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0126/ian-1733388003-532859.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육군총장 "특전사령관 공포탄 사용 건의했지만 막아"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경선 참여 여부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 그리고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기 위한 평결 때문에 좀 지체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본다"며 "아무래도 국론이 갈라지는 것도 의식을 하면서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론을 내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반드시 조속한 탄핵 인용만이 지금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빨리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지사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자신의 경선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단 탄핵 인용이 되는 결과가 나온 뒤에 경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나 범민주 세력이 힘을 합쳐서 탄핵 인용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선 참여 등)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399/ian-1742286906-4758.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figcaption></figure>김 지사는 1인 피켓 시위와 관련해서 극우 유튜버가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서는 "고발한다면 수사를 10번, 100번이라도 받겠다"며 "그렇지만 이미 사전에 법 저촉은 없는지 다 검토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또 지난 10일 수원역에서 1인 시위 도중 맥주캔이 날아온 것과 관련해서는 "약주를 좀 하신 분 같으신데, 그분이 맥주캔을 던져서, 제가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의치 않고 있으며 맥주캔이 아니라 맥주병이 날아와도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 빠른 탄핵 인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꿋꿋하게 제 목소리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천막농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12년 만에 천막농성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됐고, 조속한 탄핵 인용만이 나라를 살리고, 계엄과 내란의 종식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 절박한 마음을 과거의 장외투쟁이라기 보다는 민주 세력 간의 연대, 또는 지난번 계엄 이후에 어떤 빛의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박해서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김 지사는 현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내란 세력이 극우 유튜브 알고리즘에 갇혀서 지금 도를 넘어서는, 계엄 옹호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심히 걱정된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삯꾼 목자(전광훈·손현보) 쌍두체제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연 "尹탄핵 만장일치 인용될 것…대선 경선참여 말할 단계 아냐"

거대 양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윤 대통령 파면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에 출정하는 원내 정당의 첫 후보다. 개혁신당은 소수정당의 열세를 ‘퍼스트 펭귄’ 전략으로 만회해 보겠다는 구상이다.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함 위원장은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권 갈등 끝에 축출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준산당(이준석+공산당)”이라고 비난했다.이 의원은 오는 31일 만 40세로 대선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이 의원은 다자구도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아직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3자 구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진영의 표를, 국민의힘은 반대로 민주당 후보의 표를 잠식할 것이라 보는 것도 특징이다. 이 의원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국민의힘의 ‘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일제히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으로 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구 경북대 강연에 나섰는데 후문에는 한 전 대표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대구에서 4선을 지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구원(舊怨)이 해소되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은 경북 경산시 영남대를 찾아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유 전 의원은 TK 청년들의 문을 두드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특강에 나선다.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문홍답’을 오프라인으로 구현한 셈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4일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한다. 그는 “자신을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힌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에 인용과 각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준석, 尹 선고 전 대선 후보로 확정… ‘찬탄’ 한동훈·유승민은 TK행

[ 아시아경제 ]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오는 2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한다.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해 5월 개최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3국 협력 발전 방향 및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아울러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일 양자회담도 각각 가질 예정이다. 조 장관과 왕이 부장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면담 이후 약 6개월 만이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22일 도쿄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6개월만 한중 양자회담도

[ 아시아경제 ] 개혁신당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이준석 의원을 선출했다. 이 의원은 첫 대권 도전으로 이른바 '40대 기수론'을 앞세워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개혁신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고 말했다.앞서 개혁신당은 16일부터 17일 양일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인터넷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총 7만7364명의 당원 중 3만 991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51.59%다. 이 중 찬성 3만7046명으로 찬성 비율은 92.81%며, 반대는 2868명으로 7.19%다. 찬반 투표 결과 이준석 후보가 51.59% 투표와 92.81% 찬성으로 개혁신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고 함 위원장은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987/ian-1742276404-473551.jpg" align="center" /></figure>함 위원장은 "더 많은 후보가 경선에 참여했으면 좋았지만, 단독후보로 나온 점에 아쉬움이 있다"며 "(찬성 비율이) 92.81%라고 하면 개인 정당이란 느낌 들어 또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경선을 준비한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은 48% 정도의 당원 뜻에도 여러 함의가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이뤄질 조기 대선에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후보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선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48%의 당원의 뜻도 헤아릴 줄 아는 통 큰 정치인으로 조기 대선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 내길 바란다"고 설명했다.함 위원장은 대선캠프가 차려지는 시점에 대해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당은 바로 대선 체제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권 도전에 나선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자신의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Junstone Year One)' 시사회에서 "조기 대선이 있다면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대선도 이렇게 치를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개혁신당, 尹 탄핵시 이준석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종합)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구를 찾아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인용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 이 대표는 기각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5개 재판에서 훨씬 더 중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 대표 같은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 동원해서 헌법기관 제압하려 한 건 내란행위라고 생각해서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다수의 국회의원이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도 현실인 만큼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은 헌재 결정 이후 극심한 분열과 갈등 혼란 소요사태, 불상사를 걱정한다”며 “정치인들이 탄핵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국민들을 거리와 광장에서 선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또 “8년 전 우리가 탄핵을 둘러싸고 당이 크게 분열돼서 정권을 내어주고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정치 보복,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보면서 느낀 게 많다”면서 “이번에는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두고 내부가 더 이상 이 문제로 분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문이 나오는 것보단 시간이 걸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화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언젠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싶고, 마음 속으로 늘 갖고 있던 생각”이라며 “세월이 너무 지나기 전에 인간적으로 화해하고 오해도 풀고 싶은 마음이라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승민 “이재명 2심 유죄시 출마 자격 없어…여야, 헌재 결정 승복해야”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230/ian-1742281508-9025.jpg" width="730" height="486" title="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2.9 홍윤기 기자" alt="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2.9 홍윤기 기자"/>
 <figcaption>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2.9 홍윤기 기자
 </figcaption>
 </figure>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 대상이다. 이들의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된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해당 인원들은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 등에 투입했다. 이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자신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 증언했다. 김현태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했다.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기소 이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이날 보직해임을 단행했다.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박헌수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들보다 먼저 구속 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 지휘부 공백이 크게 발생한 데다 후속 인사 보완 조치도 밀리면서 기강 해이와 대비 태세 약화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계엄군 국회 투입’ 김현태 707단장 등 줄줄이 보직해임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헌재 판단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18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가 오늘이나 내일 중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특히 21일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는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재판소 담장 위에는 군 철책선과 유사한 철조망이 설치됐고, 주변은 경찰 버스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헌법재판관 등을 향한 협박 글이 177건이나 게시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2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협박글을 올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589/ian-1742263804-656723.jpg" align="center" /><figcaption>탄핵 찬반파의 갈등이 첨예화 하면서 헌법재판소 담장 위에 철조망이 설치됐다. 사진=윤동주 기자</figcaption></figure>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헌재 판단 결과에 대한 '승복' 문제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승복 선언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고 맞서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 공식적으로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적은 없다.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 출연을 통해 비슷한 언급을 한 바 있으나,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다. 당시에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공식적으로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헌정회는 국회 차원에서 승복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589/ian-1742263805-61492.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특히 탄핵 소추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관저로 돌아온 이후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독서와 관저 내부 산책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나기 전까지 외부 일정을 갖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사전에 승복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을 쥐고 미소를 지은 점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장외에서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그러나 선고 직후라도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복귀하면 되는 거고, 인용 결정이 나오면 즉시 승복 메시지를 내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center><div class="testMove"><iframe width="645" height="465" src="https://www.youtube.com/embed/O5wDaNDJqFA"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div></center>현재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음에도 선고 이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은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40%에 달해 선고 후 사회적 후유증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승복을 선언하고, 그 이후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의원들의 결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승복 선언, 여야 대표의 선언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선고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K라디오]'승복' 공방 치열한 정치권…윤, 메시지 낼까

[ 아시아경제 ] 광주광역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해 도로를 사용하거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광주시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과의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도로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U대회도로' 개설을 위해 탄약고를 이전한 이후 도로를 전면 개통하겠다는 조건으로 1전비와 협의했다. 그러나 시는 2015년 6월 20일 탄약고가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도로를 전면 개통했고, 현재 군사기지법 제13조를 위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400/ian-1742286906-23305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또 광주시는 1전비의 미동의에도 불구하고 마륵도로와 금호도로의 실시 계획을 추가로 인가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협의 조건을 미이행한 채 도로를 사용하거나 미협의 상태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U대회도로와 관련해 탄약고로 인한 폭발물 안전대책과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한 후 1전비와 협의조건 변경을 협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마륵도로와 금호도로도 군사기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광역시, 군사기지법 위반해 도로 사용·개설사업 추진"

[ 아시아경제 ] 배우자 상속 폐지를 핵심으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임광현 의원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폐지하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 상속공제 무한정 폐지’법안을 열흘 만에 만들 법안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이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증세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박수영 의원은 전날 "조세소위는 국민의힘 발의 법안과 함께 민주당에서 임광현 의원 안이 제출된다고 해 두 안이 나오면 절차를 거쳐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안이 나오면 함께 폐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158/ian-1742279704-1875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하지만 임 의원이 신중론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상증세 개정 논의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임 의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면서 무한정 폐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며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은 한도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지적했다.아울러 자녀의 상속기회 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생존 배우자의 사망 시 자녀의 상속까지 가정했을 때 세부담 증가 가능성,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라면서 "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고, 배우자 공제 폐지는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가며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임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법정 상속분을 다 없애자는 것인데 법정 상속분 내에 한도를 폐지하는 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포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었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法' 野서 신중론 제기…임광현 "졸속추진 안 돼"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은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고, 내각제 수상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949/ian-1742253004-987645.jpg" align="center" /><figcaption>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시스템에서 이것을 제어한다고 여러 장치를 두게 되면, 거꾸로 그 사람은 일할 수 없는 '권한의 축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이 많다"며 "공기업, 공공기관에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고, 관료들이 과도한 규제를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차기 대통령은 현재 국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보수진영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며 "선동의 수단이 유튜브 등으로 굉장히 간편화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말만 좀 잘하면 등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가 계속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며 "종교적 자금과 정치에 투입되는 자금이 혼재된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덧붙였다.한국의 국제 사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아닌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돈을 벌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쿠팡이 만약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유통 관련 규제에 계속 끌려다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모 대선 주자가 '잼비디아'라는 것을 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은 없는데 만들어지면 (지분) 30%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이를 보면 만들려다가도 안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 대한 무한 투자"라며 "AI(인공지능), 로봇이 활성화되는 순간 이보다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무조건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