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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탄핵 반대 검사들 감사요구안 상정</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 감사요구안은 검사 탄핵안 추진에 반대한 검사들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을 따지기 위한 것이다. 2024.12.3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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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 아시아경제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내달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 핵 재배치 등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0281/ian-1735260004-916411.jpg" align="center" /><figcaption>미국의 항공기 투하 전술핵폭탄 B-61(사진=아시아경제DB)</figcaption></figure>제119대 미국 의회는 내달 3일 출범한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따르면 한미 관계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명단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다. 리시 의원이 외교위원장에, 위커 의원이 군사위원장에 각각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주목할 대목은 두 의원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제공 중인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5월 위커 의원은 미국 국방 예산 증액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등 방안을 제시했다. 리시 의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주한미군 철수 및 축소 등을 거론하는 트럼프 당선인도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가능한 카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미국이 한국과의 전술핵무기 공유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변형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방식이 될 것이란 견해가 많다. 미국은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5개국 6개 기지에 총 200∼300발의 B61 계열 전술핵폭탄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나라 영토에 핵을 배치하지는 않고 미국과 공유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유사시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공군이 보유 중인 F-35A 스텔스 전투기에 미군 전술핵 폭탄을 장착·투하할 수 있도록 ‘이중목적 항공기(DCA)’ 임무를 부여해 공유할 수 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시 수면 위 떠오른 ‘한반도 전술핵 배치’[양낙규의 Defence Club]

[ 아시아경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한 여야 간 해석이 달라, 정국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회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처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탄핵소추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0055/ian-1735253704-284413.jpg" align="center" /></figure>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 절차를 마친 뒤 한 대행이 이를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탄핵 추진 여부를 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대행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절한 것이다.이런 한 대행의 입장이 발표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를 두고서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고도 했다. 이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한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원내 170석의 민주당과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헌법 65조에는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조 없이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끌어낼 수 없다.일단 국회는 헌법에 있는 대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3분의 2, 그 외의 인사에 대해서는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실상 야권이 지목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공산이 크다. 다만 국회의장실은 "한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하고 있다. 의결정족수 문제는 표결 전에나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초유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법률적 최종 요건인 의결 정족수를 두고서 혼란이 불가피하다.일단 야권의 계획대로 헌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권한대행 책무가 넘어간다. 이 경우 호칭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긴 이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또는 한 대행이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 사후 대응에 해당해 대행 체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0055/ian-1735252505-87510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다만 의결정족수 문제는 혼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3분의 2를 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이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국민의힘 등은 탄핵 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도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만 탄핵이 가능할 경우, 상시적 국정 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해 국정이 초토화된다"고 주장한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한덕수, 순순히 물러날까

<h2>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 "윤석열 체포·권성동 사퇴" 촉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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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대통령 외가&apos; 강릉서 열린 국민의힘 해체의 날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 회원들이 27일 강릉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의 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7 yoo21@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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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가 27일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원운동본부는 이날 강릉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이 막아낸 지 3주가 지나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됐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여전히 내란을 지휘하고,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가로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고 있으며 내란 선동의 맨 앞에는 권성동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와 파면, 국민의힘 즉각 해체와 권성동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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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대통령 외가&apos; 강릉서 열린 국민의힘 해체의 날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 회원들이 27일 강릉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의 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7 yoo21@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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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

'대통령 외가' 강릉서 기자회견 "국민의힘 해체해야"

<h2>미국 우선주의 부활·尹탄핵소추 후폭풍으로 미중일 관계 다지기 숙제김정은 방러여부·북미관계 향방 주목…남북관계 반전은 요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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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선언 방송 보는 시민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2024.11.6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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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김지연 기자 = 2025년 한반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북러 밀착 등으로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북러관계가 북한군 파병으로 혈맹으로 진화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한편 첨단 군사기술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미 간에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위한 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나같이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올 이슈들이지만, 한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질 한국이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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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트럼프 &quot;미 산업 빼앗은 부자 한국…방위비 더 내야&quot;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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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탄탄한 한미동맹 유지에 총력…정상외교 공백 관리가 관건
한국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의 중추인 한미동맹에 난 상처부터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미가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게 최선인데, 탄핵 국면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경험을 바탕으로 2기에선 출범과 동시에 대외 정책에서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관세 인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 등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 신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트럼프 2기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상외교의 공백을 얼마만큼 메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중 강경론자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미중 경쟁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도 숙제다. 최일선에서 대중 외교를 지휘해야 할 주중대사가 탄핵 사태 여파로 언제 부임할지 모른다는 점도 부담이다.
아울러 한미일 3국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도 한국 외교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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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정은, 핵무기연구소·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 현지지도</figcaption>
<blockquote>(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2024.9.1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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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푸틴 만나러 모스크바 가나…북미관계 향방도 주목
북한은 내년에도 파병을 통해 혈맹으로 거듭난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지는 데 일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러 제안에 응해 모스크바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성사된다면 2023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올해 평양에 이어 3년 연속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내년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내놓을 대북 메시지를 주시하며 도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9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공개, 10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등으로 대미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다가 11월 초 미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는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북미 대화 가능성도 점친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대사를 북한 문제 등을 다루는 특임대사로 지명한 것도 대북 대화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라는 구명줄을 잡은 북한이 더는 과거와 같이 비핵화 조치와 제재해제를 주고받는 방식의 대미 협상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채 서로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려는 목적의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는 분위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한다면 한국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만 통제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의 '스몰딜'에 타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도 나온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반전의 계기를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수부대를 대거 파병한 상황에서 북한 또한 남북 간 긴장 고조는 부담이어서 갈등이 두드러지진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kiki@yna.co.kr

[2025전망] 북러 밀착·트럼프·탄핵정국 여파까지…한반도 정세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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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배추김치</figcaption>
<blockquote>※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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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병사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인천 군부대의 검체에서 노로바이러스균이 검출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육군 모 사단 예하 부대에서 채취한 병사 19명의 검체와 급식 보존식인 배추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균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단은 지난달 26∼28일 예하부대 15곳에서 병사 66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곳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 증상을 보인 병사 중 52명의 검체를 군부대에서 제출받았고, 19명 외 다른 32명에게서는 식중독균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와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군부대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균이 검출된 배추김치는 식자재 업체에서 완제품 형태로 납품받았던 것"이라며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를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 불만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병사들은 지금은 모두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ong@yna.co.kr

'집단 식중독 의심' 인천 군부대 김치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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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건진법사&apos; 전성배, 영장실질심사 출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apos;건진법사&apos;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9 kan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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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소환했다.
전씨는 2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씨의 재소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 돈이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를 17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일시나 방법,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재조사를 거쳐 혐의 사실을 보강한 뒤 거듭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윤 의원 측은 이날 "전씨와 금전거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전씨와의 연관성을 재차 부인했다.
cjs@yna.co.kr

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재소환…혐의 보강조사

[ 아시아경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몫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건 잘못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0259/ian-1735259421-110304.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을 구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또 권한대행이라면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또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게 가장 큰 민생정책, 민생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임명하기 싫다'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한 대행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만에 하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란공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한 대행이 본인의 내란 공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간 끌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경제가 피해가 있더라도 본인의 몸보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이 한 대행의 탄핵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논쟁"이라며 "한 대행을 탄핵할 때 국무총리로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 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이 때문에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151명이 필요한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200명이 필요한지로 얘기가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국가를 너무나 큰 불안정 상태로 넣은 것이다. 계속해서 탄핵이 쌓이면 자칫하면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최악의 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상욱 "한덕수, 최악의 권한대행...내란 공범 리스크 줄이려 시간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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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외교부 여행경보 정기조정</figcaption>
<blockquote>[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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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한국민 대상 취업 사기 등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의 여행경보를 오는 27일 자로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곳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미야와디 지역 접경지인 태국 딱 주는 불법 취업사기 관련 밀출입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여행경보가 상향된다.
멕시코 시날로아 주(2.5단계·특별여행주의보)와 에콰도르의 과야스 등 7개 주(2단계)는 치안 상황 악화로 모두 3단계로 상향된다.
반면 사이프러스 남부지역은 현지 치안상황 안정화로 2단계에서 1단계로, 이란의 일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2단계로 하향된다.
이번 조치는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각국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별 여행경보단계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hapyry@yna.co.kr

'취업 사기' 미얀마 미야와디, 여행금지 지역 지정

<h2>오전 11시 국회서 정국 수습 방안 등 제시할 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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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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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추진 등에 대한 입장 발표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전 11시 국회에서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과 사태 수습 방안 등이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 급등, 내수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에 경고등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한 공포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을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acdc@yna.co.kr

이재명, 韓대행 탄핵안 표결 전 '정국 상황' 입장 발표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4fb3d2c4-11dd-4d82-8c13-bb8e82b58ea0.png" style="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한 여야 간 해석이 달라, 정국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처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탄핵소추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한덕수, 순순히 물러날까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 절차를 마친 뒤 한 대행이 이를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탄핵 추진 여부를 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대행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절한 것이다. 

이런 한 대행의 입장이 발표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를 두고서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고도 했다. 이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한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원내 170석의 민주당과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헌법 65조에는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조 없이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끌어낼 수 없다. 


일단 국회는 헌법에 있는 대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3분의 2, 그 외의 인사에 대해서는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실상 야권이 지목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공산이 크다. 다만 국회의장실은 "한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하고 있다. 의결정족수 문제는 표결 전에나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법률적 최종 요건인 의결 정족수를 두고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일단 야권의 계획대로 헌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권한대행 책무가 넘어간다. 이 경우 호칭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긴 이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또는 한 대행이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 사후 대응에 해당해 대행 체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의결정족수 문제는 혼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3분의 2를 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이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국민의힘 등은 탄핵 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도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만 탄핵이 가능할 경우, 상시적 국정 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해 국정이 초토화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