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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민주노총 제작 사이트 차단 여부 결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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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9736/ian-1733377828-332692.jpg" />
 <figcaption>방송통신심의위원회 </figcaption>
<blockquote>[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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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오후 5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 진원지로 지목된 사이트에 대해 신속 심의한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만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에 대한 차단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신속심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에서 "현재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조직적, 집단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퍼지면서 의원당 많게는 수천통의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lisa@yna.co.kr

방심위, 여당에 '탄핵 찬성' 문자폭탄 사이트 신속심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이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자”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버스킹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등이 40대에 대통령이 된 점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와 구도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왼쪽과 오른쪽 경쟁은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최근 대선 캠프 구성을 위해 15명 규모의 특보단을 만드는 등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다음달 31일 만 40세가 돼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2~3월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면 조기 대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60일 뒤인 오는 4~5월쯤 치러질 예정이다. 이 의원이 대선 피선거권을 획득한 이후다.한편 이 의원이 몸담은 개혁신당은 이준석계와 허은아 대표 측으로 ‘두 쪽’ 나 최고위원회의를 별도로 여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친이준석 측 최고위원회는 당원소환 투표를 통해 대표 퇴진을 의결했고, 허 대표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오는 5일에 나올 전망이다.

“케네디 등 40대에 대통령” 이준석, 사실상 대선 출마

<h2>권성동 "정치 현안 논의하러 가는 것 아냐…개인적 차원 면회"김재섭 "무책임하고 비겁…비대위, 과거 아닌 미래 향한 경쟁 뛰어들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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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화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3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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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다.
윤 대통령 수감 이후 당 지도부가 면회를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 "내일 오전 11시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권 비대위원장이 함께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 비대위원장도 '대학 시절과 이후 검사 생활을 통해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깊으니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면회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정치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3일 면회에는 나경원 의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의 민심을 전달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여러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면회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도부 일원인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이라는 분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며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인제야 다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나는 건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당 공식 입장인 것처럼 비칠 것이고 무책임해 보인다. 난 거기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비대위는 과거에 발목 잡힐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ic@yna.co.kr

권영세·권성동 "인간적 도리" 내일 尹면회…與일각 "과거에 발목"(종합)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0678/ian-1738391404-592406.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는 위험천만하다"며 "이런 음모론 선동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국적 위기로 몰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꺼내든 각종 논란이 지지층을 통해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키워내는 정치가 국론을 갈라놓고 극단의 정치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소재가 국민의힘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대 재생산돼 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020년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 들며 위기를 넘기려고 했다"며 "그같은 의혹이 거듭되는 선거 참패에서 국민의힘 정치인과 지지자들을 통해 음모론으로 키워졌고 끝내 내란의 트리거로 쓰였다. 음모론이 부를 끔찍한 결과가 두렵지 않나. 이마저 부정하면 막장 정치"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與, 헌법재판관 정치적 편향 주장은 무책임한 음모론"

<h2>이번주 全부처와 머리 맞대 민생대책 점검…'AI 시대' 대비 간담회도'당 개혁' 주제 릴레이 세미나…보수층 거부감에 '조기 대선' 표면화엔 신중</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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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0841/ian-1738445108-469779.jpg" />
 <figcaption>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3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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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이 이번 달 민생·정책행보를 본격화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들의 연쇄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전제 조건인 '조기 대선'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되,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승패의 열쇠를 쥔 중도층의 '정책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4일 경제 부처, 7일 비경제 부처와 민생대책을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연다. 각 부처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다.
당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최고위급 실무자들을 한 자리에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일종의 업무보고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정부·여당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인공지능(AI)특위·경제활력민생특위와 함께 오는 5일 경기 평택고덕변전소를 방문, AI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최근 잇따른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안전 점검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행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상시국을 맞아 여당이 전면에 나서 국정 전반과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생·정책행보에 나서는 것과 함께 당 개혁 방향, 나아가 정권 재창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당 전략기획특위는 이달 중순 당 개혁을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시작한다. 세미나에서는 '보수 재건'부터 2030 세대 지지 확보 방안, 중도층 공략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위는 매주 현안 관련 여론 분석 보고서도 지도부에 전달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발표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와 정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분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은 조기 대선을 드러내놓고 거론하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당 차원에서 조기 대선을 공식화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층의 반발에 맞닥뜨리고, 여권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달리, 국민의힘 입장에선 적극적인 '좌클릭'이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체포·구속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反)이재명' 기치를 앞세우면서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수층과 중도층 사이의 '줄타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통적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도층의 정책 감수성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 심판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중도층 공략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이르다"며 "우선 확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향후 상황에 맞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與, 민생·정책행보 시동…'집토끼' 붙들고 중도층 공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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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1429/ian-1738485309-207057.jpg" width="477" height="632" titl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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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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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검찰이 자신에 대해 통신 조회를 했다고 공개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끝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해당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7월 3일 수사를 위해 이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가입 정보를 조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다.수원지검은 문자 공지를 통해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으로 수사 중인 이 의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 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했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며 “위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 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도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전방위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검찰의 통신정보 조회 공개… “끝이 없다”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엄청난 실수”이자 “비민주적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주한 대사 재임 중 한국 정부에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골드버그 전 대사는 2022년 7월 주한대사로 부임해 지난달 7일 이임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한국 정부와의 소통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그는 “한국 외교부에서 전화로 설명을 했지만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을 때도 그는 내가 가진 수준의 정보만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골드버그 전 대사는 또한 “그날 밤은 혼란스러웠고, 각료와 정부 관계자들조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외교 채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한국인들, 특히 정치권이 국회와 법원을 통해 헌법 절차를 따르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헌법적,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골드버그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핵화가 최선의 길”이라며 미국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북미 대화는 한국 정부와의 대화와 조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지만, 이는 하나의 ‘발언’이지 아직 정책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또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철저한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은이 제재 해제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제재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비상계엄 당시 미국 대사 “충격적…민주국가에서 그런 일이”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0569/ian-1738377310-311901.png" width="730" height="410" title="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이 내란죄”라고 언급했다. MBC 캡처" alt="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이 내란죄”라고 언급했다. MBC 캡처"/> <figcaption>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이 내란죄”라고 언급했다. MBC 캡처 </figcaption>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이 내란죄”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모르면 멍청이”라며 반박했다.1일 홍 시장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 따르면 한 지지자는 “홍 시장이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내란을 도모한 것’이라고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판이 번지고 있다. 앞으로 보수 유튜버들의 공격 소재로 사용될 듯하다”는 글을 올렸다.앞서 지난달 29일 홍 시장은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서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을 예로 들었다.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해서 헌법을 정지시키고 나라 체제를 바꿨다”며 “그게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당시 헌법을 정지했다. 국회를 해산하고,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자 군인들이 총칼로 저지했다”며 “그렇게 해서 국가의 모든 헌법 기능을 정지시켰다. 그건 전형적인 내란”이라고 했다.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홍 시장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비상대권을 대통령이 선포했는데, 그게 적절했냐의 문제이지 불법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이 일부 보수 커뮤니티에서 비난을 받자 그의 지지자들이 우려 섞인 의견을 남긴 것이다.이에 홍 시장은 “10월 유신은 체제를 독재로 바꾼 내란이었다”며 “그것을 모르면 멍청이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홍준표 “박정희는 전형적인 내란” 발언에 비판일자…“모르면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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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0981/ian-1738454708-133089.jpg" />
 <figcaption>5·18 44주년 전야제 민주평화 대행진</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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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시행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가칭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오는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오월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 제정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5·18 기념사업 기본법은 지난해 6월 활동을 마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월정신 헌법 전문 반영과 함께 국가에 권고한 항목 가운데 하나이다.
해당 법안은 5·18 정신을 기리고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국가의 책임과 지원으로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5·18 사적지 등 유·무형 자산을 관리하고, 기념사업을 계획·시행하는 방안 등을 담는다.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매해 5월 18일 열리는 정부 기념식을 제외하고, 현재 5·18 기념사업과 사적지 관리 등은 광주시와 오월단체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의 주체가 국가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5·18 기념사업 주체는 국가"…13일 법제정 토론회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1375/ian-1738482004-974398.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figcaption></figure>이 문자메시지에는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측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나와 있고, 정보제공일자는 지난해 7월 3일이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한 곳이다.이 대표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끝이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수사 중인 이 의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했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며 "위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이 당시 야당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전방위 사찰"이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또는 핵심 참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유포됐다는 내용이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檢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이재명 "끝이 없습니다"

<h2>신청 건수 전년比 6.5%↑…"산재 대상 확대·인식 개선 덕분"외국인 산재 신청 중 사고 산재가 92.6%…주로 제조·건설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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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0840/ian-1738445105-935980.jpg" />
 <figcaption>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2024.6.28, 광화문광장</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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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 보상 신청과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2015∼2024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신청은 17만3천603건으로, 전년 16만2천947건보다 6.5% 증가했다.
산재 신청은 2015∼2017년 9만건대를 기록하다가 2018년 10만건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에는 증가 폭이 더 커져 2020년 12만3천921건과 비교하면 40.1%가 늘었다.
승인 건수(15만1천753건) 또한 10년 내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신청이 2015년 대비 277.8% 증가하면서 54.2% 증가한 사고 산재 신청보다 훨씬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를 적용하는 등 산재 보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확대·개선된 덕분에 전체 산재 신청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90% 안팎이던 승인율은 2023년 89%, 2024년 87.4%로 줄어드는 추세다.
2019∼2022년 60%대이던 질병 산재 승인율이 2023년부터 50%대로 떨어지면서 전체 승인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산재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건수가 증가해 승인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뇌심혈관 질병 신청 및 고령자의 소음성난청 신청이 증가한 것 또한 영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표] 전체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건)
<table tableid="AKR20250128034700530_0708" cols="7" rows="12" cellspacing="1" border="1">
<tr height="40">
<td width="96" rowspan="2" align="center">연도</td>
<td width="192" colspan="2" align="center">전체</td>
<td width="160" colspan="2" align="center">사고(출퇴근 포함)</td>
<td width="160" colspan="2" align="center">질병</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신청</td>
<td width="96" align="center">승인</td>
<td width="80" align="center">신청</td>
<td width="80" align="center">승인</td>
<td width="80" align="center">신청</td>
<td width="80" align="center">승인</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15</td>
<td width="96" align="right">97,932</td>
<td width="96" align="right">87,550</td>
<td width="80" align="right">87,815</td>
<td width="80" align="right">82,709</td>
<td width="80" align="right">10,117</td>
<td width="80" align="right">4,841</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16</td>
<td width="96" align="right">97,252</td>
<td width="96" align="right">87,215</td>
<td width="80" align="right">86,951</td>
<td width="80" align="right">82,474</td>
<td width="80" align="right">10,301</td>
<td width="80" align="right">4,741</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17</td>
<td width="96" align="right">98,093</td>
<td width="96" align="right">87,792</td>
<td width="80" align="right">86,421</td>
<td width="80" align="right">81,811</td>
<td width="80" align="right">11,672</td>
<td width="80" align="right">5,981</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18</td>
<td width="96" align="right">114,687</td>
<td width="96" align="right">104,901</td>
<td width="80" align="right">101,712</td>
<td width="80" align="right">97,168</td>
<td width="80" align="right">12,975</td>
<td width="80" align="right">7,733</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19</td>
<td width="96" align="right">124,988</td>
<td width="96" align="right">113,727</td>
<td width="80" align="right">106,722</td>
<td width="80" align="right">102,652</td>
<td width="80" align="right">18,266</td>
<td width="80" align="right">11,075</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20</td>
<td width="96" align="right">123,921</td>
<td width="96" align="right">112,670</td>
<td width="80" align="right">105,287</td>
<td width="80" align="right">101,238</td>
<td width="80" align="right">18,634</td>
<td width="80" align="right">11,432</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21</td>
<td width="96" align="right">141,727</td>
<td width="96" align="right">128,466</td>
<td width="80" align="right">116,856</td>
<td width="80" align="right">112,767</td>
<td width="80" align="right">24,871</td>
<td width="80" align="right">15,699</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22</td>
<td width="96" align="right">150,862</td>
<td width="96" align="right">135,983</td>
<td width="80" align="right">122,066</td>
<td width="80" align="right">117,940</td>
<td width="80" align="right">28,796</td>
<td width="80" align="right">18,043</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23</td>
<td width="96" align="right">162,947</td>
<td width="96" align="right">144,965</td>
<td width="80" align="right">131,281</td>
<td width="80" align="right">126,632</td>
<td width="80" align="right">31,666</td>
<td width="80" align="right">18,333</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24</td>
<td width="96" align="right"> 173,603</td>
<td width="96" align="right"> 151,753</td>
<td width="80" align="right">135,384</td>
<td width="80" align="right">129,926</td>
<td width="80" align="right">38,219</td>
<td width="80" align="right"> 21,827</td>
</tr>
</table>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승인 신청 또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만건을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은 1만161건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은 2020년 8천62건에서 2021년 8천555건, 2022년 8천886건, 2023년 9천543건 등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외국인 산재 신청 중 92.6%가 사고 산재로, 내외국인 전체 산재 신청에서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78%)보다 훨씬 높았다.
외국인 산재 승인율은 2020년 96.5%에서 지난해 94.2%로 소폭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2.2%가 나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74.3%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든 업종을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산업을 지탱하는 143만명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안전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건) 
<table tableid="AKR20250128034700530_0208" cols="7" rows="7" cellspacing="1" border="1">
<tr height="40">
<td width="96" rowspan="2" align="center">연도</td>
<td width="192" colspan="2" align="center">전체</td>
<td width="160" colspan="2" align="center">사고</td>
<td width="160" colspan="2" align="center">질병</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신청</td>
<td width="96" align="center">승인</td>
<td width="80" align="center">신청</td>
<td width="80" align="center">승인</td>
<td width="80" align="center">신청</td>
<td width="80" align="center">승인</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20년</td>
<td width="96" align="right">8,062</td>
<td width="96" align="right">7,778</td>
<td width="80" align="right">7,814</td>
<td width="80" align="right">7,647</td>
<td width="80" align="right">248</td>
<td width="80" align="right">131</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21년</td>
<td width="96" align="right">8,555</td>
<td width="96" align="right">8,199</td>
<td width="80" align="right">8,184</td>
<td width="80" align="right">8,003</td>
<td width="80" align="right">371</td>
<td width="80" align="right">196</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22년</td>
<td width="96" align="right">8,886</td>
<td width="96" align="right">8,509</td>
<td width="80" align="right">8,497</td>
<td width="80" align="right">8,285</td>
<td width="80" align="right">389</td>
<td width="80" align="right">224</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23년</td>
<td width="96" align="right">9,543</td>
<td width="96" align="right">9,097</td>
<td width="80" align="right">9,011</td>
<td width="80" align="right">8,741</td>
<td width="80" align="right">532</td>
<td width="80" align="right">356</td>
</tr>
<tr height="40">
<td width="96" align="center">2024년</td>
<td width="96" align="right">10,161</td>
<td width="96" align="right">9,571</td>
<td width="80" align="right">9,407</td>
<td width="80" align="right">9,155</td>
<td width="80" align="right">754</td>
<td width="80" align="right">416</td>
</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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