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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2013/ian-1733478904-21763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한미일, 9일 도쿄서 북핵 고위급 협의 "北도발 대응 논의"

[ 아시아경제 ]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응하기 위해 주미대사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여야가 협의해 한 총리만이라도 빠른 선고가 날 수 있게 해 미국과의 외교·통상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접견한 이 전 대통령이 "여야가 협조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라도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보내 줘야 한다"며 "한 총리 문제는 긴급하니 먼저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만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며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 나간 나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과 관련해서도 "(최재해) 감사원장은 (기각)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려면 한 총리라도 와서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017/ian-1742190305-40213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전 대통령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후 야권의 '정부 책임론'을 겨냥한 여권의 '야당 협조론'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지난 4일 이 전 대통령을 면담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게 과연 정부냐', '첨단산업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것은 명백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일극지배하는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외교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이 전 대통령은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런 위기 때일수록 당이 화합해야 한다"며 "위기 때는 하던 싸움도 중지해야 하는 거다. 안 의원도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안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탄핵심판 결과 승복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헌재 판결이 그 앞에서 시위한다고 결과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느냐"며 "오히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국회로 돌아와서 심각한 민생, 외교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이 한국을 최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원인에 대해선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따른 문제"라며 "헌재 판결이 나오고 정상적인 정부 형태를 갖추면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빠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안철수 만난 MB "여야, 한덕수 탄핵심판 신속 결론 협조해야"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5일 미국이 지난 1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국의 해당 조치에 대해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7/ian-1742035205-548328.jpg" align="center" /></figure>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으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美 민감국가' 지정에 "野 탄핵남발로 대응 지연…총력 대응"

[ 아시아경제 ] 서울시가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된 천막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설치한 천막인데, 헌재 선고를 앞두고 여야 간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광화문 일대 보도를 관리하는 종로구가 두 차례에 걸쳐 집회 측에 철거를 계고한 만큼, 이제는 행정조치 이행을 위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01/ian-1742183705-528914.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종로구 국립박물관 옆 도로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양대 노총 등의 천막 농성장이 늘어서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민주당 등 야 5당과 민노총 등은 지난주부터 광화문 앞 서십자각에서 동십자각까지 도로에 천막 40여개를 치고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종로구는 경찰관 입회하에 단체별로 2회의 행정계도까지 실시했는데 일부 천막은 보행이나 교통방해를 일으키고 있다.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불법이다. 더욱이 광화문 앞은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 문화유산법 위반도 될 수 있다.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이 역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서울시와 종로구는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비용 역시 의무자로부터 징수 가능하다.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광화문 천막이 세 다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야당의 장외 정치 투쟁을 비판하고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말했다.야권은 서울시장이 나설 일이냐며 비난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저희가 집회를 하는 중이라 집회 부속 건물로 천막 설치한 건 사실인데 지엽말단적 문제 제기를 광역시 시장이 하실 일인가 좀 안타깝다"고 밝혔다. 광화문 일대에서의 정치 활동도 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원외정당인 정의당, 노동당까지 농성 천막을 치고 최고위, 의원총회 등을 천막에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등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헌재 주변부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화문 천막 놓고 세 대결… 행정조치 검토나선 서울시

[ 아시아경제 ]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만배'를 시작했다. 1인당 1000배를 목표로 3인 1조로 진행하는 방식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297/ian-1742195705-598700.jpg" align="center" /><figcaption>조국혁신당이 1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릴레이 1만배'를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공보국 제공</figcaption></figure>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윤석열 탄핵 촉구 릴레이 1만배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1인당 1000배를 목표로 3인 1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첫 번째 릴레이 주자는 김 대행과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릴레이 1만배에 들어갔다. 릴레이 1만배는 이후 1조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을 염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당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앞서 혁신당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종로구 헌법재판소까지 세 걸음 걷고 한번 절을 하는 '삼보일배'를 하며 약 1.6㎞ 거리를 행진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혁신당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보일배 도보행진을 계속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넓은 광화문 광장 한 곳에서 절을 하는 릴레이 1만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국혁신당, '삼보일배' 이어 尹 파면 촉구 '릴레이 1만배'까지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돼도 책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947/ian-1742188205-612473.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그러면서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 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점에 대해선 "이 대표도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방탄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적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탄핵 기각 시 주도한 의원·정당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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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91/ian-1742175308-729195.jpg" width="730" height="381" title="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5.3.17.안주영 전문기자" alt="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5.3.17.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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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5.3.17.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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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북한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핵무장론을 향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같은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면서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며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신속히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들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핵무장? 경제제재로 북한 같은 삶 각오해야”

여야 합의 처리·특위 구성 등 이견 기초연금 연령·대상 개편도 과제여야가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남은 쟁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합의 처리’ 명문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이다.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할 때 ‘합의 처리’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 상정이 불발된 것도 ‘협의 처리’만 담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 때문이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를 연계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연금개혁의 합의 처리는 당연하다고 본다.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타협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의 차기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권 능력’이 연계돼 있고, 국민의힘도 차기 주자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자유로운 지금을 개혁의 적기로 보고 있다.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본격 논의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연금액을 연동하는 제도다. 인구가 줄어들면 연금 인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찬반이 팽팽하다.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도 평균 소득자(월 309만원)는 133만원밖에 못 받는데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돼 약 17%가 깎이면 받는 돈이 110만원밖에 안 되는데 누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5~10년 뒤 2차 재정 안정화가 필요할 때 추가 보험료율 인상이나 기금수익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초연금 개편도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거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주 모수개혁안 처리…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여전히 입장 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가운데) 국무위원장이 전날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1만 가구 살림집(주택)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 모습으로 현지 지도에는 박태성 내각총리, 리히용·김덕훈 당 비서 등이 동행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새 살림집 단지 찾은 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 16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의에 반하는 관행과 낡은 관습과의 승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어 “발은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삶터를 잡은 뒤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서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기도 전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원했지만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기 때문에 출마했다”고 답했다.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서 수임료를 받는 것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국혁신당 재보선 기획단장 신장식 의원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서상범은 법률상 탄핵 뿐 아니라 정치적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 구로구청장에 출마한 것”이라며 지원 사격했다.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서 위원장은 1995년 외무고시(29회)와 2000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尹탄핵 국회 대리인단’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로 구로구청장 보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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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6/ian-1742034605-218025.jpg" width="730" height="486" titl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alt="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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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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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확인한 것에 대해 “최하위 범주라고는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고 소개했다.그는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며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 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DOE는 대변인은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대변인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