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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는 오전 9시30분 예정이었던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연기했다.민주당은 7일 "내외신 기자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구체적 시각은 다시 공지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2316/ian-1733531103-56989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대표 등은 저녁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입장 등을 알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담화 계획을 밝힘에 따라 변화된 상황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내외신 기자간담회 연기…"尹대통령 10시 담화 이후"

대법 선고·다른 재판들 남았지만 사실상 조기대선 ‘최대 고비’ 넘겨 비명 ‘선수교체론’도 수면 아래로 판결 후 안동 산불 대피 시설 찾아 尹파면 압박·중도 확장 집중할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고 다른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일정을 고려하면 당분간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변수가 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 부담을 던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모으는 한편 중도 확장을 위한 행보도 본격적으로 이어 갈 전망이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선거권 박탈 기로에 섰던 이 대표는 정치적 날개를 얻게 됐다. 사법리스크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가장 큰 ‘흠결’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이날 선거법마저 무죄가 선고되며 사법리스크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선수 교체론’은 동력을 잃고 ‘이재명 대세론’이 힘을 더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를 견제하던 비명계의 목소리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명 잠룡들도 이날은 모두 환영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 중심 체제에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신감을 되찾은 이 대표는 경제·민생 살리기 등 광폭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도 판결 직후 1박 2일 일정으로 고향인 경북 안동의 산불 이재민 대피시설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생계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거나 다른 지원들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위기에도 강한 단련된 후보’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사법리스크가 걷히면서 30%대 박스권에 갇혔던 이 대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아울러 민주당은 일단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위해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 대표의 골프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다만 이날 무죄가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법으로 돌아온 뒤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변수가 되진 못한다. 대법원이 직접 원심 판단을 뒤집고 선고하는 파기자판도 있지만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무엇보다 선거법상 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돼 있으나 6월 26일 전에 선고가 날지도 불투명하다. 대장동·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일정상 조기 대선 국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선고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84조)이 명시하고 있어서다. 이에 이 부분도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사회생한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담 덜고 대권가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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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7722/ian-1743057909-364628.jpg" width="730" height="476" title="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alt="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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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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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7일 “중소기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고, 고환율과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까지 더해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개최한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특위)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돼 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통합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업 성장을 돕는 특위를 출범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해왔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대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과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등이 논의됐다. 이는 전체 기업 수의 99.9%인 중소기업이 최근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8.5%, 2020년 47.2%, 2022년 44.2%로 하락 추세에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통합위는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의 53.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양극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하기도 했다.통합위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위를 설치해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 ▲성장을 막는 구제와 제도 합리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실행 방안을 두고는 ‘성과 보상형 지원체계 도입’이 제안됐다. 현재 정부가 지원 대상 기업을 평가해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 대신 일정 기간 매출·수출 등을 따져 정량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외에도 혁신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자와 겪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신규사업 갈등 해소’, 벤처기업에 비교적 낮은 위험으로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민간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모펀드형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등이 논의됐다. 민간 모펀드형 BDC는 공모를 통해 자펀드를 다수 구성한 뒤 간접적으로 기업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 위험을 경감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다.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층 더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의 자생과 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들이 경제 양극화 해결과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중소기업, ‘트럼프 보호무역·국내 정치’로 힘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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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8434/ian-1743085208-452401.jpg" width="730" height="496" title="북한, 동부전선 지뢰폭발 사상자 후송 합참은 최근 북한군 활동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동부전선에서 지뢰폭발 사상자를 들것에 후송하는 모습. 2025.3.27 합참 제공" alt="북한, 동부전선 지뢰폭발 사상자 후송 합참은 최근 북한군 활동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동부전선에서 지뢰폭발 사상자를 들것에 후송하는 모습. 2025.3.27 합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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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동부전선 지뢰폭발 사상자 후송 합참은 최근 북한군 활동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동부전선에서 지뢰폭발 사상자를 들것에 후송하는 모습. 2025.3.27 합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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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3000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냈으며, 미사일과 각종 포탄 지원도 지속 중이라고 군이 평가했다.합동참모본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북한군 동향을 공개했다.합참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 1000여 명 중 약 4000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올해 1∼2월 약 3000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당시 군 관계자는 추가 파병 규모가 1000명 이상이라고 추정했는데, 이번에 합참이 3000명 이상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합참은 병력 외에 미사일, 포병 장비, 탄약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상당량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220여 문을 북한이 지원했으며 전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전선지역 최근 지뢰 폭발, 경의선 송전탑에 CCTV”<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8434/ian-1743085209-355306.jpg" width="605" height="413" title="북한, 경의선 34번 송전탑 감시카메라 설치 합참은 최근 북한군 활동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경의선 34번 송전탑 감시카메라 설치 모습. 2025.3.27 합참 제공" alt="북한, 경의선 34번 송전탑 감시카메라 설치 합참은 최근 북한군 활동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경의선 34번 송전탑 감시카메라 설치 모습. 2025.3.27 합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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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의선 34번 송전탑 감시카메라 설치 합참은 최근 북한군 활동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경의선 34번 송전탑 감시카메라 설치 모습. 2025.3.27 합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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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합참은 또 북한이 지난해 말 동계 훈련을 위해 일시 중단했던 전선 지역 작업을 이달 초부터 재개해 철책 보강 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합참은 아울러 “며칠 전 지뢰 폭발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교대 투입 병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북한은 지난해 전선 작업 중 20여회 지뢰 폭발을 일으켰고 올해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DMZ 내에 있는 북한 지역 경의선 송전탑 11개의 철거는 마무리됐다고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MDL) 이북 첫 번째 송전탑은 철거하지 않았고, 군이 예상했던 대로 감시용 CCTV 1대가 달렸다.합참은 “우리 측 경계 작전에 직접 위협은 되지 않으나 작전 활동이 북한군에 노출될 수 있어 이를 유념해 경계 작전 및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8434/ian-1743085209-523913.jpg" width="730" height="486" title="북한, 서부전선 GP 일대 작업 합참은 최근 북한군 활동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서부전선 GP 일대에서 작업도구와 ‘봉쇄’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2025.3.27 합참 제공" alt="북한, 서부전선 GP 일대 작업 합참은 최근 북한군 활동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서부전선 GP 일대에서 작업도구와 ‘봉쇄’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2025.3.27 합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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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서부전선 GP 일대 작업 합참은 최근 북한군 활동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서부전선 GP 일대에서 작업도구와 ‘봉쇄’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2025.3.27 합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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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북한군 4천명 사상…3천명 이상 추가 파병”-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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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5718/ian-1742976308-23801.jpg" width="730" height="486" title="25일 서해 중부 해상에서 실시된 해상기동훈련에서 대전함(FFG-II·3100t)이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2025.3.26 홍윤기 기자" alt="25일 서해 중부 해상에서 실시된 해상기동훈련에서 대전함(FFG-II·3100t)이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2025.3.26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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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해 중부 해상에서 실시된 해상기동훈련에서 대전함(FFG-II·3100t)이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2025.3.26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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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5, 4, 3, 2, 1, 발사!”지난 25일 서해 중부 해상. 대전함(FFG-II·3100t) 전투지휘실 레이더에 적의 함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고사격에도 꿈쩍 않던 적이 우리 함선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해군이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적의 경비함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무사히 적의 위협을 막아냈다는 안도감이 전투지휘실에 감돌았다.숨 돌릴 틈도 잠시. 적의 잠수함이 식별됐다는 보고가 곧바로 올라왔다. 대전함은 이번엔 회피기동으로 적의 어뢰를 피했고 곧바로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로 응징에 나섰다. 음탐조종실에 수중 폭발음이 청취됐고 대잠헬기가 바다 위의 부유물과 기름띠를 확인했다. 15년 전인 2010년 3월 26일엔 천안함이 적의 어뢰에 침몰했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였다.비록 모의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이었지만 기필코 서해를 지키겠다는 해군 장병들의 눈빛과 긴장감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각종 첨단장비가 동원돼 적의 동태를 빠짐없이 살피는 모습에서 천안함 피격 이후 한층 강화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5718/ian-1742976309-557321.jpg" width="730" height="486" title="25일 서해 중부 해상에서 실시된 해상기동훈련에서 충남함(FFG-III·3600톤·오른쪽) 등 함선들이 대열을 이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5.3.26 홍윤기 기자" alt="25일 서해 중부 해상에서 실시된 해상기동훈련에서 충남함(FFG-III·3600톤·오른쪽) 등 함선들이 대열을 이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5.3.26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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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해 중부 해상에서 실시된 해상기동훈련에서 충남함(FFG-III·3600톤·오른쪽) 등 함선들이 대열을 이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5.3.26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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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그리고 이어진 사격훈련에서는 해무 속에 대열을 이룬 충남함(FFG-III·3600t), 서울함(FFG-II·3100t), 인천함·충북함(FFG-I·2500t), 유도탄고속함인 한상국함·홍시욱함(PKG·450t) 등이 지시에 따라 일제히 함포를 발사했다. 고요했던 서해는 함포가 남긴 자욱한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수천톤의 육중한 선체가 강하게 진동하며 파고 1.5m였던 바다의 파동도 흐름을 잠시 바꾸는 듯했다.10노트 속력으로 바다를 미끄러지던 함정들의 함포가 향한 곳은 북동쪽이었다. 1만 3000분의1초의 셔터속도로 찍은 사진에서야 겨우 끄트머리가 담길 정도로 함포는 빠르게 해무를 뚫고 날아가 우리 바다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대전함 역시 이후 진행된 별도의 사격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무장 능력을 뽐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5718/ian-1742976309-669611.jpg" width="730" height="475" title="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한 유가족이 헌화 후 추모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2025.3.26 안주영 전문기자" alt="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한 유가족이 헌화 후 추모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2025.3.26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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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한 유가족이 헌화 후 추모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2025.3.26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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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함선들이 출항한 경기 평택시 2함대사령부에는 두 동강이 난 채로 실물 전시된 천안함이 있다. 아래에서 천안함을 볼 수 있게 설치됐는데 어뢰에 맞아 처참히 부서진 흔적들이 지켜보는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이번 훈련은 천안함을 비롯해 서해를 지키다 스러진 55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진행됐다. 훈련을 지휘한 박희원 대전함장(중령)은 “해군은 서해수호 55용사가 보여 줬던 필승의 정신을 가슴속에 새기고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해 우리의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해군은 26일에도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1·2·3함대 소속 수상함 30여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등이 참가해 강도 높은 작전을 수행했다. 훈련은 27일까지 이어진다.이날 2함대사에서는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도 거행됐다. 행사에는 천안함 용사 유가족과 참전 장병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추모시 낭독, 추모곡 공연 등이 이어지며 그날의 희생을 기렸다.추모식을 주관한 허성재 2함대사령관(소장)은 “새로 부활한 신형 천안함을 비롯한 2함대 함정들은 전우들의 거룩한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것이며 적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해 전우들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5718/ian-1742976310-845495.jpg" width="730" height="438" title="지난해 3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점등된 ‘불멸의 빛’의 모습. 국가보훈부 제공" alt="지난해 3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점등된 ‘불멸의 빛’의 모습. 국가보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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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점등된 ‘불멸의 빛’의 모습. 국가보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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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가보훈부도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사흘간 ‘불멸의 빛’으로 서울 하늘을 비추기로 했다. ‘불멸의 빛’은 서해 수호 임무 중 희생된 영웅을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이루며 하늘로 향하는 형상이다. 빛기둥은 오는 28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55분간 켜진다.

北 맞서다 스러진 용사들 “잊지 않겠다”…서해 수호 나선 해군

[ 아시아경제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걸림돌은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제가 방송, 신문 인터뷰를 통해 무죄 나올 것이라고 수십 차례 말해왔다"며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6744/ian-1743036304-878585.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검찰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법원의 상고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그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판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면 파기환송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은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판결을 전부 또는 일부 파기해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항소심 재판부 3인 중 일부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 편향적 판결을 했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는 법치주의"라며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판사들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다. 재판관 공격은 결국 재판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 메신저, 즉 재판관을 인신공격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유능하고 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관들이었다"고 평했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성호 "'무죄' 이재명, 조기 대선 걸림돌 상당부분 제거"

[ 아시아경제 ] 북한이 올해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3000여명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측은 병력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포병 장비 및 탄약 지원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3000여명 이상을 추가 파병했다. 이는 기존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사상자가 4000여명 발생한 데 따른 증원 개념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6702/ian-1743035404-359138.jpg" align="center" /></figure>북한은 병력뿐 아니라 미사일, 포병 장비, 탄약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 측에 상당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함께 170㎜ 자주포, 240㎜ 방사포 220여문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참은 "전황에 따라 (지원량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북한은 또 이달 초부터 지난해 말 동계훈련을 위해 일시 중단했던 전선 지역 작업을 재개했다. 지난해 실시했던 지역 위주로 수십～수백 명을 투입해 북한 자신을 봉쇄하는 철책 보강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엔 지뢰 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참 관계자는 "교대 투입 병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북한군 동계훈련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대장·대대 정치지도원 대회 및 국방성 방문 시 ‘현대전 요구에 맞게 훈련’, ‘훈련의 해’를 강조한 것에 비해서는 예년 대비 병종별 훈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합참의 판단이다. 합참은 "지금까지의 훈련 저조는 지방공장 건설·전선 지역 작업 등 각종 노력 동원, 러시아 추가 파병 준비, 고질적인 에너지난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한편 북한은 지난해 말 '초강경 대미대응전략'을 공표한 이후 한미 연합훈련,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 등을 구실삼아 연쇄적인 담화전 전개, 핵 능력 과시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몸값 올리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양상이다.북한은 자유의방패(FS) 연습 이후 10여회의 담화·논평을 내 우리 측을 비난하고 있다. 김여정이 "전략적 수준의 위혁적 행동"을 거론했으나 현재까지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는 게 합참의 평가다. 단, 합참은 과거 도발 사례와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강력대응을 예고한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전략·전술적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 및 대비 태세를 강화 중이다.또 북한은 올해 전년 동기(7회) 대비 감소한 4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공개했다. 그러나 합참은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SRBM 등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정보 공조 아래 예의주시하고 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北, 1~2월 우크라에 3000여명 추가 파병…사상자 4000여명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 무죄로 나오면서 김경수, 김부겸 등 비명계 인사들도 환영 의사를 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5676/ian-1742975405-67922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2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의 2심 선고 직후 '무죄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다.김 전 지사는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고 지적했다.그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명하게 판결을 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그간 고생하신 이 대표께도 위로와 함께 축하를 드린다"고 덧붙였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다행이다"며 "당원으로서 한시름을 덜었다"고 했다.김 전 총리는 "헌정질서의 위기"라며 이제는 할 일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다"라고 전했다.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게시글을 통해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전했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를 뒤집고 2심 무죄를 선고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경수 "李 2심 무죄 당연한 결과"…비명계도 환영(종합)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7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7445/ian-1743053104-751819.jpg" align="center" /><figcaption>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국회 집무실에서 첫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3.4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방안을 토론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다룰 예정이다.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유 의원은 "총리의 권한, 임명 방식, 해임 방식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얘기했고 분권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각국 사례를 정리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문제로 꼽히는 제왕적 국회에 대한 문제점을 다뤘다.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포함 장관, 검사들까지 직무 정지가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국정에 혼란이 오고 국정 운영이 중단되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다수당이 사실상 특정 장관들의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해야만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며 "국회와 행정부 간의 건전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개헌특위, '편향성 논란'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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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5767/ian-1742999709-602102.jpg" width="730" height="551" title="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alt="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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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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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으나 다소 굳은 표정을 보였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죄 선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면서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특히 이 대표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냐”고 강조했다.서울고법 앞에는 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60여명이 집결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를 응원했다.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고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현장에 나온 인사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이날 1시간 40분 가까이 진행된 선고 공판을 법정 밖에서 지켜봤다.지지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을 연호하며 환호하기도 했다.특히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기쁨을 표현했다.이 대표는 짧은 무죄 소감을 밝힌 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선고 공판을 기다렸던 민주당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판결 직후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전해진 경북 안동지역으로 이동했다.

이재명 “진실·정의 기반 제대로 된 판결”…민주당 의원 60여명 집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해 “딥시크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겠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왔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렇게 전했다. 다만 국내 서비스 차단이 언제 해제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없다”며 “실무자 간에 얘기하고 있고 양쪽 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대한 공식 질의를 보냈다.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을 설명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논란이 더욱 확산하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고, 지난달 15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를 제한했다.고 위원장은 “그로부터 약 10일 뒤에 (딥시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통했고, ‘한국을 무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급하게 글로벌 서비스를 출시하며 미비한 게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고 위원장은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넘겼다는 개인정보위 발표 이후 어떤 이유로, 무슨 데이터가 넘어갔는지를 묻자 “조사 단계라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국내에 서비스를 차단한 이후에도 여전히 신규 설치는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내린 것은 딥시크에서 내린 것이지, 개인정보위가 공식적인 무슨 처분을 조치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중국의 온라인 서비스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대응 방안이 있냐는 물음에는 “개인정보위는 독자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관련 부처와 함께 고민을 공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