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2506/ian-1733544004-234409.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한동훈·한덕수 긴급 회동, 1시간20분 만에 종료

[ 아시아경제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270/ian-1742283006-621960.jpg" align="center" /><figcaption>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2025.3.18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은 보건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 특위 운영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연금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만 원만히 이뤄지면 연금개혁 특위의 합의 처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하지만 국민의힘 오후 브리핑은 오전 국정협의회 합의를 뒤집어엎는 듯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원칙적인 동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상이 공전하게 됐다.이에 대해 진 의장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문제의 큰 모수는 합의했지만, 출생· 군복무 크레딧 확대나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정부와 국회 사이 여전히 이견이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견을 좁히면 국회 연금특위도 합의 처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뒤집고 나오니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진성준 "연금 모수개혁안, 野 단독 처리 검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선고기일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여야 한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끝내기 위해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재판이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상적인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와 같거나 더 늦어질 전망”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헌재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헌재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했다며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발언”이라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라는 지침도 법원에 내릴 것이냐”고 반문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판결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굳이 이 대표의 2심 판결 전에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선고해 이 대표의 판결에 재를 뿌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반면 야당은 이날 7차 국회의원 도보 행진과 광화문 집회, 피켓 시위, 릴레이 발언 등을 이어 가며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재 정문 앞에서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李 2심 먼저” “尹 탄핵 먼저”… 여야, 선고기일 지정 여론전 치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로 단식 농성에 나서기로 하면서 단식을 통한 헌재 압박과 여론전은 계속될 전망이다.민 의원과 함께 단식 중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식 8일째의 쇠약 상태에서 민 의원이 끝내 119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 의원이 광주 동지의 비보에 내내 슬픔에 잠겨 잠 못 이뤘다”며 “눈이 쏟아지던 간밤에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극심한 추위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보다 앞서 지난 9일부터 단식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단식 10일차를 맞았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쓰러지기 전에 헌재는 조속히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재가 나름의 고민이 있겠지만 판결이 늦춰질수록 국가적 혼란은 커지고 국가 경제며 민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다만 민 의원과 박 의원을 비롯해 지난 11일부터 단식 농성을 해 온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연대’ 소속 서영석·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 의원이 병원에 이송되자 건강 악화를 우려한 야당 지도부들이 만류하면서다.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8일이면 충분하게 싸웠으니 이제 단식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 대신 윤석열 파면 때까지 단식과 그 뜻을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이어 가겠다’는 의사를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전해 왔다”고 했다.대신 민주당 위성곤·이재강·양문석·임미애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단식 농성을 이어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결단이 늦어질 경우 추가로 위험에 직면하는 의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박수영 의원이 나흘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형배, 단식 8일 만에 병원 이송… 이재명 “충분히 싸웠다”

[ 아시아경제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상왕 정치'를 통해 당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 전 부총장은 17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비윤이든 반대하는 친윤이든 겉으로 내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있다"며 "바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왕 정치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969/ian-1742253605-144313.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신 전 부총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전 대통령'인데 여전히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윤심 후보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이른바 상왕 정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어느 정도로 있을까"라며 "겉으로는 얘기를 못 해도 속으로는 다 그 점을 이리저리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조기 대선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상왕 정치가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여당 후보로 김건희 여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며 "만약 상왕 정치가 작동한다면 '윤심 후보는 누구인가, 김문수인가 누구인가' 하는 설도 있더라"라고 했다.앞서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치 분석가들은 (다음 대선에서) 여권 대선 후보에 윤심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또 다른 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심 후보는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윤 대통령이) 사면을 받든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누굴 낙점하면 사면 가능성도 사라진다”며 “이런 딜레마에 빠져 굉장히 고민할 것이고, 결국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지호 "탄핵 시 尹 '상왕 정치' 우려…'김건희 출마설'까지"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460/ian-1742288112-451300.png" width="730" height="389" title="MBC 뉴스외전 화면 캡처" alt="MBC 뉴스외전 화면 캡처"/>
 <figcaption>
 MBC 뉴스외전 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트럼프 스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3중고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빠른 탄핵”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트럼프 스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겹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OECD와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5%로 낮췄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1%대 성장을 한 것은 경제위기 때와 팬데믹 위기 때 말고는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3년과 올해 딱 두 해 밖에 없다”며 경제정책의 역주행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것은 빠른 탄핵 인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꾸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 그리고 그 새로운 정부 출범에서부터 비롯되는 트럼프 스톰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김 지사는 “100% 8 대 0인용을 확신한다”며 “탄핵 인용 이후 대통령선거 경선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또 “최근 국토교통부의 양평고속도로 감산 결과 발표는 맹탕, 꼬리자르기식 감사라고 못을 박고,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정부 역주행·트럼프 스톰·정치적 불확실성’ 우리 경제 3중고, 탄핵이 답”

[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2025년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현장을 찾았다. 최 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체감한다"면서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제고에 필수"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335/ian-1742285105-267983.jpg" align="center" /></figure>최 대행은 이날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CP TANGO·Command Post 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s)를 방문해 "특히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통해 전투 현장에서 연합성을 강화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브리핑 룸에서 연습상황을 보고받은 후, “연합사의 전시 지휘소에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통제 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한미 장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굳건한 한미동맹을 체감한다”고 전했다.이어 최 대행은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로 성장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한미동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대행은 전시 지·해·공 작전을 통제하고 있는 전구작전본부(TOC·Theater Operations Center)로 이동해 브런슨 연합사령관의 안내에 따라 본부를 둘러보았고, 현장의 한미 장병들과 함께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정을 마무리하였다.한편 이날 최 대행의 방문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브런슨 연합사령관, 강신철 연합사부사령관, 조셉 윤 미대사 대리 등이 현장에서 동석했으며, 화상으로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각 구성군 사령관, 연합사 전투참모단이 참석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상목, 한미연합사 CP방문 "굳건한 동맹 체감"

[ 아시아경제 ] 여권 내 잠재적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 조기 대선시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5개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그런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간 행보나 언행을 보면 이 대표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하나로 똘똘 뭉쳐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082/ian-1742278504-58268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선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는 변한 게 없다"면서도 "탄핵 찬·반 입장에 따른 국민의힘 내부 분열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국민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힘 내부가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유 전 의원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당이 크게 분열돼 정권을 내준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더이상 분열하는 일 없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큰 목표를 위해 하나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과 민주당이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우리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책임 차원에서 승복 메시지를 내놨으면 참 좋지 않았겠냐"고 언급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도 전했다. 그는 "세월이 너무 지나기 전에 언제가 만나서 인간적으로 화해하고 서운한 게 있었다면 이야기도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승민 "이재명 2심 유죄 선고시 조기대선 출마 자격 없어"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원내정당 가운데 개혁신당이 18일 조기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들은 조기대선이 금기어로 불릴 정도로 신중론에 무게를 두는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18일 개혁신당은 16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이준석 대통령 후보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원내정당 가운데 대선후보 선출 절차를 가동하며 선거체제에 돌입한 정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찬반투표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해, 개혁신당은 향후 이준석 후보 중심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로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당세가 약한 개혁신당은 경선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후보 중심의 공약과 메시지 등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분위기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눈길을 끄는 것은 주요 정당의 대선 시간표가 8년 전 조기대선 준비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10일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는데, 당시 야권에서는 미리 대선을 준비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탄핵 선고 두 달 전인 1월5일에 "이제 ‘탄핵 이후’를 묻는 국민의 질문에 민주당이 답을 할 차례"라며 "당내 대선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777/ian-1742268905-900318.jpg" align="center" /><figcaption>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후 민주당은 2월15일부터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했고, 3월3일과 6일에는 후보자 간 예비토론회까지 진행했다. 당시 원내정당이었던 정의당도 1월9일 대선 준비를 선언하고 2월16일 후보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바른정당 역시 탄핵심판 전인 3월3일 경선룰을 마무리 짓고, 후보 등록에 나섰다.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조기대선과 관련한 공식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범야권 대선 후보 통합 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지만, 개혁신당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선거 준비에 나서는 정당은 아직 없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경선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헌재 탄핵 심판이 임박함에 따라, 민주당 등은 탄핵 결과를 확인한 뒤부터 공식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자유한국당의 경우 탄핵 인용이 확인되고 다음 날 대선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했는데, 민주당 등이 이런 타임라인을 밟을 공산이 커진 셈이다.예년과 다른 정치 일정을 두고서 정치권에서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을 내놓는다. 8년 전 탄핵 당시에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여야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린다.이외에도 탄핵심판을 앞뒀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잔여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던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엔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이 남은 점도 조기대선 돌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잠룡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조기대선은 금기어다.야권 내부의 정치 지형 차이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8년 전 추미애 대표와 달리 현재 당무를 책임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대선 주자다.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려면 대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당내 1위를 질주하는 이 대표 쪽 입장에서는 경선 일정을 짧게 잡는 게 변수를 줄이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의 경우 조국 전 대표가 나설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대선의 밑그림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국돋보기]박근혜 때와 다른 '野대선준비'…개혁신당 대선후보 확정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b59dede6-2dae-42ac-8570-2e187da4bcf1" data-id="b59dede6-2dae-42ac-8570-2e187da4bcf1"><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548/ian-1742293204-1107.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b59dede6-2dae-42ac-8570-2e187da4bcf1"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8/1742293039179_170697843.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 사진=경기도의회</figcaption></figure>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3일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nbsp;&nbsp;이는 지난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첫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 논의 자리로, 희귀질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 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nbsp;&nbsp;이날 정담회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 조안나 센터장과 김준순 교수, 서수현 교수를 비롯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참석했다.&nbsp;&nbsp;참석자들은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재활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nbsp;&nbsp;또한, 국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nbsp;&nbsp;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희귀질환 지원사업은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희귀질환자와 가족 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특히, 이날 김 의원이 제안한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전문상담사의 상담 특강’, ‘토크 콘서트’ 등의 치유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참석자들은 적 극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nbsp;&nbsp;김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nbsp;&nbsp;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내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nbsp;

희귀질환자도외롭지 않은 세상! 김용성의원, 정담회서실질적 정책논의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은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고, 내각제 수상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949/ian-1742253004-987645.jpg" align="center" /><figcaption>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시스템에서 이것을 제어한다고 여러 장치를 두게 되면, 거꾸로 그 사람은 일할 수 없는 '권한의 축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이 많다"며 "공기업, 공공기관에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고, 관료들이 과도한 규제를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차기 대통령은 현재 국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보수진영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며 "선동의 수단이 유튜브 등으로 굉장히 간편화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말만 좀 잘하면 등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가 계속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며 "종교적 자금과 정치에 투입되는 자금이 혼재된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덧붙였다.한국의 국제 사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아닌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돈을 벌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쿠팡이 만약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유통 관련 규제에 계속 끌려다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모 대선 주자가 '잼비디아'라는 것을 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은 없는데 만들어지면 (지분) 30%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이를 보면 만들려다가도 안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 대한 무한 투자"라며 "AI(인공지능), 로봇이 활성화되는 순간 이보다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무조건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