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412/ian-1733234707-169643.jpg" />
 <figcaption>공판 향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3 hkmpooh@yna.co.kr</blockquote>
</figure>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정국'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에 이어 국무위원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4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 관계자와 비공개로 회동한다. 여당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각 총사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38/ian-1733288104-979399.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figcaption></figure>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내각 총사퇴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은 모두 19명이다.이보다 앞선 시점에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여당에서도 의원총회를 통해 '내각 총사퇴'와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한 총리는 오후 1시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내각 전원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국정 마비가 우려되는 만큼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당정대, '비상계엄 사태' 회동…'내각 총사퇴' 어쩌나(종합)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035c28cc-babc-4576-b600-60dfba30d028.jpg" style="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사진=연합뉴스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오늘(5일) 오후 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자정을 넘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이를 "헌정질서를 유린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번 탄핵소추안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야당은 이 기간 내에 국회 내 충분한 설득과 논의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여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야당의 움직임을 "정치적 쇼"로 규정했다. 여당 관계자는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정략적 시도”라며 “탄핵 절차를 명분 없이 진행하는 것은 국민 분열을 초래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 절차는 향후 여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의 반발과 국민적 논란 역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이어지며, 이는 국정 운영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여야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와 그 여파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속보) "야당, 윤 대통령 탄핵 카드 꺼내…헌정질서 파괴 주장"

<h2>탄핵 사유에 "헌법·법률 위반 계엄령, 국민주권·권력분립 원칙 위반"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나와야 가결 가능…野 "부결 시 재발의"</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29/ian-1733293851-845589.jpg" />
 <figcaption>야6당 공동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ondol@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29/ian-1733294705-649361.jpg" />
 <figcaption>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야6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공동취재] ondol@yna.co.kr</blockquote>
</figure>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29/ian-1733296805-60200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29/ian-1733294706-433063.jpg" />
 <figcaption>대통령 사퇴 촉구 구호 외치는 야당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apos;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apos;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ondol@yna.co.kr</blockquote>
</figure>
kjpark@yna.co.kr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6∼7일 표결 계획(종합)

[ 아시아경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내각 총 사퇴와 국방부 장관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제안을 드렸다"면서 이처럼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579/ian-1733281824-789851.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579/ian-1733281829-867811.jpg" align="center" /><figcaption>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한 대표는 "첫 번째가 내각 총 사퇴이고 두 번째가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엄정한 책임 추궁"이라면서 "세 번째는 대통령 탈당 요구였다"고 밝혔다.다만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내각 총 사퇴와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의견이 모아졌지만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세 번째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상태"라고 덧붙였다.야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안'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의총을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적당한 시간에 의총을 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하고 그 뒤에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의 여러 주장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전날 당사에 머물러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한 대표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내각총사퇴·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尹 탈당은 의견 못 모아"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3시간 만인 4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 회의에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90명이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110명의 의원 대부분은 군과 경찰의 통제로 국회 출입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늦은 시간에 워낙 갑작스럽게 이뤄진 터라 지역구에 머무르다 미처 국회로 돌아오지 못한 의원들을 비롯해 출입을 막는 경찰과 군인으로 인해 국회에 늦게 입성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앞선 의원과 달리 자의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도 있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24/ian-1733287504-375001.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인 4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 회의에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90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11시 6분쯤 국회로 당 소속 의원들을 소집했다. 그러나 곧 소집 장소를 국회와 수백m 떨어진 여의도 중앙당사로 바꿨다. 이에 중앙당사에 머물렀던 5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할 수 없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간 조경태, 김상욱, 우재준, 김용태 등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일각선 '국민의힘 의원들만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일자 추 원내대표 "들어오려 시도하다 결국 되지 않아 당사로 갔다"며 "이 사안에 대해 의원들과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기다렸고,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말했다. 당사서 대기하던 안철수 의원은 "당시에 (원내 공지를 받고 당사로) 갔을 때 당사에 있지도 않았고, 여기에 와서도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도 없었다"며 "당사로 가니 50여 명이 모여 아무런 정보도 없이 연락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한없이 기다리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고 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24/ian-1733287505-197608.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에 대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우리도 (생각이) 같다. 당사로 가는 건 추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딴 데로 돌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당내 혼란으로 표결 참여를 못 해 아쉬움이 많다"며 "대부분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기 때문에 다 같이 표결에 참석했으면 그게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class="small_title01"><h5>국회 출입 제한에 막혀 본회의 참석 못 한 이준석</h5></div><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24/ian-1733287506-893944.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출입 제한에 막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출입을 막는 계엄군을 향해 "불법 계엄인데 비상계엄하에 못 연다니, 이건 내란죄다, 빨리 열어라. 너희 지금 표결하면 내란죄다. 사진 찍어 다 찍어. 이 XX 잡아가세요"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MBC뉴스</figcaption></figure>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출입 제한에 막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출입을 막는 계엄군을 향해 "불법 계엄인데 비상계엄하에 못 연다니, 이건 내란죄다, 빨리 열어라. 너희 지금 표결하면 내란죄다. 사진 찍어 다 찍어. 이 ×× 잡아가세요"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이건 공무집행 방해다. 국회의원이 공무를 처리하는 데 방해한 거"라며 "너희는 공무원이 아니냐. 지금 어떤 명령을 받았기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문으로 들어가다 경찰에게 막힌 이 의원과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서 긴급하게 이동하던 이 대표는 국회에 도착하자 경찰이 통제 중인 국회 출입문 대신 담장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이 대표는 카메라를 들고 국회 담을 넘었고, 이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24/ian-1733287508-881990.jpg" align="center" /><figcaption>정문으로 들어가다 경찰에 막힌 이 의원과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서 긴급하게 이동하던 이 대표는 국회에 도착하자 경찰이 통제 중인 국회 출입문 대신 담장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figcaption></figure>한편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진행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도한 다수의 탄핵안과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 등을 언급한 뒤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따라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선포됐다.<div class="aeofficial_box"><h5>표결 불참자 명단</h5><div class="stxt">▲더불어민주당(17명)= 김민석 김정호 박범계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양문석 이광희 이개호 이기헌 이병진 이춘석 장종태 전재수 정동영 추미애 황정아▲국민의힘(91명)=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개혁신당(2명)= 이준석 이주영</div></div>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못하거나 안하거나"…계엄해제 결의안 빠진 110명 저마다의 사연

<h2>김용현 국방장관 계엄 건의…후배들, 계엄사·특전사·수방사령관으로 실행金 경호처장 시절 '공관 모임' 멤버와 겹쳐…군 내부 분위기 뒤숭숭</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31/ian-1733295305-864788.jpg" />
 <figcaption>진입 시도하는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ysc@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거명된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을 필두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다.
4일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을 준비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다수 참모를 비롯해 군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채 긴박하게 이뤄졌는데 김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육사 8기수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박 사령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군 내부에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실제로 합참에는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계엄과'가 있다.
김 의장은 육사가 아닌 해군사관학교(43기) 출신인데, 일각에선 이 같은 점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날 밤 10시 23분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렸고, 포고령 발표 약 30분 후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31/ian-1733293853-714379.jpg" />
 <figcaption>헬기로 도착한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024.12.4 nowwego@yna.co.kr</blockquote>
</figure>
동원된 계엄군 병력의 원소속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10기수 후배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움직인 두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9월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계엄령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장관은 "정치 선동"이라며 부인했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군내 사조직이란 의심을 받는 '충암파'(충암고 출신)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비상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군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방부는 당초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연기했고, 이날 배포 예정이었던 각종 보도자료도 줄줄이 순연했다.
김명수 함참의장도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일정을 취소한 뒤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 지휘관들에게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로도 청사에 남아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31/ian-1733293855-918234.jpg" />
 <figcaption>국회 본관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blockquote>
</figure>
kcs@yna.co.kr

'비상계엄' 실행 육사 4인방…선배가 건의, 후배들이 軍 동원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6시간 만에 끝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28/ian-1733288703-140183.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figcaption></figure>이 대표는 이날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등 야(野) 5당이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함께 했다. 민주당 추산 5000여명의 시민도 참석했다.이 대표는 "한 번 실패해 다시 시도할 것이지만 더 큰 위험이 있다.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며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라고 경고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28/ian-1733288405-844865.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figcaption></figure>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작은 손톱만 한 이익을 위해 거대한 파괴를 마다하지 않는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달라"라고 요청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단 일분일초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 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저지른 범죄인 한 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과 함께 침몰할 건가. 국민의 편에 설 것이냐, 윤석열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라며 "윤과 공범들이 탄핵당함은 물론 형사 소추돼 재판정에 설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尹, 김건희 위해 친위 쿠데타…국지전 벌일 수도"

[ 아시아경제 ]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계엄령 해제에 지지를 보낸 미국 정부의 메시지에 감사하다는 의사를 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518/ian-1733280304-786658.jpg" align="center" /><figcaption>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과 골드버그 대사 간 통화가 8분가량 이뤄졌다"며 "이날 오전 9시40분께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서 국회의장과의 통화를 희망한다는 메시지가 와 통화가 진행됐다"고 말했다.박 공보수석에 따르면 우 의장은 "미국 정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에 사의를 표한다"며 "국회가 차분하게 대응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지만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해선 안 된다.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대응을 유지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변함 없는 신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골드버그 대사는 "우 의장과 통화하겠다고 한 이유는 한국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상황을 민주주의를 통해 평화적, 민주적으로 타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공보수석이 전했다.그러면서 "지난 밤 이후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우원식 의장,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미국 정부 올바른 판단에 사의"

[ 아시아경제 ]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13억여원을 받아낸 브로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KH부동산중개법인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동규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578/ian-1733281823-64074.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대법원.</figcaption></figure>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이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빌미로 접근해 5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이씨는 정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들과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힘을 써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거나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경찰 쪽에 힘을 쓰겠다. 무조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 경찰 윗선에 로비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해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정 회장은 당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해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이나 '옹벽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361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당시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은 정바울에게 노골적으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경비', '수사 중인 경찰 수사팀과 이후 수사를 진행할 검찰 쪽에 미리 힘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돈', '경찰 윗선에 로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로비 자금과 활동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10억원 중 일부', '1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영장전담판사와 엊그제도 골프를 친 사람에게 줄 현금' 등 다양한 명목들을 들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하는 등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내지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에 나아갔는지는 불분명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을 낮춰 보기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이씨가 과거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했다.2심 법원 역시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의 법정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한편 검찰은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소개해준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도 재판에 넘겼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회장도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에 관여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브로커 김인섭씨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법, 백현동 개발업자에 13억 뜯어낸 브로커 징역형 확정

[ 아시아경제 ]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비상계엄 당시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숙소인 용산구 한남동 국회 본관에 머물고 있었다. 이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보고 받은 뒤, 국회로 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8029/ian-1733295906-700861.jpg" align="center" /><figcaption>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어가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제공</figcaption></figure>이 관계자는 "당시 한남동 공관에 계엄 병력이 배치 안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다"며 "여의도 도착해 출입구를 확인한 결과 3문과 4문 사이에 담벼락을 타고 넘었다"고 했다. 당시 우 의장은 경호대장과 두 명만 담을 넘어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경호대장은 우 의장의 월담을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 계엄군이 우 의장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해 모처에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장실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 움직임이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장 체포 관련 눈에 보이는 계엄군 행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