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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이재명 "尹,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404/ian-1733234704-167352.jpg" align="center" /></figure>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尹,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299/ian-1742283904-735084.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3선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족 측근 비리 등 파면 이유를 담은 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영호·박정·박주민·백혜련·소병훈·송옥주·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비상계엄과 내란이 아니더라도 파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부정과 비리 의혹만 100여 건에 달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이 발표한 비리백서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명태균 게이트'로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무속인과 역술인의 국정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담겼다.이들은 "윤석열은 비상계엄과 내란이 아니더라도 파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대통령 임기 약 30개월 동안 적어도 매달 3가지 이상의 비위 의혹들이 터져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은 국민이 부여한 공적인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가족과 측근을 위해 남용했다"면서 "검찰, 경찰, 감사원, 권익위 등 소위 권력기관들은 최고권력자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줬고 내란동조 세력들의 비호 아래 윤석열 일가의 부정과 비위는 독버섯처럼 사회 전반에 퍼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알려지지 않은 비리나 측근 일가 비리들도 상임위를 통해 점검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진행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 대부분은 각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3선 의원들, '윤석열 가족 비리 의혹 백서' 발표

지난 17일 경기 양주시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한 것과 관련해 육군이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육군 관계자는 18일 “육군은 어제 사고 이후 중앙사고조사위를 구성했다”라며 “중앙사고조사위는 육군본부 정보차장(준장)을 위원장으로 20여명으로 구성됐다”라고 말했다. 조사위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인원들도 포함됐다.전날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정찰용 무인기 ‘헤론’이 착륙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지상에 계류 중인 다목적 헬기 ‘수리온’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활주로로 착륙하던 무인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측면에 계류 중이던 헬기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났다.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리온과 헤론이 전소돼 수백억원에 달하는 군 자산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수리온은 대당 200억원 정도, 헤론은 대당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사고 원인이 무인기 조종사의 과실인지, 무인기의 기기 오류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육군 측은 사고조사위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힌다는 입장이다.중고도 정찰 무인기 헤론은 군이 2016년 3대를 도입했는데 1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1대는 부품 정비 문제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사고로 나머지 1대마저 파괴되면서 대북 정찰에 일부 차질 발생이 불가피해졌다.군 당국은 공군이 보유한 ‘글로벌 호크’나 정찰위성, 한미연합 정보자산 등 다른 정찰 자산의 운용을 통해 “감시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앞서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공군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이후 11일 만에 발생한 것을 두고 군의 총체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순간에 수백억 날린 軍…비행 중단하고 사고 원인 조사 착수

[ 아시아경제 ]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하고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모수개혁안의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당분간 공회전할 위기에 빠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3%' 전격 수용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연금 개혁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 출범이 난항에 빠지면서다. 당초 목표로 한 2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해야 하지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206/ian-1742349305-34638.jpg" align="center" /><figcaption>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5.3.18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여야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연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보험료(내는 돈)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와 4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세부 사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그러나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소수정당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만큼 야당 주도로 구조개혁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을 즉각 반발했다. "정부·여당이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빌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했다"며 해당 문구 삽입에 반대하고 있다. 논의가 계속 공전할 경우 합의안을 기초로 단독 처리도 검토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연금개혁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연금과 무관한 현안을 논의에 끌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특위 논의가 정쟁 이슈에 묻혀 장기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연금개혁, 특위 '합의 처리' 문구에 공회전…20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39990c0f-37ad-40d0-b49a-ead8733abe1c" data-id="39990c0f-37ad-40d0-b49a-ead8733abe1c"><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503/ian-1742290805-366940.jpg" alt="▲기획경제위원회" width="100%" height="100%" data-id="39990c0f-37ad-40d0-b49a-ead8733abe1c"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8/1742290546977_1888128.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사진=수원특례시의회</figcaption></figure>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가 제391회 임시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nbsp;18일 국제교류센터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nbsp;이번 방문에는 장정희 위원장,&nbsp;윤명옥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들과 시 관련부서 공무원,&nbsp;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하였으며 센터 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nbsp;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수원시자매·우호도시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도시와 폭넓은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국제사회 이해증진과 국제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교류 전문기관이다.&nbsp;이번 방문은 작년&nbsp;12월 국제교류센터가 이의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설 점검 및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이루어졌다.&nbsp;장정희 위원장은&nbsp;“국제교류센터는 수원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국제교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기관이다”라며&nbsp;“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특히 장 위원장은“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류센터의 소속 직원들의 잦은 퇴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nbsp;“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해 달라”고 당부했다.&nbsp;아울러,&nbsp;기획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교류센터의 운영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제교류센터 현장방문 실시

野 “증인 불출석한 金, 답변도 서면” 與 “분노 하늘 찔러… 국정조사 불사” 출장 이유로 출석 회피… 고발 시사 金 구체적인 사재 출연 계획 안 밝혀 신용 강등 알고 법정관리 준비 의혹 금감원장 “MBK 엄하게 조사 진행”<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682/ian-1742314807-58383.jpg" width="730" height="486" title="선서하는 MBK 부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alt="선서하는 MBK 부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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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하는 MBK 부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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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홈플러스 기업회생(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정작 홈플러스 최대주주이자 책임론 정점에 있는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불출석하자 여야는 “김 회장이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 회장 불출석과 관련해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불출석한 것도 모자라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둥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 김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이날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MBK의 펀딩과 투자 과정에는 관여하지만 이미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홈플러스)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고 했다. 현안질의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의 출장을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김 회장에 대한 고발도 시사했다.정무위원들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홈플러스 측이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지난달 25일 등급이 하락하게 될 것이란 예비평정 결과를 28일 최종 확정 결과 공시 이전에 미리 전달받았다는 이유에서다.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여러 지적을 종합적으로 보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면서도 단기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팔았다는 정황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김 부회장은 “회생신청 준비 시점은 지난달 28일 이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2월 27일 오후 늦게 신용등급 하락을 최종 통보받고 직후부터 회생신청 준비를 했다.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다고 공시했다.김 부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금 사장은 “발행업체와 신용평가사는 계속 교류를 한다”며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신용등급 하락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급이 떨어진 다음날 회생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김 회장은 앞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활용 범위 등을 밝히진 않았다.금융당국 수장들은 MBK는 물론 사모펀드 경영 실태 전반을 강도 높게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와 신용평가사만 검사하고 있는데 범위를 확대해야겠다”면서 “MBK에 대한 조사를 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김병주 태도 오만방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 개최할 것”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여·야·정 3자 간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다. 이후 여야 지도부와 의원총회를 통해 잠정 합의안이 수용, 추인될 경우 이르면 20일 또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가량 개혁안을 논의했다.김 의원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며 “나머지는 국회법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곧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강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양당 간사 모두 구체적인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밝혔다.이에 따라 그간 견해차가 컸던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별도 과제로 삼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내용으로 하는 모수 개혁안만 복지위에서 먼저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강 의원은 이런 관측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를 했다”며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상은 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모수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고도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여왔다. 여당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맞서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모수 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됐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 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며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정 회동서 연금 개혁 잠정 합의…이달 중 모수 개혁 처리 가능성

논의 본격화… 추경 규모엔 이견 연금 모수개혁안 처리 막판 진통<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695/ian-1742314807-370431.jpg" width="730" height="458" title="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모수개혁안과 3월 중 정부 추경 편성안 요구에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안주영 전문기자" alt="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모수개혁안과 3월 중 정부 추경 편성안 요구에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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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모수개혁안과 3월 중 정부 추경 편성안 요구에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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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하는 모수개혁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다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개혁 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이달 중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3월 중에는 ﻿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정부와 ﻿협의해 추경안을 가능하면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당초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던 국민의힘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며 추경 시기를 두고는 여야가 어느 정도 뜻을 모으는 듯한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여당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 쿠폰 등 보편적 지원에 방점이 찍힌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여야의 추경 편성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정부안 마련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의 추경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가 안팎에서는 15조~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등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서는 샅바 싸움을 이어 갔다.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모수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르면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양당은 이날 오후 연금개혁 합의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선(先) 특위 구성·후(後) 모수개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민주당이) 유독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데 대해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연금특위 구성안에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던 점을 꺼낸 것이다.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았다. 이에 연금개혁안의 20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체제에서 9번째,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말하기가 거시기하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7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 속도 붙었다… 여야, 정부에 이달 내 편성 요청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581/ian-1742300404-239194.jpg" align="center" /><figcaption>충남 서천군의회 이강선, 김아진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2025.03.18 이병렬기자</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충남 보령·서천지역 도의원과 군의원 지역사회 연구소장 등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전익현 충남도의원 및 서천군의회 김아진, 이강선 서천군의원과 유승광 지역사회연구소장 등은 이날 서천군 봄의 마을 광장에서 민주당 당원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을 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반헌법적·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극단적인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하며 사회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만이 사회·경제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의 일상을 돌려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우리의 민주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헌재, 내란수괴 尹 즉각 파면하라”…민주당 서천군 지방의원들 삭발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19일로 못 박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후 통첩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몸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에 설치된 천막 시위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전날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40번째 거부권이며, 이승만 정부에서 45회 (거부권 행사)이래 최다 기록"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렇게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단계 떨어진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취급받고, 결함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V-Dem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79개 국가 중 민주주의 지수가 41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250/ian-1742350206-733111.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2.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그러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년 동안 45회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윤석열 정부는 3년 만에 40회로 사실상 역대 최다 거부권 기록을 세웠다"며 "특히 최 대행은 이승만, 윤석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어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며 "헌재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는 당사자가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재의 결과를 따르라고 하기 전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 기한을 이날까지 못 박은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이 늦어지면서, 탄핵 인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헌재가 당초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까지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자 조심스럽게 기각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250/ian-1742350207-32714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상황이 심상치 않자 이날 최 대행을 향한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는 현행범이다. 경찰이든 누구든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오늘이 마지막 경고다.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저녁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또는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에 대해선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 대행을 탄핵할 경우 민주당에선 계엄 이후 30번째 정부 인사의 탄핵이 되고, 실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명분이 확실하지 않은 탄핵 시도에 중도보수층 이탈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경고를 '겁박'이라며 비판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국회 협의가 없는 추천이 근거라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협의가 없는 추천으로, 현 단계에서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변화는 없다"며 "(민주당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또다시 겁박하는 의회 독주라는 걸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이 마지막 경고"…이재명 "최상목 대행, 몸 조심하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올린 원인으로 ‘연구소 자료 유출’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18일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했던 야당을 겨냥해 “괴담 선동”이라고 반격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핵무장론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거듭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부 활동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도 받았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을 오도할 게 아니라 미국 조야에 팽배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부터 불식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반면 민주당은 외교부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가 ‘미국 원자로 기술의 한국 유출 시도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얘기인지 육하원칙도 갖추지 못한 미심쩍은 해명”이라고 말했다.외통위 소속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미 상원으로부터 확인했다며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자체 핵 보유 주장 이후 6개월 뒤인 6월부터 미국은 한국에서 자행되는 핵무장론 동향을 리스트업했다”고 주장했다.외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 유출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 2년 차, 지난해 4월 총선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말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뭐라고 변명해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이 정부가 초래한 청구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