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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비상계엄...긴급 소집된 야당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2024.12.3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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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전 당원에 '국회·여의도 중앙당사 집결' 문자 발송

<h2>한미 국방당국 연기 발표…한국 대표 미국에 도착한 상황서 전격 순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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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악수하는 한미 NCG 대표 </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7월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7.12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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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송상호 특파원 김지헌 기자 = 한국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 여파 속에 한미간에 당초 4일(현지시간)부터 개최키로 합의됐던 대북 핵억지력 강화 관련 회의와 연습이 전격 연기됐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 한국과 미국이 4∼5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추가 공지 시까지 연기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일정을 새로 정하는 데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연기 사유를 언급하진 않았다.
한국 국방부도 제4차 NCG 회의 및 제1차 NCG TTX는 순연됐으며, 한미는 적절한 시기에 이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미 회의를 위해 미국에 도착한 상태다.
한국 측 관계자는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 가기는 했어도 이런 상황에서 회의와 연습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이 행사는 조 실장과 미국 국방부의 카라 애버크롬비 정책부차관 대행이 공동 주관할 예정이었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에 따르면 국방정책실장은 '계엄준비 TF'의 구성을 주도하고 계엄기구 편성 등을 검토하는 직책으로 돼 있다.
그런데도 국방정책실장이 방미한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된 것은 비상계엄 준비가 극소수만 인지한 가운데 진행됐음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나온다.
NCG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합의된 것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체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미는 이번 4차 NCG 회의에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내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NCG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룬 한미간의 대북 핵억지력 강화 성과를 총괄 정리할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
jhcho@yna.co.kr

계엄사태 여파 속 韓美, 핵우산 강화 회의·도상연습 연기(종합)

<h2>민주, 李 지시로 '계엄상황실' 설치…"같은 상황 다시 발생할 가능성 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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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안규백 의원</figcaption>
<blockquote>(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8일 충남 계룡대 해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8 coole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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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대응을 위해 당내에 '계엄 상황실'을 설치했다.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 박선원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병주·부승찬·이상식·한민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제가 직접 말씀드려 상황실을 만들었다"며 "(계엄군이) 원래 3명을 체포하러 (국회에)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여명"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 이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3명의 체포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과 정청래 의원이 (체포 대상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hysup@yna.co.kr

이재명 "계엄군 체포대상자 10여명이었다…김민석·정청래도"(종합)

<h2>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안 등 '소수정예 멤버'로 의사정족수 채운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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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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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계와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는 계엄안을 심의하는 사실도 모른 채 용산 대통령실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이면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특히 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꼭 필요한 '소수 정예 멤버' 위주로 의사 정족수를 갓 채운 상태에서 개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계엄 선포에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축소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취재 결과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심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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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간부 긴급회의 마친 이상민 행안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 긴급회의를 마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고 있다. 2024.12.4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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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모든 국무위원을 소집할 필요는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계엄 선포안이 의결 사항은 아니다. 계엄안은 의결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더라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강하면 법적으로 이를 막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또 계엄법에는 국방장관이나 행안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과 절차상으로 한 총리가 계엄 선포안에 대해 사전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는 김용현 국방장관이라고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윽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같은 날 오후 11시부로 비상계엄 상황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 국회의원 190명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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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용현 국방장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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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lag@yna.co.kr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총리·국무위원들 반대 있었다

[ 아시아경제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퇴진을 요구했다.안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 퇴진과 질서 있는 변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12월3일,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는 실패했다"며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격은 추락했다"며 "헌정 파괴를 시도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8084/ian-1733297424-121463.jpg" align="center" /><figcaption>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러면서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당이 헌정 질서가 아닌 정권만을 지키려 한다면, 오히려 당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 대표가 조속히 만나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새로운 정치 일정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5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이날 오전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되자,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27분쯤 계엄령을 해제했다.이날 오후 2시43분 윤 대통령 탄핵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안철수 "尹, 스스로 물러나야…정치사 치욕"

[ 아시아경제 ]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13억여원을 받아낸 브로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KH부동산중개법인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동규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578/ian-1733281823-64074.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대법원.</figcaption></figure>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이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빌미로 접근해 5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이씨는 정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들과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힘을 써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거나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경찰 쪽에 힘을 쓰겠다. 무조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 경찰 윗선에 로비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해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정 회장은 당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해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이나 '옹벽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361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당시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은 정바울에게 노골적으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경비', '수사 중인 경찰 수사팀과 이후 수사를 진행할 검찰 쪽에 미리 힘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돈', '경찰 윗선에 로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로비 자금과 활동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10억원 중 일부', '1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영장전담판사와 엊그제도 골프를 친 사람에게 줄 현금' 등 다양한 명목들을 들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하는 등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내지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에 나아갔는지는 불분명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을 낮춰 보기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이씨가 과거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했다.2심 법원 역시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의 법정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한편 검찰은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소개해준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도 재판에 넘겼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회장도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에 관여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브로커 김인섭씨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법, 백현동 개발업자에 13억 뜯어낸 브로커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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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야당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apos;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apos;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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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앞으로 또 비상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탄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5개 야당의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를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며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라 해도 내란죄를 벌였을 때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의 죄, 군형법상 군사 반란의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이제 그는 우리나라 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과 그의 공범은 모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1@yna.co.kr

조국 "尹, 전쟁시작 버튼 누를 수도…직무 즉각 정지시켜야"

<h2>내주 美국방장관 방한 불투명…양자 고위급 회의도 잇따라 무산외교부, 전 재외공관에 '동요말고 임무 충실하라' 지침 하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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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외교부 청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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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비상계엄 사태로 각급 외교 일정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고위급 해외 인사의 방한 일정이 연기되는가 하면 한미 간 양자 회의, 재외공관 행사까지 일부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외교장관·국방장관과 함께 당초 5∼7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스웨덴 총리실 대변인실은 "우리는 12월 3일 밤 동안의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국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차이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런 점에서 계엄령 해제 결정을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한의원연맹 간부들과 함께 방한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교류 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개최 등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윤 대통령과 면담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무산된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내년 1월 초 방한해 윤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당국이 4∼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연기됐다.
아울러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내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지만, 방한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 "계엄 선포로 다음 주 오스틴 장관의 (한국) 방문 가능성에 의구심이 생겼다"고 짚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출장 일정도 잇따라 단축·취소됐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당초 1∼5일 닷새간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늦은 오후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한-스페인 전략대화도 연기됐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이날부터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이 예정됐으나 보류됐다.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에 '국내 정치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지만, 주중 한국대사관이 10일로 예정됐던 정재호 대사 이임식을 취소하는 등 일부 공관 행사의 영향도 감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요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외교활동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도록 계속 협력하고 관리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외교도 계엄 후폭풍…스웨덴 총리 방한·한미 NCG회의 연기(종합)

<h2>김용현 국방장관 계엄 건의…후배들, 계엄사·특전사·수방사령관으로 실행金 경호처장 시절 '공관 모임' 멤버와 겹쳐…군 내부 분위기 뒤숭숭</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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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진입 시도하는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ysc@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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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거명된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을 필두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다.
4일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을 준비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다수 참모를 비롯해 군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채 긴박하게 이뤄졌는데 김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육사 8기수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박 사령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군 내부에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실제로 합참에는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계엄과'가 있다.
김 의장은 육사가 아닌 해군사관학교(43기) 출신인데, 일각에선 이 같은 점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날 밤 10시 23분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렸고, 포고령 발표 약 30분 후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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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헬기로 도착한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024.12.4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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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된 계엄군 병력의 원소속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10기수 후배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움직인 두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9월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계엄령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장관은 "정치 선동"이라며 부인했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군내 사조직이란 의심을 받는 '충암파'(충암고 출신)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비상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군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방부는 당초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연기했고, 이날 배포 예정이었던 각종 보도자료도 줄줄이 순연했다.
김명수 함참의장도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일정을 취소한 뒤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 지휘관들에게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로도 청사에 남아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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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본관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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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yna.co.kr

'비상계엄' 실행 육사 4인방…선배가 건의, 후배들이 軍 동원

<h2>연합뉴스 화상 인터뷰…"지난밤 사건에 우려, 평화적·민주적·헌법적 해결 지지"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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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상 인터뷰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4일 연합뉴스와 화상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12.4</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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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4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을 틈 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우리는 언제나 경계 태세(on alert)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any scenario)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화상 인터뷰에서 "우리는 밤부터 아침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장군과 소통을 유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골드버그 대사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 우선 지난밤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싶다. 우리는 그와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고무돼 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이 사안을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굳건한 동맹국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을 향한 우리의 동맹과 헌신은 변함없고 철통같다.
-- 대통령의 발표,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엄령이 해제되는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나.
▲ 놀라운 일이었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 그 소식에 잠에서 깼다. 즉시 우리 직원들과 소통해 대사관 공동체와 미국 시민들이 발생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지를 발송했다. 이후 저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워싱턴의 한 대변인이 했던 말을 반복하자면, 계엄령이 해제됐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강력히 지지한다.
-- 이번 사안 관련해 한국 정부와 원활히 소통이 이뤄지고 있나. 한국 외교부로부터 계엄령 관련한 최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가.
▲ 우리는 접촉하고 있다. 나와 워싱턴 동료들은 밤새 그리고 이른 아침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한국 정부와 연락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소통은 이뤄졌지만, 외교적 논의의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는 않다.
-- 북한이 이번 상황을 악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조치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 우리는 밤부터 아침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장군과 소통을 유지했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준비되어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한미동맹, 한국 국민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변함없고 철통같다. 이는 물론 지속될 것이며 어떤 상황이나 문제도 항상 경계하고 있다.
-- 계엄령 해제 이후 미 국무부로부터 한미관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부분이 있나. 
▲ 외교적 대화는 외교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싶다. 워싱턴의 공개 성명과 저의 발언에 담긴 한국 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명확하다. (이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한국 정부와 선출된 대표들, 그리고 국민에도 잘 알려진 바다. 
hapyry@yna.co.kr

[일문일답] 美대사, 北도발 가능성에 "어떤 상황에도 준비돼 있어"

<h2>탄핵 사유에 "헌법·법률 위반 계엄령, 국민주권·권력분립 원칙 위반"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나와야 가결 가능…野 "부결 시 재발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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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야6당 공동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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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민주당 등은 5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겼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진상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 군과 경찰을 불법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표현도 들어 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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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야6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공동취재]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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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24시간 이후)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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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통령 사퇴 촉구 구호 외치는 야당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apos;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apos;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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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