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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allluc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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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저항하는 국회 보좌진과 충돌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공교육 강화와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 등이 모인 당내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임명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정을호 의원, 김준혁 의원 등이 참석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교육은 한 개인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라면서 "모두가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서 모두 공감하는 정책을 내놓는 게 참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교육 분야 정책 입법 과제 발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교육 정책, 지방 교육 발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고 손쉬운 것 없다"며 "교육 현장 주체들을 비롯해 각계각층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대안을 많이 내달라"고 주문했다.교육특위 위원장은 맡은 백승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은 공교육 약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특위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을 통해 사회 대개혁은 견인해나가야 하는 막중한 시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4993/ian-1736837704-620456.jpg" align="center" /><figcaption>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위원장을 맡은 백승아 의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4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figcaption></figure>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교육특위 출범…"尹정부 교육불평등 심화, 대안 마련"

<h2>"정보사가 주문한 북한 군복, 정상적 사업 절차로 진행"</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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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질의에 답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os;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apos;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4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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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북한 인민군으로 위장한 군 병력이 매복해 작전을 펼치려 했다는 유튜버 김어준 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어준 씨 제보 문제, 정보사 인민군복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그런 제보를 한 사람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김어준 씨 제보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씨가 제보받았다며 주장한 내용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살,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 매립, 북한 소행으로 발표 등을 질의 중 거론하면서 정보사령부가 지난해 7월 인민군복 200여 벌을 주문한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 대행은 정보사의 인민군복 구매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절차에서 진행됐다"며 "2024년도 훈련 피복 구매 사업이다. 정보사 요원들이 연간 필요한 소요를 일괄해서 공개했고, 사업자가 선정돼 지난해 12월에 납품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훈련복(인민군복)을 입고 훈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서 진행됐다"며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정보사) 요원들이 사용하는 피복"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 주장을 평가한 민주당 내부 보고서도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며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나 무장 공비는 피아 식별을 어렵게 하고자 민간인이나 아군 복장을 착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jk@yna.co.kr

국방부, '인민군 위장 매복' 김어준 제보에 "터무니없다"

<h2>尹 불출석으로 바로 종료…16일 2차 변론부터는 출석 없이 진행 예정정계선 제외한 재판관 7명이 심리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 기각"여기는 헌재, 형사법정 아냐"…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수용 안해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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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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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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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발언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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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냈으며,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정 재판관은 201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재판을 맡았는데, 이때도 피고인 측에서 정 재판관이 황 변호사와 부부 관계라는 점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낸 적이 있다.
황 변호사는 당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정 재판관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다른 부에 재배당했다.
다만 당시에는 황 변호사 본인이 사건 관련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대리인단 공동대표와 같은 재단에 속한 것이어서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헌재가 이제까지 재판관 관련 당사자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정 재판관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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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첫 변론기일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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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행은 이번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기각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정상적으로 변론을 개최함으로써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향후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이라고 헌재 관계자는 설명했다.
water@yna.co.kr

4분만에 끝난 헌재 첫 탄핵변론…재판관 기피 기각에 尹측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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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외교부 정례 브리핑</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4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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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계 당국에 따르면 아직 북측 병사의 귀순 관련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관계 당국이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포로 신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현재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포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pyry@yna.co.kr

외교부 "北포로 귀순 요청시 우크라와 협의…아직 요청없어"

<h2>애널리스트 간담회…"'전략상선단'은 기회될 것"</h2>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내 '빅3' 조선 업체인 HD한국조선해양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선박 및 군함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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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HD한국조선해양 </figcaption>
<blockquote>[HD한국조선해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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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삼성증권 리포트 등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전날 애널리스트 대상 경영진 신년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의 주요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은 이와 관련, "미국 MRO 사업은 2025년 초반 제한 경쟁으로 2개의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 당시 울산에 독(건조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입찰에 불참했다"며 "올해에는 2∼3척 정도의 시범 사업 참여를 전망한다. 다음 프로젝트는 2월에 입찰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해 함정 MRO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획득하는 함정정비협약(MSRA)을 미국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잇달아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이후 4만t급 군수지원함 월리쉬라함 창정비 사업, 미국 해군 7함대 유콘함의 정기 수리 사업 등 2건을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등 다른 국가의 MRO 사업을 수주한 이력은 있으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주는 아직 없는 상태다.
이와 더불어 HD한국조선해양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 본토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현지 조선소 지분 투자나 임대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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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상선 </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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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은 공화당·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에서 언급된 '전략상선단'에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이 법안은 미국 선적 상선을 대폭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하고, 이들 상선을 미국에서 우선 건조하되 여의찮을 경우 조약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일반 상선도 전시 동원될 선박 확보가 필요해지면서 전략상선단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의 계획은 2035년까지 전략상선단 규모를 250척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동맹국을 통해 매년 15척씩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ivid@yna.co.kr

HD한국조선해양 "올해 미 MRO 입찰 2∼3척 참여…현지투자 검토"

<h2>수사 대상·기간·인원 이견…내란선전·외환죄 포함 여부 쟁점與 "강행 처리 말고 협의해야" 野 "16일 발의…그 전에 논의 가능"</h2>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5일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단독 처리 계획을 중단하고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구체화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16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처리 방침은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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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민의힘 &apos;계엄특검법&apos; 간담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pos;비상계엄 특검법&apos;(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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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대상 與 5개 vs 野 11개…기간·인원도 이견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 국회를 장악하고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수사 대상은 11가지다.
특검 수사 기간의 경우 여당의 특검법은 최장 110일, 야당의 특검법은 최장 150일로 40일 차이가 있다. 수사 인원도 여당 안이 68명, 야당 안이 155명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없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넣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넣어 수사 권한을 강화했다. 
특검 후보 추천의 경우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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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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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강행 처리 시 거부권 요청" 野 "16일 무조건 처리"
국민의힘은 절반 이상의 여당 의원들이 자체 특검법 발의에 동의하며 당내 정리가 마무리된 만큼 야당의 '일방통행식'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본회의 처리 계획을 중단하고,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과의 간극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일반 국민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면 선전·선동죄는 명분이 없고 민주당이 양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를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 기한을 사실상 16일 본회의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16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안이든, 여야 협상안이든 무조건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여당은 그 이전에 한시라도 빨리 법안을 발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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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질문하는 나경원 의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apos;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apos;과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하고 있다. 2025.1.9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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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죄 '넣자'·'빼자' 협상 난항 예상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견해차가 커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외환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선전·선동죄로 고발한 것이 70여건"이라며 "민주당의 뜻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사람을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수 궤멸의 징표"라고 지적했다.
외환 혐의의 경우 군의 정상적인 대북 태세를 불법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의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기간과 인원을 축소한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군·경찰 관계자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특검의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외환 혐의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수사가 꼭 필요하고, 관련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수사 대상을 한정 짓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발의한 특검법 수사 범위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당이 반대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의 조항에 대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부 분위기도 읽힌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담는 등 이미 상당 부분 양보를 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여당과 협상이 진행되면 법안 통과를 위해 수사 범위에서 내란선전·선동 부분이나 관련 고소·고발 건을 조정하는 방안 정도는 검토해볼 여지가 없진 않다"고 말했다.
pc@yna.co.kr

野 '내란특검' 속도전에 與 '계엄특검' 카드…여야 협상할까

<h2>'비상사태 입증' 질문엔 "대통령이 판단하는 상황, 일반인과 달라"국회측, 윤 대통령 불출석에 "헌법에 적대적…순조로운 진행 희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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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128/ian-1736839805-709404.jpg" />
 <figcaption>헌법재판소 나서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가운데), 배보윤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면서 보도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4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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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마친 뒤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서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양식있는 재판부이고 양식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도록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헌재가 결정을 내린 터라 현실적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한꺼번에 차후 변론 예정일을 다섯번째 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관해서도 "편법적으로 기일을 5회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상황이 전시·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묻는 질문에는 "전시·사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과거와 현재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상황과 일반인이 판단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추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며 증거 신청, 입증 방법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헌법 적대적"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심판정에서 나오며 "본인에 대한 소추를 진행하는 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광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헌법 적대적인 모습을 충분히 드러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헌법을 대변하는 헌법재판소의 권능에 대해 무력으로 침탈하는 것에 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헌재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일 일괄지정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법률상 근거를 제시한 것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이 재판이 피청구인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을 이유로 4분만에 종료됐다. 16일 두번째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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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헌법재판소 나서는 국회 탄핵소추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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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eady@yna.co.kr
leedh@yna.co.kr

尹측 "헌재 기피신청 기각 유감…정계선 재판관 회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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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2025년 제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주재하는 김윤상 차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os;2025년 제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apos;를 주재하고 있다. 2025.1.9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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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강원 원주 도래미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 애로를 듣고 성수품 수급 상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내수시장 활력 회복과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점검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주요 시설과 장비를 둘러보고 24시간 비상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비상대기 장병을 격려했다.
김 차관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올해 반영한 군 처우 개선 예산을 장병들이 체감하도록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je@yna.co.kr

공군 비행단 찾은 기재차관 "처우개선 체감하도록 집행"

<h2>정계선 제외한 재판관 7명 심리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 기각…尹측 반발"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 아냐"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수용 안해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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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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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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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발언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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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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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첫 변론기일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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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water@yna.co.kr

'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화한 내란·외환 특검법을 대체하는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열고 이같은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 열고 3시간여 동안 특검법 초안 논의했으나 발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도부의 판단에 맡겼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조항,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라며 "무소불위 특검법 통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자체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div class="small_title01"><h5>국민의힘 발의 예정인 특검법 주요 내용은</h5></div>우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안에 수사 대상은 국회나 중앙선관위 출동, 정치인·공무원 등 체포 구금 시도한 의혹,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 비상계엄 해제까지 내란에 참여·지휘·종사 및 부화수행, 폭동 관여한 부분,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등이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032/ian-1736838305-498957.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반면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유치 혐의 등은 수사에서 모두 배제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특검이 수사하게 되면 전 국민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외환죄의 경우에도 대북·안보 정책과 직결돼있어 제외했다는 것이다.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도 70여건에 달한다며 수사 대상에서 뺐고, 특검법 명칭도 야당이 쓰는 내란·외환 특검법이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한다는 이유로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순화했다. 특검 추천 주체도 대법원장이 맡는 방안과 함께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추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장 추천방식은 특검이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도록 돼 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의 특검법상 압수수색 방법도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수사 편의적 부분만 강조한 나머지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람에게만 증거수집의 방법을 달리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적법절차 원칙상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피의사실공표 부분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대국민 보고라는 명분으로 함부로 피의사실 공표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키로 했다"고 말했다.수사 기간과 인원은 상설특검 준해서 검토했다고 했다. 상설특검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에 30일 동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야당이 제시한 수사 기간 150일, 인원 155명에서 대폭 축소된 규모다. 주 의원은 "만약 수사 초기이고, 수사 범위가 넓으면 범위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는 건데 이 건은 경찰 수뇌부와 군 지휘부가 전원 구속돼서 재판받는 상황"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도 도대체 무엇을 더 수사할지 민주당도 즉답을 못 할 정도였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032/ian-1736838308-900569.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여야, 협상 테이블이 관건</h5></div>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 본회의 처리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 촉구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강행 처리하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도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야당이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며 "독소조항 걷어낸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받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공격하겠다',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발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주 의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간극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기간이 종료돼도 나머지 사건은 경찰·검찰이 마저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불편한 건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난립하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깔끔히 정리하게 된다"며 "핵심은 특검이 수사하고 나머지 잔여 사건과 잔여 의혹은 충분히 수사할 수 있어서 간극 넓지 않다"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기로 한 것인지, 이탈표를 막으려는 취지인지 묻는 기자에게 권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가 검·경·공 3곳에서 수사를 엄청 빠르게 하고 있고, 아주 집요하게 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우리가 자체 특검법을 내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치적, 현실적으로 지난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 108명 중 6명이 이탈했고 언제 또 2명이 이탈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명이 이탈해서)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되면 더 큰 재앙이 와서 원내지도부는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으로 이 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032/ian-1736838309-294653.jpg" align="center" /><figcaption>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