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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2013/ian-1733478904-21763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한미일, 9일 도쿄서 북핵 고위급 협의 "北도발 대응 논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64/ian-1742108404-917374.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통령실은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오늘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회의)를 거쳐 관련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당 입장이 사전에 대통령실과 조율된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실수비회의를 갖고, 각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가 헌재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도 관련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성동 "헌재 판단결과 승복" 발언에 분주해진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협의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당론 소득대체율 45%에서 1%포인트를 양보해 소득대체율 44% 수용의사를 밝혔던 데 이어 소득대체율 43%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그간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가도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정협의회 역시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전격 수용 결정을 밝히면서 합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진 의장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 부처인 정부도 사실상 동의를 해왔다.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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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민주당의 수용 의사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 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이미 정부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연금개혁의 또다른 핵심 대립 쟁점이었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추후 연금특위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법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여러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묶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정부 차원 결정이고 반도체 업계도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처한 여러 위기상황 고려할 때 주52시간 예외 부분은 민주당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논의 의지를 밝혔다.

野 “소득대체율 여당안 수용” 與 “환영”…여야 연금개혁 급물살(종합)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cc0a7198-4b05-4acb-b6a4-69f6a8978ad2" data-id="cc0a7198-4b05-4acb-b6a4-69f6a8978ad2"><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1/ian-1742032508-568178.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1675962_342204722.JPG" data-id="cc0a7198-4b05-4acb-b6a4-69f6a8978ad2" position="bottomRigh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14일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국민이힘'나경원'의원이 '헌법재판소'앞 방호벽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격자 이를 항의 하고있다.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나경원'의원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미국이 지난 1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 균열이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93/ian-1742019904-46492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대변인은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며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野, '美 민감국가' 지정에 "한미동맹 균열 우려, 尹 파면해야"

[ 아시아경제 ]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가 곧 동쪽과 북쪽으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접근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시행했다.합참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24/ian-1742009405-393579.jpg" align="center" /><figcaption>러시아 TU-95 폭격기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일본 방위성·연합뉴스</figcaption></figure>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국 군용기와 함께 들어왔다가 이탈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탐지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개별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르다.다만 군용기가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위치를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러 군용기, 동해 KADIZ 진입 후 이탈…軍 "훈련 목적 확인"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9512d5e0-10b8-4eae-8ccf-46bcd9f6b130" data-id="9512d5e0-10b8-4eae-8ccf-46bcd9f6b130"><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7/ian-1742032807-541788.jpg" alt="▲릴레이 시위중인 '조배숙'의원"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537536_896917470.JPG" data-id="9512d5e0-10b8-4eae-8ccf-46bcd9f6b130"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릴레이 시위중인 '조배숙'의원</figcaption></figure>14일 헌법재판소앞 국민의힘'조배숙'의원이 탄핵 각하를 외치며 릴레이 시위를 하고있다.'조배숙'의원은 제22대'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이다.

'헌법재판소'앞 릴레이 시위중인'조배숙'의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941/ian-1741954504-80965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대전선관위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3개 선거구(아산시, 유성구제2선거구, 당진시제2선거구)에 10명이 등록해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13일과 14일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 4명, 대전시의원 유성구제2선거구에 3명, 충남도의원 당진시제2선거구에 3명이 각각 등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의석 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조국혁신당 3번, 개혁신당 4번 순으로 전국적 통일 기호가 부여된다.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기본정보와 재산·병력·납세·전과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전·충남 4·2 재보궐선거 평균 경쟁률 3.3대 1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오늘 9시 20분쯤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고,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다”고 밝혔다.이어 “영공침범은 없었다”며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통상적으로 군용 항공기가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위치 등을 알려주는 게 국제 관행이다.

합참 “러시아 군용기 수대 동해 KADIZ 진입 후 이탈”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411ca899-f0af-4ad5-b26e-c2359e4c3120" data-id="411ca899-f0af-4ad5-b26e-c2359e4c3120"><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9/ian-1742032807-763399.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1309407_53683592.JPG" data-id="411ca899-f0af-4ad5-b26e-c2359e4c3120"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14일 '헌법재판소'앞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국민의힘'(왼쪽부터)'박성민'나경원'최보윤'의원이 '탄핵 각하'를 외치고있다.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국민의힘'의원들.'

[ 아시아경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검법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46/ian-1742095504-782036.jpg" align="center" /></figure>16일 윤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수처 특검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1월 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회 측에 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고의로 보냈다"며 "이는 공수처가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소위 '영장쇼핑'을 자행한 것"이라고도 전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특검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의 공수처특검법 발의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안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꾸렸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사, 체포, 영장 청구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인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이날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했다"며 최근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근거로 댔다. 그는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한마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불공정이 난무한 불법 탄핵이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각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