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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내란 수사 검찰 주체 안돼…특검·국수본이 수사해야”
    입력 2024.12.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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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짜맞추기 수사’라며 검찰 대신 ‘내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기획 총책이자 김용현의 육사 동기인 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가 있다”며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커넥션 의혹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박 고검장은 한동훈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로, 둘은 긴밀한 사이”라며 “내란 주범 중 하나인 김용현은 제 발로 검찰에 걸어 들어가고, 혹시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걸까”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에서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대목이 의심스럽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한 대표는 담화를 통해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엄정 수사로 탄핵을 피하고자 하는 한 대표의 구상에 검찰이 화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야당은 검찰보다는 경찰 국수본 수사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은 신속,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란 특검’에 즉시 착수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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