고 밝혔다.오 후보는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라며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와 신속히 협상하도록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개교 시점 지연에 따라 탕정·배방 지역 학생들이 농어촌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되도록 집 근처에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에 요청하고, 통학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미래 조덕호 후보는 14일 통화에서 “가격 협상이 가장 큰 문제고, 공사 기간은 안전을 위해 더 단축하기 어렵다”라며 “고등학교 설립은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아산시)는 주도권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주와 협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자통당 김광만 예비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예전에 도의원 할 때 충남외고 설립을 위해 힘쓴 경험을 바탕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며 “탕정고 설립도 중요하지만 50페이지 분량의 도덕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식을 하나만 낳다 보니 애들이 이웃이나 친구가 왜 필요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면서 “질서를 잡기 위해 교과서를 만들고 주 1시간씩 관련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한편 탕정고는 탕정면 갈산리 523번지 1만4488㎡에 45학급 규모(학생 수 1169명)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인 탕정제일산단이 개발 허가조건을 지키지 못하면서 지연됐다.개발을 진행하려면 시행사가 부지를 80% 이상 매입해야 하지만 토지주와 가격협상이 지연되면서 현재 약 35% 정도만 확보한 상태다.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들 “탕정고 서둘러 설립할 것”

<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3/14/SSC_20250314143100_O2.jpg" width="730" height="1051" title="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alt="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figcaption>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figcaption> </figure>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조 대표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군 장교단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겠느냐”면서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8대 0 전원 일치 이외의 시나리오는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자꾸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이라며 “보수 성향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밟고 가야 조기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윤 대통령을 업고 가는 선택을 했다. 윤 대통령을 업고 인수봉을 지금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이 바깥에 나왔으니,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 관성이란 게 있다”고 했다.그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돌고 있는 김건희 여사 대선 출마론에 대해서는 “처음엔 웃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웃지 않았다”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생각한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라고 했다.

보수 논객 조갑제 “尹 대통령, 헌재서 만장일치 파면될 것”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 data-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6/ian-1742032807-564489.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050815_388908638.JPG" data-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 data-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6/ian-1742032809-164530.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088646_521727937.JPG" data-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14일 탄핵재판이 한창인 헌법재판소앞 '윤석열'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각하'각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잇다.

탄핵반대 시위중인 '윤석열'대통령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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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99/ian-1741939808-886570.jpg" width="730" height="485" title="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alt="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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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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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데다, 이미 검찰이 기소를 완료한 만큼 징계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중앙윤리위는 전날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윤리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당원 징계안은 시·도당 윤리위를 거쳐 중앙윤리위로 넘어오지만 김 전 총장의 경우 당헌·당규상 시·도당 윤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권 개시한 것이다.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켜 징계 절차를 직권 개시하게 됐다”며 “인천 강화군 윤리위 등 시·도당 절차를 모두 거치다 보면 (징계) 시기가 늦어져 시의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을 인천 선관위 산하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른 김 전 총장은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윤리위는 4월 정례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김 전 총장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 측의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본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이 구두 소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의 당원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만약 김 전 총장이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與 윤리위, ‘특혜 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계 절차 착수

[ 아시아경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검법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46/ian-1742095504-782036.jpg" align="center" /></figure>16일 윤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수처 특검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1월 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회 측에 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고의로 보냈다"며 "이는 공수처가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소위 '영장쇼핑'을 자행한 것"이라고도 전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특검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의 공수처특검법 발의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안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꾸렸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사, 체포, 영장 청구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인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이날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했다"며 최근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근거로 댔다. 그는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한마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불공정이 난무한 불법 탄핵이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각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