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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allluc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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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의장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 전원 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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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체육회장 당선인 유승민</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유승민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4 sab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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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3선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기호 3번 유승민 후보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천209표 중 417표를 획득해 5명의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2016년 통합 체육회장으로 당선돼 2021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기흥 회장은 3선에 도전했으나 득표 379표로 2위에 머물렀다. 
songa@yna.co.kr

[2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 '대이변'…이기흥 3선 저지

<h2>방통위 업무계획…김태규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 정상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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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브리핑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figcaption>
<blockquote>[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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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 통과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위 법령 정비와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브리핑에서 벌써 불법 보조금 살포 등이 발생하는 데 대해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과장 광고,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실태 점검도 하겠다"고 말했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다만 "위원회가 정상 기능이 이뤄져야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라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단통법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규제 권한 갈등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계속 조율 중이고 통신 사업자들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과 신고 등 기술 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이용자보호법에는 AI 유형별 차등규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조정 제도 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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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방통위 2025년 업무계획 그래픽</figcaption>
<blockquote>[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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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의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도 선(先) 임시 차단 후(後)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 문자 차단함 신설 등을 추진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재난 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 내용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한다.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규제 완화 등 낡은 규제는 손질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 책무를 강화한다.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다크패턴과 하이재킹, 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 진행과 국회 협조를 통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lisa@yna.co.kr

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규제 고시 손질…AI 이용자보호법 제정

<h2>"김성훈 경호처장이 일정 주도…지인들 보라고 폭죽놀이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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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추미애 의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7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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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4일 "2023년 8월 윤석열 내란수괴 부부의 여름휴가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기관 보고에서 "김 여사가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는)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노래방 기기까지 불러서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하고, 지인들을 보라고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정을 주도한 것은 바로 지금 (윤 대통령 관저에서) 버티는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날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의 생일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시켰다고도 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김 여사가)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고 했다고 당시 참석한 제독이 전했다"며 "지난해 8월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귀빈정'이라고 알려진 항만 지휘정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항만 수송정, 군수 지원정도 함께 움직이고, 고속정이 외곽을 경비한다"며 "군의 안보 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kjpark@yna.co.kr

추미애 "김여사, 2023년 여름휴가때 해군 함정서 술파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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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권성동 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주최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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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4일 "국회는 민심을 받들어 내란공범 권성동 국회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권성동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돌입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5일이 지나지 않아 5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의 동의가 이루어진 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국민적 심판 여론이 그만큼 거세다는 방증"이라며 "국회는 내란을 옹호·선전·선동하며 헌법과 법률을 교란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을 당장 제명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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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권성동 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주최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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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

"권성동 국회의원 제명해야"…국민동의청원 5만명 넘어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소추단)은 윤 대통령을 향해 법적 절차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이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으나,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여 만에 조기에 종료됐다. 소추단 일원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론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당당히 헌법재판소 재판에 응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도 임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임무"라고 발언했다. 이어 "저는 8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담당했다"며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에 저도 착잡하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005/ian-1736838003-679687.jpg" align="center" /><figcaption>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된 결정적 이유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중요한 관점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3차 출석요구까지 불응한 윤 대통령에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대통령경호처 등의 반발로 실제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박 의원은 "대통령 관저 중심으로 유혈 사태를 야기할 위험성까지 제기했다"며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께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냐"며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광경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모습을 충분히 드러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해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 심판 절차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헌재 탄핵심판 끝내 불출석…국회 소추단 "당당히 재판 응하라"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상정을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의 용기에 지지를 표했다. 또 김용원 인권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김동연 지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을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한다"며 "‘왜 윤석열 인권은 보호하면 안 되냐’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내란수괴 인권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4926/ian-1736836204-473315.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figcaption></figure>앞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고 추후 개최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이날 전원위원회에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김용원 위원이 주도하고 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해당 안건엔 윤 대통령 체포·구속 자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정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연 "'내란수괴 인권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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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속개된 &apos;내란 혐의 국조 특위&apos;</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os;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apos;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4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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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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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용현 전 국방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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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dc@yna.co.kr

내란혐의 국조특위, 尹대통령·김용현 등 증인 76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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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묵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5.1.14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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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회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과 여야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측이 14일 전했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김은혜 김대식 김미애 서천호 이달희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권향엽 문금주 손명수 위성곤 전진숙 정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야당 간사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활동 기한은 6월 30일까지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chaewon@yna.co.kr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모레 첫 회의 열고 활동 시작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207/ian-1736841905-876468.jpg" align="center" /><figcaption>홍성표 의장이 지난 10일 모교 졸업식에서 축사하는 모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모교 졸업식에서 음주 추태로 물의를 빚은 충남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이 14일 의회 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그는 지난 10일 열린 모교 졸업식 행사에 술에 취한 채 나타나 학부모들과 말싸움을 벌이는 등 추태를 부렸다.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부적절한 상태로 참석해 교직원과 학부모, 졸업생에게 심려를 끼쳤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국민의힘 충남도당은 14일 오후 성명을 내고 “홍 의장은 물의를 일으켜 놓고, 구체적인 언급이나 충분한 사과 없이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칩거하고 있다”라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직접 회부하라”고 지적했다.한편 시의회는 이날 홍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동의 의원 수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모교 졸업식 음주 추태’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 사퇴

<h2>尹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체포 옳지 않아" "자진 출두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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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국 정치 미래를 위해 모인 원로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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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여야 정치 원로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개헌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지난달 31일에 이어 2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운찬·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서청원·손학규·김무성 등 여야 정당 전직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제와 같은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현재 이 위기 상황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에서 오는 문제"라며 "권력분산형 개헌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통령의 무제한적 권력 남용보다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의 충돌"이라며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개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타협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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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자리에 모인 정치 원로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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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기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진표 전 의장은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은 불가능하고 대통령 선거와 같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선(先) 개헌·후(後) 대선'이 돼야 한다"며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한 대통령 선거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해선 원로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무성 전 대표가 "현직 대통령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체포돼 가는 모습은 없어야겠다"고 운을 띄우자, 손 전 대표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력 충돌 위협까지 하면서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는 게 맞느냐"고 거들었다.
반면 정세균 전 총리는 "수사를 여러 번 기피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법을 존중해야지 그걸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이건 법치와 민주주의를 본인 스스로 짓밟아서 발생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출두하겠다고 약속해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chi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