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대통령실이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내수 부진에 수출 우려까지 커지자 대통령실이 연말·연시 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은행권은 연내 대출 이자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소비·내수 진작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는 정책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관련 정책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선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대금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감면을 많이 해준다"며 "소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 안 된다"며 "사람들이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선 연말 한시적인 소득공제율 추가 상향, 대출이자 성실 상환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환급금·온누리상품권 확대, 휴가비·숙박 쿠폰 발급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연말 소득세 감면을 언급한 만큼 전년보다 늘어난 연말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과감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득공제율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당장 바꾸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과감한 소비·내수 진작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한국은행은 최근 부진한 내수 회복세와 보호 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우려를 들며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9%로 낮춘 바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 속도는 더디고, 수출 불확실성은 증대되면서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는 내년 초 대통령 양극화 대책 발표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에도 소비·내수 진작 관련 정책을 담을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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