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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2822/ian-1733575823-40908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이재명 "한동훈, 정치를 사적 욕망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 말라"

[ 아시아경제 ] 국가보훈부는 15일 오전 경남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15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31/ian-1741914904-452490.jpg" align="center" /></figure>올해로 65주년을 맞는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최초의 유혈 민주운동이다.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모습이 부산, 마산 및서울의 각 언론에 실리면서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다. 3·15의거는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기념식으로 격상됐고, 2011년부터 매년 보훈부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기념일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 연속성 있는 주제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며, ‘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과 '푸르른 길 한 걸음 더’라는 주제의 3·8민주의거 기념식에 이어, '찬란한 봄볕에 물들며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념식은 참배를 시작으로,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공연, 기념사, 헌정 공연, 3·15의거의 노래 제창 순으로 약 42분간 진행된다.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3·15의거는 65년 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찬란한 봄을 열었던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놀라운 용기와 실천을 보여준 역사”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당시 거리로 나섰던 학생과 시민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보훈의 가치와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보훈부,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 거행

[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8번째 거부권 행사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특검법이 과도한 수사 범위를 보장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대신 최 대행은 검찰에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닌가.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시길 권한다"며 최 대행을 맹공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작부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들어 최 대행을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줄타기를 하는 걸 보면 보수 진영 후보를 노리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그 전에 최 대행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하고 프로필 사진을 바꿨을 때는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518/ian-1741934104-962501.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figcaption></figure>그렇다고 여권 시선이 따스하지만은 않다. 특히 헌법재판관 두 명을 국무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임명한 것에 대한 앙금이 있다. 관가 주변에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최 대행을 키우려는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최 대행이 지난 12일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로선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뒷말이 나왔다. 외신과 인터뷰한 것도 이례적이고 딱 잘라 부인하지 않고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달아 가능성을 남긴 것에 대해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기재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해석이 제기될만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center><div class="testMove"><iframe width="645" height="465" src="https://www.youtube.com/embed/U3eMKwWXOK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div></center>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마예나 기자 sw93y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K라디오]최상목 '대통령꿈' 꾸고 있나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 data-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07/ian-1741917905-418484.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4/1741917823724_942686513.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간담회&nbsp;</figcaption></figure>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nbsp;3월&nbsp;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올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nbsp;송미희 의원과 김진영 의원이 함께하는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연구회'는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존중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nbsp;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시흥시 평생학습과,&nbsp;교육자치과,&nbsp;청년청소년과,&nbsp;시흥시청소년재단,&nbsp;시흥교육지원청,&nbsp;김욱중 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 강사 등 총&nbsp;14명이 참석했다.&nbsp;시흥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 문제를 위해 지자체 단위뿐 아니라 광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nbsp;시흥시청소년재단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의 단순한 차단이 아닌 ‘올바른 미디어 활용과 생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했다.&nbsp;김욱중 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 강사는 “SNS를 통한 우울증,&nbsp;착취,&nbsp;성범죄 등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며,&nbsp;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순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nbsp;“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라며 온라인폭력의 심각성을 전했다.&nbsp;김진영 의원은 “호주에서 온라인 안전법을 법률로 제정하는 과정이나 유럽의 여러 사례를 보면서,&nbsp;숙의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며,&nbsp;“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운영해 나가면서,&nbsp;시흥에 맞는 좋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nbsp;송미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nbsp;오픈채팅, SNS를 통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nbsp;“연구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고,&nbsp;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연구 활동에 의지를 보였다.&nbsp;「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 활동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 아시아경제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직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 전 대표가 올린 영어 게시글에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13일 민주당 국민 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김동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Most Dangerous Man in Korea'에 대해 "최상급 표현인 most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the와 함께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를 쓰지 않으면 대부분의라는 뜻으로 문장 자체가 틀린 표현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84/ian-1741932904-370998.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직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 전 대표의 영어 글에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페이스북</figcaption></figure>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취소되어 개선장군처럼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이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 옹호 등 중죄를 저지른 세력이 누구를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런 정치적 역량 없이 국힘에서 쫓겨난 분이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심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그러나 수준 낮은 말과 글이 아닌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26일 책 발간을 계기로 당 대표 사퇴 뒤 두 달여 만에 정치활동을 재개한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며 연일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에도 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dangerous man'을 언급했다. 이 표현은 한 외신 기자가 이 대표의 면전에서 질문한 말로 화제를 모았던 발언이다. 이 대표가 2023년 4월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을 당시 워싱턴타임스 기자는 '검찰 조사를 받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 다섯 명이 사망했는데,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한 인물로 봐야 하는가(Are you dangerous man?)'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제 주변 인물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정말 위험한 사람"…민주 "사실·문법 다 틀려"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고,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큰 폭의 출렁임을 보이지 않았다.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구도가 유지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059/ian-1741918204-427596.jpg" align="center" /><figcaption>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14일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2%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72%는 탄핵에 반대하고 진보의 93%는 탄핵에 찬성한 가운데, 중도의 경우에는 69%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차기 대선과 관련해 정권연장론은 41%, 정권교체론은 51%로 조사됐다. 정권연장론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고, 정권교체론은 1%포인트 하락했다.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 문항(자유응답식)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4%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순이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059/ian-1741918204-56262.jpg" align="center" /></figure>정당 지지도에서는 지난주와 같이 국민의힘은 40%, 민주당은 36%를 각각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폴폴뉴스]갤럽 "尹, 탄핵 찬성 58% vs 탄핵 반대 37%"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865/ian-1741919704-89274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적법절차주의 등을 위배해 권한대행으로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검찰에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865/ian-1741913105-741695.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2021~2024년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뿐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또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된 것도 전례가 없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을 두고도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특히 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미 명태균씨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기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굳이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최 대행은 "지난 2월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명태균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조기 대선을 노려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탄핵까지 언급하며 최 대행에게 특검법 수용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된 만큼 최 대행 탄핵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수사대상 너무 방대·불명확"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32a242a9-1b8a-4428-9cef-bcd594d089ca" data-id="32a242a9-1b8a-4428-9cef-bcd594d089ca"><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492/ian-1741866905-705743.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32a242a9-1b8a-4428-9cef-bcd594d089ca"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3/1741866679872_674513110.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nbsp;위한 정책토론회’</figcaption></figure>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nbsp;13일 권선구청&nbsp;대회의실에서 수원특례시·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nbsp;‘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nbsp;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nbsp;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지속된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nbsp;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nbsp;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nbsp;조미옥 의원,&nbsp;전문가,&nbsp;관계 공무원,&nbsp;시민단체,&nbsp;피해 지역&nbsp;주민 등 약&nbsp;100여 명이 참석했다.&nbsp;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병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nbsp;㈜한국엔브이 이영진 대표이사가&nbsp;‘군공항 소음의 이해’,&nbsp;수원시정연구원&nbsp;최석환&nbsp;도시공간연구실장이&nbsp;‘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nbsp;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nbsp;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nbsp;수원특례시 오민범 미래전략국장,&nbsp;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nbsp;추진 시민협의회&nbsp;양홍석&nbsp;수석부회장이 참여해 군공항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nbsp;논의했다.&nbsp;조미옥 의원은“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주민 피해가&nbsp;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nbsp;악화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nbsp;이어 이찬용 위원장은“수원 군공항은&nbsp;70여 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nbsp;소음 피해를 초래하며 건강,&nbsp;학습권,&nbsp;재산권을 침해해왔다”며, "현재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부족한 만큼,&nbsp;보다 현실적인 대책&nbsp;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nbsp;&nbsp;또한,“이번 토론회가 군공항 소음 문제&nbsp;해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nbsp;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nbsp;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군공항 소음피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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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30/ian-1741930509-288860.jpg" width="730" height="1051" title="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alt="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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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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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조 대표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군 장교단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겠느냐”면서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8대 0 전원 일치 이외의 시나리오는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자꾸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이라며 “보수 성향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밟고 가야 조기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윤 대통령을 업고 가는 선택을 했다. 윤 대통령을 업고 인수봉을 지금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이 바깥에 나왔으니,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 관성이란 게 있다”고 했다.그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돌고 있는 김건희 여사 대선 출마론에 대해서는 “처음엔 웃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웃지 않았다”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생각한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라고 했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 “尹 대통령, 헌재서 만장일치 파면될 것”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3103d6a9-bb5b-4188-8ce5-206586f4cc1a" data-id="3103d6a9-bb5b-4188-8ce5-206586f4cc1a"><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307/ian-1741926007-407302.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3103d6a9-bb5b-4188-8ce5-206586f4cc1a"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4/1741925775401_955439448.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위촉식</figcaption></figure>성남시,&nbsp;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위촉지자체 최초 시행…고충민원 사각지대 발굴 및 해결에 시민 직접 참여&nbsp;성남시(시장 신상진)는&nbsp;12일 오전&nbsp;10시30분 성남시청 모란관에서&nbsp;‘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nbsp;위촉식을 개최했다.&nbsp;이번 시민참여단 도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위원회 중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nbsp;시민이 직접 고충민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nbsp;이날 위촉식에서 임동본,&nbsp;박완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nbsp;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참여단&nbsp;3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nbsp;이어 시민참여단의 역할 및 활동 안내,&nbsp;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사례 공유 등 사전 직무 교육도 진행했다.&nbsp;신상진 성남시장은&nbsp;“시민의 눈높이에서 고충 민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nbsp;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시민들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다양한 시각과 안목으로 민원을 면밀히 살펴 시민참여단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발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nbsp;앞으로 시민참여단은&nbsp;△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 홍보&nbsp;△성남시 관련 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발굴&nbsp;△고충민원 배심원제 참여 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nbsp;한편, 2024년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포함해 총&nbsp;143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처리됐으며,&nbsp;이 중 교통·도로 분야 민원이&nbsp;68건으로 가장 많았다.&nbsp;성남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nbsp;2015년 제정된&nbsp;‘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해 오던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했다.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위촉

전역 후 군무원 시험에 합격해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 근무하게 된 A씨는 불과 몇 년 사이 달라진 군대에 깜짝 놀랐다. 병사들이 어떻게 간부들에게 안 걸리고 꼼수를 쓰는지, 어떤 부조리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를 잡아내려고 작정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적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의 이상과 현실이 달랐던 원인은 바로 휴대전화였다.“다들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선임이 후임 갈구는 것도 싹 없어졌습니다.”2010년대 군번인 A씨가 복무할 당시 휴대전화 사용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정식 시행하면서 A씨에게 요즘 군대는 그야말로 ‘신세계’가 됐다. A씨는 15일 “정말 몇 년 안 됐는데 그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급속한 변화로 인해 ‘몸이 편한 부대는 마음이 괴롭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이는 몸이 편하면 선임들이 후임을 괴롭힐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못살게 군다는 속설인데 몸이 편하든 힘들든 어차피 일과 후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쓰느라 바빠 요즘은 괴롭힘과 부조리가 줄어들었다고 한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연락 자유롭게…군 선호도에도 영향<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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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전에 병사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는 공중전화와 사이버 지식 정보방(사지방) 이용 그리고 편지와 면회 정도가 있었다. 편지와 면회의 경우 경쟁에서 자유로웠지만 공중전화와 사지방은 자원이 한정된 탓에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공중전화가 부대에 몇 대 없다 보니 후임들은 사용할 기회가 적었고, 기회가 있더라도 눈치가 보여 짧게만 통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사지방의 경우도 생활관별로 할당된 요일이 있는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고참들이 컴퓨터를 대거 점령하면 후임들은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그러나 요즘 병사들은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 일과가 끝난 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누구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 친구들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고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에 맞춰 재테크도 알아볼 수 있다. 배터리는 각자 알아서 충전하는 방식인데 콘센트가 넉넉하고 보조배터리도 활용할 수 있어 선임의 충전을 위해 후임이 양보하는 일도 없다고 한다.이처럼 일상화된 휴대전화 사용이 크게 바꿔놓은 문화 중 하나는 사지방의 용도이다. 기존에는 같이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하는 용도였지만 요즘은 주로 강의를 듣는 데 쓰인다.군대 선호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육지에서의 사용은 자유롭지만 해군은 배에 탑승해 작전을 나가게 되면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유심을 빼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위치가 노출돼 공격당했던 사례도 있었을 정도라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외부와의 접촉에 목마른 장병들에게는 큰 타격이다.요즘 예비 군인들이 해군을 주저하는 이유 1순위가 바로 휴대전화 사용 문제라고 한다. 작전 기간이 1~2주 정도로 길지 않다지만 병사들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해군으로서는 타군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 고민이 깊다는 후문이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장단점에 의견 엇갈려…긍정적 방향으로 가야<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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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가가 도입된 지 5년째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군대 부조리가 상당 부분 없어지고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을 꼽는다. 잘못된 걸 제보할 수 있어 군대 인권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병사들의 소재 파악이 편해졌고 명령 전파가 쉬워진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전에는 찾느라 한참 걸렸지만 지금은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대답하고 공지도 전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졌다.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기강 해이와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부도 사용 시간을 늘리려고 시도해봤지만 결국 군 기강 문제로 일과 후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군 관계자는 “보안어플이 깔려있긴 하지만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통제할 수 없어 기밀 유출이 걱정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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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불법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도 문제다. 2020~2023년 불법도박은 해마다 592건, 337건, 233건, 292건 적발됐고 같은 기간 디지털 성폭력은 161건, 124건, 142건, 117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병사가 생활관에서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이는 등 관련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옛날 군 생활을 기억하는 이들은 “요즘 군대가 군대냐”는 비아냥도 쏟아낸다.다만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인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월급을 깎는 미군의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우리 병사들의 월급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니 강력한 유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중대 지휘관급 군 관계자는 “보안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건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 군대가 첨단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만큼 휴대전화 사용이 단순히 복지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전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div class="con_textbox_02 new_br" style='min-height: 34px;padding: 30px;margin-top:20px; margin-bottom:20px; border: 1px solid #d3d9ff; background-color: #f3f4fd;'>‘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