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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2013/ian-1733478904-21763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한미일, 9일 도쿄서 북핵 고위급 협의 "北도발 대응 논의"

[ 아시아경제 ] 여권의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홍 시장이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미 약속했다'라며 '이미 임기 단축을 천명해버려 정상 대선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12/ian-1742169305-993300.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 아시아경제 자료사진</figcaption></figure>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 복귀 시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홍 시장은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여론 조사하는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으로 선거하면 백전백패"라며 "(나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 프레임으로 선거는 안 한다"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인간 말종으로 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다. 유승민보다 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나오면 좋다"며 "나보다 나이 3살 많으니까 나는 꼰대 면하고 강성 보수(이미지)도 면한다"고 표현했다.사법 리스크가 묶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며 "대통령이 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나면 그 날짜로 쫓겨난다"고 주장했다.그는 "(탄핵심판의 쟁점은) 내란죄는 되지 않고 문제 되는 건 계엄법 위반"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국무회의가 아니라며 간담회라고 증언해, 한 총리 말을 인용한다면 중대한 헌법 절차 위반이 돼 버린다"고 했다. 이어 "계엄법 위반 부분에 대해 헌재 재판관이 '파면할 정도냐'에 논의의 초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홍준표 "헌재서 어떤 결론 나와도 조기 대선 불가피"

[ 아시아경제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는 11월 28일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유해발굴작전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인 강원도 양구군, 경상북도 칠곡군 등 34개 지역에 30개 사·여단을 투입하며, 220구 이상의 전사자 유해발굴을 목표로 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13/ian-1742169306-838896.jpg" align="center" /></figure>국유단은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는 12,000개 이상을 확보하고 발굴된 유해에서 채취한 유전자 시료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25명 이상의 국군 전사자 신원확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올해 경기·인천/제주(6월), 강원/충청(11월)에서 진행되는 민·관·군 협업 유가족 집중찾기를 추진하고, 다수 유해발굴 지역인 강원도 동해시, 인제군 등지에서 탐문 활동 및 시료 채취를 집중 진행할 방침이다.또 유가족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2025년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2회(5월 대구, 11월 울산)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며, 신원확인에 필수적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율 향상을 위해 민·관·군 협업 하에 대국민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유해발굴 관련 국제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국유단은 오는 4월18일까지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경기도 평택시·연천군, 강원도 춘천시·평창군·홍천군, 충청남도 홍성군 내 8개 지역에서 미군 전사·실종자 유해 소재를 조사한다.오는 11월에는 ‘유엔군 무명용사 안장식’을 거행하여 유엔군 추정 유해를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에 안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이근원 국유단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올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시…美측 유해 소재조사도

[ 아시아경제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가장 중요한 두 분의 확실한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 당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당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잘했다"며 "많은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있는 분위기에서 승복 약속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48/ian-1742172005-701363.jpg" align="center" /><figcaption>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그러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승복"이라면서 "'분열과 갈등을 그만하고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 때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좋았겠지만, 아직 안 했다"며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복귀하시는 것이고,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그 즉시 승복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왜 수많은 공식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두고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식으로 말하는가"라며 "국민 앞에 똑바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이야기를 못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이라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이고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저 같은 사람들도 믿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라 내린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한 바 있다.'현재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심판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는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선동하는 정치인들, 굉장히 위험하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분열과 갈등은 국가적 위기인데,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계산해 행동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어렵게 승복 약속을 한 만큼 의원님들도 따라주셔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승민 "윤석열·이재명, 확실한 승복 메시지 내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가운데) 국무위원장이 전날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1만 가구 살림집(주택)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 모습으로 현지 지도에는 박태성 내각총리, 리히용·김덕훈 당 비서 등이 동행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새 살림집 단지 찾은 김정은

[ 아시아경제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정성 있는 승복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41/ian-1742094904-413598.jpg" align="center" /><figcaption>안철수 국민의힘 의원.</figcaption></figure>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승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극복과 회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헌재 판결'이 '헌재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의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또 "승복이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승복하지 않으면 민주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여야 지도부에도 초당적 승복 메시지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헌재 앞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을 언급하며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가 사전에 사고 징후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썼다.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헌재 판결 전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안철수 "尹, 헌재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로 지정한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하자 외교 이슈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정부의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주는 정부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을 파악할 시간을 주고 국회에선 이를 지켜본 후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외통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28/ian-1742178005-971523.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나설 경우 외교적 실익 없이 정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한 차례 다룬 바 있다. 이후 진전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여봐야 얻을 게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 전체회의를 열면 정부는 국회 대응에 온갖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며 "외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지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따라 효력 발효 전 민간국가 지정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전해진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디펜스를 해 주면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외교 전략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핵무장론에 책임을 돌리는 것을 두고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중심으로 제기한 핵무장론을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으로 핵무장론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국 과학기술 협력에서 미국이 실무적,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려나 불만이 있어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핵무장론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미국 에너지부의 경고성 언급이나 백악관, 국무부 등의 공동 대응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의 탄핵 남발이 외교 위기로 이어졌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하고 민주당은 더 이상의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등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핵무장론 꺼냈던 與, 美 민감국가 지정에 '신중 모드'

[ 아시아경제 ]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로 지정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이 노출됐다. 정부와 여야 모두 사태의 심각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원인과 해법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국민의힘은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17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정부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을 파악할 시간을 주고 국회에선 이를 지켜본 후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개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16/ian-1742177704-180089.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국민의힘은 정부 외교 대응에 따라 효력 발효 전 민간국가 지정 철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디펜스를 해 주면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핵무장론이 위축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 핵무장론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국 과학기술 협력에서 미국이 실무적,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려나 불만이 있어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야당은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게 문제의 시작 지점이라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16/ian-1742177705-394687.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 복창시킨 것"이라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문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다. 일각에선 원전 등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서 한국이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미동맹 균열 현실로...美 민감국가 지정에 여야 촉각

[ 아시아경제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승복은 항복이 아니고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641/ian-1742101504-51463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승복은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찬반 집회의 함성은 마치 로켓 발사 직전의 카운트다운처럼 긴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앞 폭력 사태로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다.이어 안 의원은 "'헌재 판결'이 '헌재 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사전에 사고 징후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정부의 치안·안보 유지, 경찰청·소방청의 대응 방안 마련, 여야 지도부의 초당적 승복 메시지 발표, 시민들의 협조를 요구했다.끝으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도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라"며 "어떤 결과든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주시라"라며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안철수, "尹 탄핵심판 승복은 항복 아냐…극복과 회복 시작"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469/ian-1742089204-54085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인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적었다.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이름을 올렸다.한 전 대표는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며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래서 계엄 막은 것"…美 '민감국가' 지정에 입 연 한동훈

[ 아시아경제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31/ian-1742094305-81094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동맹이 체결된지 72주년째인데, 그동안 한미동맹은 계속 업그레이드돼왔다"라며 "(12·3 계엄 이후) 외교·안보 위기까지 전개되는 것 같아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했다. 국가안보 및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및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민감국가로 분류된다.조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상황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열었을 때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비난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도 국정원도 대통령실도 그 어디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가 없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야당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해 "외통위를 소집해 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대응을 묻고자 하는데 여당 쪽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그러면서 "미국은 행정부, 의회가 구분돼있어 의회 차원 접근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한국의 외교부, 나아가서 과기정통부, 사법부 등 정부 차원에서 미정부와 어떻게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짚고 있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상황마저도 본질을 왜곡해 정치공세 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