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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2401/ian-1733535604-929921.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한 전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 대표 특별성명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이재명 "尹 간담회, 매우 실망스럽다…사퇴·탄핵 외 방법 없어"

[ 아시아경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항공기·선박사고, 화재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이자 장기 공석인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어선 침몰 사고,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 등을 언급한 후 "다시 한번 고인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야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371/ian-1740105005-993337.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8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그는 또 "올해는 삼풍백화점 붕괴 30주년이다. 삼풍참사 이후 30년간 우리 사회가 많은 반성과 성찰을 했고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 뒤로도 1999년 씨랜드 참사,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4 세월호 참사,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가슴 아픈 대형 참사들이 반복됐다. 이제는 정말 비극적 참사의 고리를 끊을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지금 책상에 놓인 자료집이나 각종 사고 뉴스 속에 희생자 수를 가리키는 숫자는 단순 통계가 아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에 저마다 삶과 꿈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깊은 슬픔이 담겨 있다"며 "그 어떤 희생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 모인 우리가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조속한 행안부 장관 임명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 고용노동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며 "그런데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데 이런 상황 자체가 안전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행안부 장관 임명의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성동 "참사 고리 끊을 때…행안부 장관 임명 시급"

[ 아시아경제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로 규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990/ian-1740137404-223720.jpg" align="center" /><figcaption>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figcaption></figure>임 전 실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것(중도 보수 정당 선언)을 용인하면 앞으로 숱한 의제를 물러서야 할지 모른다"며 "실용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고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성장과 복지의 균형, 시장 방임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어찌 중도 보수 정당이겠나"라며 "탄핵과 정권교체에 집중할 때라면 제발 그렇게 하자. 설익은 주장은 분란을 만들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장차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층 마음까지 얻고 싶은 것은 모두가 같지만, 단순히 우클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에겐 자신이 사실과 달리 좌파 혹은 진보로 인식되고 있다는 불편함이 있어 보인다"며 "그 불편함이 우클릭 강박관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 하나 우클릭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했다."지금 민주당의 리더십에 필요한 것은 신뢰감과 안정감"이라고 평가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두 쪽 난 사회를 통합해내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그간 중도를 향해 "정체성 잃고 애매모호하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의심받는다", "(중도는) 부패 기득권의 은폐용 갑옷"이라고 발언하다가 최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성장을 강조하며 정책적으로 '우클릭'을 해왔다. 19일에는 "민주당은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했다. 전날도 "저희는 진보가 아니다, 중도·보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즉각 분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말한 중도 보수는 사실상 '두길 보기 정치사기'이고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며 "선거 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면 파리도 새다"고 평가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6년 11월 27일 '중도 프레임에 속지 말아요.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합니다'라고 써서 올린 글을 캡처해 공유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임종석 "중도보수 이재명, 진보로 인식되는 것 불편한 듯"

[ 아시아경제 ] 올해 3월로 예정됐던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3월에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느냐는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의원 질의에 "예정했던 3월 인상에 차질이 생겼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904/ian-1740129303-106317.jpg" align="center" /></figure>그러면서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이 맞물려 있어 인상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어제 통과가 안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전날 열린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서울시는 당초 2023년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협조 요청 등에 따라 150원만 인상한 이후 올해 3월 나머지 150원분을 올릴 방침이었다.이날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확대로 서울교통공사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적어도 교통비 문제만큼은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적자 문제는 가슴이 아프지만, 다른 정책과는 차별화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기조다. 기후동행카드로 생기는 적자는 1년에 180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적자 중 380억원을 부담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수도권 지하철요금 인상, 한두 달 미뤄질 듯

[ 아시아경제 ] '비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426/ian-1740108904-546633.jpg" align="center" /><figcaption>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박용진 전 의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figcaption></figure>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박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만나 "총선 때는 모진 기억이었지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이렇게 밝혔다.박 전 의원은 "강연을 가면 정치인의 용기가 세 가지가 있다"며 "자기 권한을 절제하는 용기, 지지층이 바라는 것이지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된다면 '노(No)' 할 수 있는 용기, 대의를 위해서 손 내밀 줄 아는 용기가 그것"이라고 했다.그는 "여기까지 오면서 머릿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다"며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 요구에 복무하고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서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도 박 전 의원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고생했냐"며 "힘든 상황에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했다.이 대표는 "지금은 엄중한 국면"이라며 "정치는 개인 사업이 아니고, 박 의원도 역할이 있고, 역할을 해야 하고, 더 큰 역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봤는데, 아무런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했다는 것은 놀랍다"며 "더 놀라운 건 정치를 한다는 정당이 헌정 파괴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극우세력이 온라인 카페를 나와 현장에서 물의를 지을지는 몰랐고, 또 여기에 정치세력이 결합할지도 몰랐다"며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됐으니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혼란도 혼란이지만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박 의원이 하실 일이 많을 것 같다"고 했다.박 전 의원은 이에 "대표님이 하실 일이 제일 많다"며 "당이 합치고 통합해나가야 국민 통합으로 나갈 수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파시즘이 도래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를 차단해 나가는데 민주당도, 대표님도, 저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용진, 이재명 만나 "내란 추종 세력 저지에 힘 합쳐야"

[ 아시아경제 ]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들이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귀순 관련 협의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쟁 포로 송환과 탈북민 귀순이 다른 절차를 밟더라도 우리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div class="small_title01"><h5>전쟁 포로는 국제법상 '본국 송환'이 원칙</h5></div>전쟁 포로는 국제법상 '본국 송환'이 원칙이다.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 제4조에서는 전쟁 포로를 '교전 당사국'의 군대 구성원으로서 상대 군의 수중에 들어간 자로 정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들의 본국은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송환을 주장할 경우 북한군 포로들은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본국 송환 원칙에 인권탄압 등의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된다. 제네바 협약에는 포로의 이동은 포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며 인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개적으로 한국행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의사를 최우선 존중해 한국 등 제3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과 같다"며 지금 북으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실제로 6·25전쟁 당시에도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한 북한군·중공군 포로들이 북한·중국을 피해 한국, 대만 등으로 보내진 사례가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723/ian-1740121205-7241.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본인의 엑스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탈북민 지위 적용해 수용할 가능성</h5></div>정부가 일반적 의미의 '포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아직 리 씨 등 북한군 포로들의 법적 지위가 국제법상의 '전쟁 포로'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북한군 포로들을 국제법상 전쟁 포로가 아닌 탈북민 지위를 적용해 데리고 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군 포로들을 탈북민으로 규정하면 북한이탈주민법 등에 따라 귀순 협의를 밟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다만 북한군 포로들이 전장에 투입됐던 만큼 살상 가능성 측면에서 보호대상자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근거가 됐던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북한군 포로들이 전쟁 참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다. 리씨는 공개된 인터뷰에서 "유학생으로 훈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며 "전투에 참가할 줄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한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언론을 통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 가고싶다"는 북한군 포로, 한국 올 수 있을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이른바 ‘명태균 의혹’에 대해 “아무리 쓰레기들이 난무해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앞만 보고 내 길을 간다”고 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철이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양산하다 보니범죄인을 대신해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이나 퍼트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명태균씨와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그는 이어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 옛날 한국 민주주의를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라고 했던가”라며 “언론도 속보 경쟁으로 팩트 확인도 없이 무차별 보도하는 세상이 됐고, 가짜 인생과 범죄인이 의인화되는 희한한 세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또 “장마철이 되면 온갖 쓰레기들이 한강으로 떠내려온다”며 “그러나 해가 개이면 그 쓰레기들은 말끔히 청소된다”고 적었다.홍 시장은 이어 올린 글을 통해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을 언급하며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엉겁결에 대선에 임했다가 정권을 그저 헌납한 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탄핵이 우리의 염원과 달리 인용되면, 탄핵대선은 불과 두 달 밖에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대선을 준비없이 두 달 만에 치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그래서 평소 최악에 대비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끝으로 “결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걸 당원과 국민께서는 이를 혜량(惠諒)해 주셔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홍준표, 명태균 향해 “쓰레기 난무해도 당당하게 내 길 간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520/ian-1740114904-966244.jpg" align="center" /><figcaption>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 2. 20.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한 메시지가 정가의 관심 대상이다. 헌재가 다음 달 중순께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직무 복귀를 상정한 발언을 내놓았다.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전날 "윤 대통령이 어른세대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오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미래발전을 위해서 지역 간 화합과 통합 노력뿐만 아니라 세대 통합 즉 2030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종종 언급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대통령실은 술렁이고 있다. 3월 중순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탄핵 기각 희망 회로를 돌리는 모습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당과의 관계 재정립에 나서는 등 정치 상황 변화와 관련한 준비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실 셈법이 복잡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든 만큼 윤 대통령 복귀에 대비해 평소 정해진 일정과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이어가면서 헌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참모진은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은 대통령실에서 금기어에 가깝다"면서 "누가 대놓고 탄핵 인용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하지만 고위 참모진들의 속내는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폭로전을 이어가는 것도 그렇고, 탄핵 선고 전이지만 사실상 김문수·오세훈·한동훈·홍준표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이 몸풀기에 시동을 건 상황도 그렇고 마음이 편치 않다. 여권 일각에서는 인용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B’ 준비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도 있지만, 탄핵심판 선고 전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슈를 선점한 뒤에 반격하는 ‘최소한의 방어’에만 나선 상황"이라고 전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용산통신] 尹, 직무복귀 발언에…속내 복잡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1일 ‘빈손’으로 끝난 전날 국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실무협의와 여야정협의체에서는 국민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말했다.연금개혁에 관해서는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 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국민들께서 기대하셨을 가시적인 합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작이 반이다. 앞으로 주요 현안들에 있어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과 여러 현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반도체법특별법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벽으로 작용한 것은 원안 처리 문제였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상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의장은 “관례적으로 국회는 여야 간 이견 있는 법안은 일몰법 형태로 합의 도출해 왔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강성 귀족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데 반대했다”고 부연했다.

‘빈손’ 국정협의회에 與 “유감…野 반도체법·연금개혁 태도 안바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발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가 중도보수 포용을 위한 실용 행보를 이어 가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본 뒤 이어진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예고로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 생산 촉진을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게 유효할지 고민한 결과다.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도입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도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성장을 강조한 이 대표는 “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며 “기업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니 기업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그 속에서 가능하면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극화와 격차 완화를 해 나가는 길”이라고 했다.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각국이 보호 무역과 자국 산업 보호 방향으로 틀며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내수 활성화에 신경 써 달라’는 업계 측 요청에 이 대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관세 장벽 논란도 있고 트럼프 정부가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현대차 공장서 ‘감세’ 꺼낸 이재명 “국내 생산 기업 稅공제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이날 집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주 최고위원, 홍성국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여한다.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당 지도부는 현장 집회 이후 이어지는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의 시민 행진에 참여한다.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그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입증할 때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해달라”며 “주권자의 뜨거운 함성으로 안국역 앞을 가득 메워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