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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2298/ian-1733530219-436775.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윤석열 대통령,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 생중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다음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양보해 국민의힘과 정부 측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도 이에 즉각 환영 입장을 보이자 신속한 추진에 나섰다는 평가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부적인 건 좀 더 논의해야 하는데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적어도 복지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양당 간사에게 논의하라고 했으니 논의되는 대로 이야기드리겠다”며 “더 늦출 필요는 없다. 정치적 상황도 불안하기에 큰 틀 합의가 됐고 양당 간에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전제로 정부·여당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후 국회 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를 하는 방안이 급진전하고 있다.박 의원은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국민연금과 미래 세대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고심을 길게 했다”며 “최종적으로 고심하다 어제(13일) 본회의에서 마음을 완전히 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논의하냐 마냐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 개혁안 다음주 처리”

[ 아시아경제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직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 전 대표가 올린 영어 게시글에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13일 민주당 국민 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김동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Most Dangerous Man in Korea'에 대해 "최상급 표현인 most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the와 함께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를 쓰지 않으면 대부분의라는 뜻으로 문장 자체가 틀린 표현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84/ian-1741932904-370998.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직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 전 대표의 영어 글에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페이스북</figcaption></figure>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취소되어 개선장군처럼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이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 옹호 등 중죄를 저지른 세력이 누구를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런 정치적 역량 없이 국힘에서 쫓겨난 분이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심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그러나 수준 낮은 말과 글이 아닌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26일 책 발간을 계기로 당 대표 사퇴 뒤 두 달여 만에 정치활동을 재개한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며 연일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에도 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dangerous man'을 언급했다. 이 표현은 한 외신 기자가 이 대표의 면전에서 질문한 말로 화제를 모았던 발언이다. 이 대표가 2023년 4월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을 당시 워싱턴타임스 기자는 '검찰 조사를 받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 다섯 명이 사망했는데,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한 인물로 봐야 하는가(Are you dangerous man?)'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제 주변 인물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정말 위험한 사람"…민주 "사실·문법 다 틀려"

[ 아시아경제 ] 감사원장과 서울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헌정질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14일 의미부여했다. 헌재의 탄핵 기각을 두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헌재 판결과 관련해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저는 무리한 탄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으로 잘못된 탄핵일 수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헌정질서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23/ian-1741914604-98901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는 "비상계엄만 없었다면 (야당의 탄핵에 대해 헌재 판결을 통해) 국민들께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에서 무리한 탄핵을 했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나중에 선거로 심판해야겠다, 여론으로 심판해야겠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탄핵소추를 하고, 헌재는 이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 민주주의의 흐름인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이런 정상적 기능이 끊겼다는 지적이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혐의를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정당법안이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해산을 시사한 것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이유와 관련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내란이란 심각한, 말 그대로 옛날로 치면 역적죄로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경우에 따라 헌정질서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좌제가 될 수도 있고 정쟁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김 의원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할 경우에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이 민주주의가 멈추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또 해도 된다는 것이 되는 거지 않냐"고 했다. 그는 "법률가로서 탄핵기각 결정을 써보려고 해봤는데 아무리 창의력을 발의해도 안 나온다"며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파면 결정이 안 나온다면 국민이 납득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감사원장 탄핵기각이 계엄 정당성 증명?…김상욱 "비상계엄 안 했다면 국민 野 심판했을 것"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75/ian-1741938905-83360.jpg" align="center" /><figcaption>왼쪽부터 민주당 오세현, 국힘 전만권, 새미래 조덕호.(각 후보 캠프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들이 탕정고등학교(가칭) 개교 시기가 내년 3월에서 2028년으로 미뤄진 것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둘러 설립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이들은 공통으로 2028년 개교를 약속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와 자유통일당 김광만 예비후보는 2027년 준공도 약속했다.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탕정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개교가 미뤄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사 등과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2028년 3월에 맞춰 개교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힘쓰겠다”며 “현 부지도 사수해 당선 시 책임지고 합의를 끌어내겠다”라고 약속했다.민주당 오세현 후보도 지난 13일 탕정고 추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당선 시) 탕정고 관련 사항을 1호로 결재하겠다”라고 밝혔다.오 후보는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라며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와 신속히 협상하도록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개교 시점 지연에 따라 탕정·배방 지역 학생들이 농어촌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되도록 집 근처에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에 요청하고, 통학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미래 조덕호 후보는 14일 통화에서 “가격 협상이 가장 큰 문제고, 공사 기간은 안전을 위해 더 단축하기 어렵다”라며 “고등학교 설립은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아산시)는 주도권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주와 협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자통당 김광만 예비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예전에 도의원 할 때 충남외고 설립을 위해 힘쓴 경험을 바탕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며 “탕정고 설립도 중요하지만 50페이지 분량의 도덕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식을 하나만 낳다 보니 애들이 이웃이나 친구가 왜 필요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면서 “질서를 잡기 위해 교과서를 만들고 주 1시간씩 관련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한편 탕정고는 탕정면 갈산리 523번지 1만4488㎡에 45학급 규모(학생 수 1169명)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인 탕정제일산단이 개발 허가조건을 지키지 못하면서 지연됐다.개발을 진행하려면 시행사가 부지를 80% 이상 매입해야 하지만 토지주와 가격협상이 지연되면서 현재 약 35% 정도만 확보한 상태다.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들 “탕정고 서둘러 설립할 것”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865/ian-1741919704-89274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적법절차주의 등을 위배해 권한대행으로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검찰에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865/ian-1741913105-741695.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2021~2024년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뿐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또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된 것도 전례가 없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을 두고도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특히 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미 명태균씨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기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굳이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최 대행은 "지난 2월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명태균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조기 대선을 노려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탄핵까지 언급하며 최 대행에게 특검법 수용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된 만큼 최 대행 탄핵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수사대상 너무 방대·불명확"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사흘째 도보 행진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을 향해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동안에도 국회 밖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토요일에는 오후 12시에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걸어 이동하는 4차 도보 행진을 시작하고, 오후 3시부터는 야 5당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탄핵 촉구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어 일요일 2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오후 3시부터 5차 도보 행진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7시 집회에 참석하고, 밤 9시부터 릴레이 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67/ian-1741938607-20655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다만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에 따라 주말 집회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현재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상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같은 경우 실무자들이 현장 최고위원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러시아제 권총 암살 시도 제보가 있었다"며 "(실무자들이) 회의 불참을 요청했고 이 대표가 수용해 참석을 안 한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야외 집회를 강화하는 배경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막판 여론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법조계에선 그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고,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들어 이날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도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외치며 힘을 싣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3월 15일 광화문에 모두 모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며 "헌법재판소를 지키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사흘째 도보행진…"윤석열 파면하라"

[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8번째 거부권 행사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특검법이 과도한 수사 범위를 보장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대신 최 대행은 검찰에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닌가.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시길 권한다"며 최 대행을 맹공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작부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들어 최 대행을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줄타기를 하는 걸 보면 보수 진영 후보를 노리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그 전에 최 대행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하고 프로필 사진을 바꿨을 때는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518/ian-1741934104-962501.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figcaption></figure>그렇다고 여권 시선이 따스하지만은 않다. 특히 헌법재판관 두 명을 국무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임명한 것에 대한 앙금이 있다. 관가 주변에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최 대행을 키우려는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최 대행이 지난 12일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로선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뒷말이 나왔다. 외신과 인터뷰한 것도 이례적이고 딱 잘라 부인하지 않고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달아 가능성을 남긴 것에 대해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기재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해석이 제기될만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center><div class="testMove"><iframe width="645" height="465" src="https://www.youtube.com/embed/U3eMKwWXOK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div></center>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마예나 기자 sw93y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K라디오]최상목 '대통령꿈' 꾸고 있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57/ian-1741919105-462796.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13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현 정부 들어 벌써 8번째 기각이다.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불과 2년 사이에 모두 23명의 공직자에 대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수립 이후 지난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21건)보다도 많은 탄핵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중 국회 가결된 게 13건인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 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유로 민주당은 크게 4가지, 세분하면 16가지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와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 2가지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는 단 한 가지도 인정받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들도 이견이 없었다. 탄핵 사유를 급조해 심판을 청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수사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도 않은 이 지검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처럼 주장했는가 하면, 탄핵사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들이 없음을 헌재가 지적하자 오히려 헌재에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앞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에는 검사 탄핵안에 기재한 내용을 복사해 붙였다가 ‘실수’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여럿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탄핵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을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는 이미 21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파면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인용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도는 많은 사람이 이미 짐작하고 있다. 법이 정치를 위해 악용된다면 그 ‘정치’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금껏 헌재에서 기각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는 엄연히 별개 사안이며, 민주당이 사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민주당의 ‘사과’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그 누구보다 국민이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적 차질의 피해자도 국민이고, 세금으로 지불한 비용도 국민 주머니에서 나왔다.헌재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하루만 공백이 있어도 국가 주요 기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결론을 내리는 데 무려 98일이 걸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헌법소원처럼 청구요건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스토리]8번째 ‘탄핵 기각’을 보며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줄줄이 기각된 고위공직자 탄핵안에 대해 ‘졸속 탄핵’ 책임론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쳤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의 목적으로 남발된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줄 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한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 이 세력들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향해 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반성의 의미로 3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핵심 예산 60억원과 검찰 예산 587억원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 대해 무고죄 등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됐으니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며 “무고죄 전과 8범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탄핵 기각당 해산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고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분은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며 “일반인이었다면 3개 범죄에 해당하는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탄핵 소추된 8건의 사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 감사원장, 이 검사장 등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합하면 무려 1261일”이라며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강조했다.

‘탄핵 줄기각’ 역공 펼치는 與…“석고대죄해야”, “법률적 검토할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온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강민국 의원은 지난 1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김 의원을 향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의견과 같이하는 이 발언에 대한 뜻을 말해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이 지난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강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한 개인 의원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도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강 의원의 발언 직후 조배숙 의원은 “공당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은 것 같다”며 “당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고, 강승규 의원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후 같은 대화방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제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진 것은, 역설적으로 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제 언행이 당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지도부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김 의원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도 포기했다. 그 친구에게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