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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NHK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협력 확인"</h2>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NHK가 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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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figcaption>
<blockquote>[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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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스가 전 총리가 방한 기간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과 만나 양국 의원연맹 간의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며 "16일에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스가 전 총리의 방한은 약 1년 반 만이다.
그는 15∼16일 일한의원연맹 간부들과 함께 방한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개최 등 협력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스가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방일 중이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만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위한 기념사업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일한의원연맹 간부들의 방한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evan@yna.co.kr

"스가 전 총리 15일 방한…윤석열 대통령과 면담도 조율"

[ 아시아경제 ]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국제금융협력대사'로 활동한다.외교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7일 최 전 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최 신임 대사는 앞으로 대외 신인도를 확고하게 지켜내기 위해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0118/ian-1735255818-795139.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문호남 기자</figcaption></figure>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신용평가사·국제기구·해외투자기관 고위급 인사 면담 등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최 대사는 1957년 강릉 출생으로, 강릉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금융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및 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냈다. 국내·국제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대표적인 '정통 금융통' 관료다.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하면서 우리나라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고 국제 금융 분야에서 '환율 주권론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종구 前 금융위원장, 국제금융협력대사 임명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4fb3d2c4-11dd-4d82-8c13-bb8e82b58ea0.png" style="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한 여야 간 해석이 달라, 정국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처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탄핵소추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한덕수, 순순히 물러날까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 절차를 마친 뒤 한 대행이 이를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탄핵 추진 여부를 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대행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절한 것이다. 

이런 한 대행의 입장이 발표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를 두고서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고도 했다. 이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한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원내 170석의 민주당과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헌법 65조에는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조 없이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끌어낼 수 없다. 


일단 국회는 헌법에 있는 대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3분의 2, 그 외의 인사에 대해서는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실상 야권이 지목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공산이 크다. 다만 국회의장실은 "한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하고 있다. 의결정족수 문제는 표결 전에나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법률적 최종 요건인 의결 정족수를 두고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일단 야권의 계획대로 헌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권한대행 책무가 넘어간다. 이 경우 호칭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긴 이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또는 한 대행이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 사후 대응에 해당해 대행 체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의결정족수 문제는 혼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3분의 2를 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이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국민의힘 등은 탄핵 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도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만 탄핵이 가능할 경우, 상시적 국정 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해 국정이 초토화된다"고 주장한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한덕수, 순순히 물러날까

<h2>윤갑근·배진한·배보윤 선임계 제출…김홍일 대표·석동현 외곽지원'변호사 선임 난항' 전언도…신뢰관계 쌓은 이들로 우선 구성해 투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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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갑근 전 고검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갑근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 무죄가 확정된 작년 1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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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해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을 수행할 대리인단의 윤곽이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배진한(64·20기)·배보윤(64·20기) 변호사는 27일 오전 헌재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밖에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형사소송 대응을 포함한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동현(64·15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외곽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배진한·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내 '특수통' 선배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전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선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들로 대리인단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으로 대리인단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특수부 관할 3차장으로 2년 일한 데 이어 1차장까지 지냈고,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특수통'이다. 중앙 특수2부장 시절 KT·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해 전현직 사장을 구속기소 했고, 2014년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2016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사건 등을 진두지휘했다.
변호사 생활 중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기도 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오랜 대학 친구로 대선 당시 경제 분야 공약을 자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휘문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출발해 서울지법 동부지원·춘천지법 영월지원 등을 거쳤다. 1995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해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
배보윤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헌법 이론·실무의 전문가다. 1994년 헌법연구관으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 헌재 선임연구관,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총괄 부장연구관 등을 거쳤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대리인단,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했다.
그는 2019년 4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관해 깊이 반성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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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배보윤 변호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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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변호사도 강력통으로 출발해 특수 분야까지 아우르게 된 대표적 '강력·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번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사시 4등으로 합격 후 검찰을 택해 대검 공보관, 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장, 법무부 법무과장,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정책본부장과 부산지검장·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고 2013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국내 대표적 국적법 전문가이기도 하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올해 제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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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석동현 변호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apos;12·3 비상계엄 사태&apos;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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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yna.co.kr

尹 탄핵심판 대리인단 윤곽…대학동기·검찰 인맥 등 합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0017/ian-1735251604-799518.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군 지휘관들은 장성으로 진급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三精劍)’이라는 검을 받는다. 군인의 꿈인 ‘별’을 달았다는 일종의 상징이다. 소장이나 중장·대장 등으로 진급하면 대통령은 이 삼정검에 직접 직위와 이름, 날짜를 수놓은 자주색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준다. 나라를 위한 충성심과 애국심, 그리고 장군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하는 의미다. 가장 중요한 덕목도 있다. 책임감이다. 진급할수록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된 군 장성들도 삼정검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삼정검의 의미를 제대로 새긴 장성은 없어 보인다. 책임감은 없고 억울함만 있다. 억울함만 호소하다 보니 자가당착에 빠져 앞뒤가 맞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던 전 특전사령관과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해 당시 ‘비상계엄’이라는 말은 당시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TV 담화를 보고 알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만 따랐다고 했다. 군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은 없었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놓고는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거부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억울함만 내세우다 보니 스스로 기밀까지 해제했다. 김현태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 전 단장은 "국회에 출석해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을 듯해 여기 섰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전략부대의 기밀인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국방부 훈령도 어겼다. 지난해 8월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이란 징계를 받았다.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장성들은 눈물까지 동원했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끝내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장성의 눈물에도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악어의 눈물이라 불렀다. 허탈한 장면도 있다. 한 공군 장성은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 군화를 벗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달됐다.우리 군은 그동안 복지와 급여 인상을 말할 때면 미군과 비교했다. 강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군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린 미군과 다르다. 책임감 있는 지도자도, 지휘관도 없다.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백악관 집무실에 ‘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가 적힌 참나무로 만든 팻말을 놓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021년 8월 백악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결정을 옹호하면서,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반면, 우리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절차에 저항하고 수사 기관들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군 장성들은 아직도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장병과 국민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10·26사태 이후 45년 만에 군을 또다시 폭거의 도구로 전락시키고도 "나는 몰랐다", "명령 이행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다"는 등 면피성 해명에 급급한 군 장성들을 보면서 분노와 실망감이 더 커지고 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펜스칼럼]삼정도의 의미를 잊은 장성들

<h2>오전 11시 국회서 정국 수습 방안 등 제시할 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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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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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추진 등에 대한 입장 발표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전 11시 국회에서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과 사태 수습 방안 등이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 급등, 내수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에 경고등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한 공포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을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acdc@yna.co.kr

이재명, 韓대행 탄핵안 표결 전 '정국 상황' 입장 발표

[ 아시아경제 ]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송상근 전 차관이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2024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퇴직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임 전 차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낸 뒤 환경차관을 역임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09637/ian-1735201504-43805.jpg" align="center" /><figcaption>임상준 전 환경부 차관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지난 11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는 금융보안원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지난해 10월 퇴직한 대통령실 3급 행정관 출신 A씨는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규정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가 공직에 종사할 당시 맡았던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에 대해서는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또 올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7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정부 해수부 전 차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h2>與 "권한대행 탄핵에 다시 위기로"…野 "불확실성의 원인은 내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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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환율 1,470원대 진입…경제 불안 속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대를 돌파한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등 지수들이 표시되고 있다. 2024.12.27 uwg80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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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조다운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타난 경제 불안 양상의 책임론을 두고 여야는 27일에도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으로 경제 불안이 가중됐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당이 사실상 동조한 '내란 상태'의 지속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 불안을 비롯한 경제의 적신호를 두고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친다"며 "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외 신인도가 저하됐으나, 한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일본 등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대외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했다"며 "그런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 신인도,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며 "국가와 미래의 먹거리 창출 법안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국민 성명에서도 "내란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한 상황에서 내란 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과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이튿날인 4일과 윤 대통령 첫 탄핵안이 부결된 뒤 첫 거래일인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전날 환율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현재 불확실성의 원인은 내란"이라며 "내란이 해소될 기대가 커지면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kjpark@yna.co.kr

여야, 경제불안 책임론 공방…"韓대행 탄핵탓" "내란 세력 때문"

<h2>"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 강구…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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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 기념촬영</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12.27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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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은 그간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며 "정부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서민, 지역 등 소득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먹거리, 주거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함께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런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오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최상목 "내년 예산, 전례 없는 속도·규모로 신속 집행할 것"

<h2>미국 우선주의 부활·尹탄핵소추 후폭풍으로 미중일 관계 다지기 숙제김정은 방러여부·북미관계 향방 주목…남북관계 반전은 요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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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선언 방송 보는 시민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2024.11.6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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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김지연 기자 = 2025년 한반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북러 밀착 등으로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북러관계가 북한군 파병으로 혈맹으로 진화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한편 첨단 군사기술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미 간에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위한 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나같이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올 이슈들이지만, 한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질 한국이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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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트럼프 &quot;미 산업 빼앗은 부자 한국…방위비 더 내야&quot;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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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탄탄한 한미동맹 유지에 총력…정상외교 공백 관리가 관건
한국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의 중추인 한미동맹에 난 상처부터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미가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게 최선인데, 탄핵 국면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경험을 바탕으로 2기에선 출범과 동시에 대외 정책에서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관세 인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 등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 신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트럼프 2기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상외교의 공백을 얼마만큼 메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중 강경론자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미중 경쟁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도 숙제다. 최일선에서 대중 외교를 지휘해야 할 주중대사가 탄핵 사태 여파로 언제 부임할지 모른다는 점도 부담이다.
아울러 한미일 3국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도 한국 외교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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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정은, 핵무기연구소·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 현지지도</figcaption>
<blockquote>(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2024.9.1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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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푸틴 만나러 모스크바 가나…북미관계 향방도 주목
북한은 내년에도 파병을 통해 혈맹으로 거듭난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지는 데 일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러 제안에 응해 모스크바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성사된다면 2023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올해 평양에 이어 3년 연속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내년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내놓을 대북 메시지를 주시하며 도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9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공개, 10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등으로 대미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다가 11월 초 미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는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북미 대화 가능성도 점친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대사를 북한 문제 등을 다루는 특임대사로 지명한 것도 대북 대화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라는 구명줄을 잡은 북한이 더는 과거와 같이 비핵화 조치와 제재해제를 주고받는 방식의 대미 협상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채 서로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려는 목적의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는 분위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한다면 한국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만 통제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의 '스몰딜'에 타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도 나온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반전의 계기를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수부대를 대거 파병한 상황에서 북한 또한 남북 간 긴장 고조는 부담이어서 갈등이 두드러지진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kiki@yna.co.kr

[2025전망] 북러 밀착·트럼프·탄핵정국 여파까지…한반도 정세 안갯속

<h2>與, 탄핵 후폭풍…한동훈 잠행 속 홍준표·오세훈·안철수·유승민에 시선野, 이재명 독주 체제…李 사법리스크 변수에 김동연·김부겸·김경수 주목</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경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맞이하는 2025년에는 여야 잠룡들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몸풀기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 대권주자들이 최근 정치적 메시지를 부쩍 늘리고 보폭을 넓히는 것은 조기 대선 시간표를 상정한 의식적인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대선이 열리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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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원들과 인사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2.16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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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범여권의 대권 레이스는 탄핵 정국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여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내란 혐의 수사 등과 관련해 거대한 후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 상황이다.
탄핵 정국 이전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선 여권 후보로 꼽혔으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한 전 대표의 지지율은 추락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두 자릿수였던 한 전 대표 지지율은 지난 17∼19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5%로 떨어져 홍준표 대구시장과 동률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간판 주자였던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대표를 역임하며 총선 등 주요 고비마다 윤 대통령과 충돌했고, 결국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완전히 갈라섰다. 그 사이 한 전 대표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함께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같은 부침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한 전 대표가 여권의 대권 레이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사퇴 선언 후 지지자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며 '컴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주자로 도전에 나선다면 당과 보수진영 일각의 반감을 극복하고 확장성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향후 당내 파워게임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전 대표가 주춤하는 사이 여권의 시선은 홍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으로도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조기 대선을 위한 당내 경선이 열린다면 안정적 당내 기반과 조직력, 지명도를 두루 갖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파'였던 홍 시장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혐의를 반박하는 등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가 막판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를 두고 차기 대권 경쟁에서 중도층·수도권 민심까지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비판해 온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내세워 대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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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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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힌 상황이다.
지난 17∼19일 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37%)는 여야를 통틀어 1위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22대 국회 들어 더욱 공고해진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도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사실상 대선 준비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0월에는 당내에 '집권플랜본부'를 꾸려 국정 분야별 비전 발굴에 착수했다.
아울러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하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펴는 등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도 이어 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독주 체제가 역으로 '견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대선을 언급하는 순간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 대표에게 쏟아질 수 있는 견제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의 파면과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 등에 메시지를 집중하는 것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사법 리스크도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이 속도를 내고 재차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이 대표 독주 체제에 금이 갈 수 있다.
이 경우 '비명(비이재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주목받을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 인사를 두루 영입해 이들 중 조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전 총리와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전 지사도 비명계 구심점을 자처할 가능성이 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