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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6000/ian-1733791504-41387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국힘 김상욱 "尹 즉시 하야해야…다음 탄핵 시 적극 찬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의 병원과 교육문화시설 착공식에 참석해 도농격차 해소를 강조했다.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장인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올해를 “보건혁명의 원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방인민들의 문화수준은 수도 시민들에 비해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며 “도농 격차가 가장 우심하게(심하게)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보건과 위생, 과학교육 분야”라고 지적했다.“제일 문제로 되는 것은 우리 보건일군(일꾼)들이 종합적인 현대의료시설에 대한 표상과 설비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학술적 자질과 의술도 미약한 것”이라고도 했다.이어 “시, 군에 현대적인 보건시설과 다기능화된 문화생활 거점을 건설하는 것”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는 데서 전략적 가치가 큰 중대 사업이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초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시, 군 병원 건설은 지방공업공장 건설보다도 썩 앞서 생각하고 무르 익혀온 중대 사안”이라며 “보건 부문에 현대성, 선진성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부지 선정도 ‘원내 감염’과 접근성을 모두 고려했다며 ‘전문 기술학적 요구’에 부합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그는 일류 종합병원을 수도에 건설해 전국에 기술과 경험을 전파하는 동시에 다른 시, 군에도 현대적인 병원을 세우는 구상도 공개했다. 올해 강동군, 남포 룡강군, 평안북도 구성시에 인구수를 고려한 규모로 병원을 시범 건설한 이후 내년부터 매년 20개 시, 군 동시에 건설한다는 계획이다.북한은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한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17곳의 지방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지방발전 정책의 범위를 병원과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로 확대했는데, 이번 강동군 병원 착공식이 그 첫 사업으로 보인다.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에는 식료품·소비품 등 생활필수품 위주의 공장 건설에 집중한 데 비해 올해는 준공식을 보건과 편의시설 건설로 시작했다”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다만 병원 건설에는 고가의 장비 등이 필요해 대북제재 하에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 연설 내용을 보면 의료설비, 기구, 기술, 자재, 자금 등 병원 건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평양종합병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3월 착공식에 참석해 그해 10월까지 완공을 지시했지만, 아직 개원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정은 “내년부터 매년 20개씩 병원 건설”

[ 아시아경제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뉴진스 하니는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더니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이 또 발동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청문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291/ian-1738888804-448765.jpg" align="center" /><figcaption>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figcaption></figure>뉴진스 하니는 작년 10월15일,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뉴진스 하니를 출석시킨 바 있다"면서 "연예인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괴롭힘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인권 문제조차 내로남불인가"라고 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 눈치 보기'로 이사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9년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 했다"면서 "국민 인권을 유린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눈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자 원칙의 문제이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타협하고 묵인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요안나 사건도 청문회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평소 인권 정당을 부르짖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나경원 "민주당, 하니는 국감 부르더니 오요안나엔 왜 침묵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공직사회를 향해 “정치적 격변기일수록 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치적 격변기를 늘 거쳐도 흔들리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데는 공직사회의 덕이 참으로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해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쉼 없이 전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장관들이야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대한민국 직업 공무원들은 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글을 맺었다.홍 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국 상황이 혼란스러워지자 대구시 공무원들에게도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그는 지난달 6일 간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중앙정치 혼란에도 대구시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 추진에 온 힘을 쏟으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에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지만, 대구시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연말연시 유흥과 향락을 금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지켜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홍준표, 공직사회 향해 “정치적 격변기일수록 바른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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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8299/ian-1738991706-992909.jpg" width="680" height="453" title="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 영상을 보고 웃고 있다. MBC 보도화면 캡처"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 영상을 보고 웃고 있다. M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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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 영상을 보고 웃고 있다. M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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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웃음을 터뜨리는 영상이 화제다.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최고위윈회의에서 지난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의 영상을 공유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어제 윤석열은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불과 1분 15초 뒤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다”면서 영상을 재생했다.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당시에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8299/ian-1738991707-769208.jpg" width="730" height="811" title="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 영상을 보고 웃고 있다. MBC 보도화면 캡처" alt="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 영상을 보고 웃고 있다. M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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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 영상을 보고 웃고 있다. M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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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김 최고위원은 “어떻냐. 인원이라는 단어는 그전에도 자주 썼다. 지난달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도 ‘인원이 다 들어갔습니다’라고 썼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7일 23차 비상경제민원 회의에서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1차례, 4월 1일 있었던 전공의 파업 관련 연설문에서도 3차례나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시점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정말 비겁하고 쪼잔하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가”라며 “여러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윤석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일갈했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말장난·거짓선동으로 탄핵 심판 흔들려는 발상 포기해야”민주당은 8일에도 “불법 계엄에 대한 본질을 말장난과 거짓선동으로 흔들려는 비겁한 시도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씨가 강력 부인했던 정치인 체포 지시 진술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또 나왔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12·3 불법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에 혼란스러웠던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상황이 군검찰 조사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방첩사 내부 관계자는 실제 수사팀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고, ‘호송 후 구금’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자필 진술했다”고 했다.또 “방첩사령부에서 영장 없이 정치인을 구금할 수 있는지, 혐의는 무엇인지 확인할 새도 없이 체포 지시가 하달됐다고 한다”며 “방첩사 내부 관계자가 전달받았다는 체포 대상도 14명이었으며 그 대상자도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등 홍장원 전 차장이 전달받은 명단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요원, 의원, 인원 같은 말장난이나 탄핵 공작설 같은 망상이 설 자리는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제 어떤 궤변과 말장난도 불법 지시를 감출 수 없다. 위헌적 불법계엄의 본질을 흐리려는 어떠한 선동도 통하지 않는다”면서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비겁한 발상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尹 탄핵변론 영상 보던 이재명, ‘풉’ 웃참 실패…“비겁하고 쪼잔”

[ 아시아경제 ]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게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하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자꾸 내려가니 다급한 모양"이라고 응수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925/ian-1738918504-854925.jpg" align="center" /><figcaption>전한길 한국사 강사. 메가공무원</figcaption></figure>전 씨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일부 여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 50% 이상이 모두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뜻이 되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선전 선동과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을 교사한 혐의"로 전씨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씨는 "민주당에서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다고 한다. '부산집회' 영상 전체를 보면 맥락을 이해하겠지만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탄핵 반대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 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하며 "이게 왜 내란 선동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채널의 '2030 세대에게 전하는 호소문'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도 폭력에 대한 것을 절대로 반대한다고 했다"며 폭력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부정했다.전 씨는 "앞으로도 폭력은 없어야 한다"며 "만약 폭력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평화적인 집회들이 부정당할 것"이라고 적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씨를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위원은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로 변론해드리겠다"고 했다. 공직자 신분으로 무료로 변론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란 선동' 고발 당한 전한길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니 다급한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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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532/ian-1738908355-666115.jpg" width="730" height="552" title="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alt="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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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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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군 수뇌부에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회의를 갖고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령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했고, 각 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은 화상으로 함께했다.최 대행은 회의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했다.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최 대행은 또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다.최 대행이 합참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처음이다.

최상목 대행, 합참 첫 방문… “北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 아니겠냐"며 "(당당한) 자세 견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부끄러움을 모르냐'고 성토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속 수감중인 윤 대통령을 면회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아직도 20대 대통령으로 당당하셔야 한다. 당당한 모습 보기 좋다. 헌법재판소에서나 여기서나 진솔한 당당함에 대해 지지자들 말씀 많이 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의연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며 "(윤 대통령이) 날이 추운데 어려운 분들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많았다, 젊은 세대 국민들에게 감사한 말씀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537/ian-1738896904-67574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윤 대통령은 당의 단합도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니 강력한 자세 견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했다"고 윤 의원을 통해 전했다.조기대선 등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다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자세를 갖고 있다"며 "조기대선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 얘기가 없었다"고 소개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초까지만 일부 의원 접견하고 그다음부터는 당분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부끄러움을 모르냐고 비판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좌파 카르텔 발언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계속되는 탄핵 심판과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들로 본인의 국헌문란과 내란범죄 혐의들이 밝혀지자, ‘이 모든 일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공작과 카르텔’이라는 음모론을 펼치며 극우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며, 죄 값을 피해보려는 비겁함에 국민들이 되레 부끄러워하고 있다.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은 뻔한 거짓말과 구차한 변명으로 헌법재판소와 국민들을 더이상 모욕하지 말고, 법의 심판 앞에서 겸허해지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대통령, 국민의 자존심 아니겠나…당당한 자세 견지"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8214/ian-1738980006-814174.png" width="730" height="416" title="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6일 각각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alt="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6일 각각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6일 각각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밝힌 데에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실은 국회 등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선 만큼 야당의 폭거를 강조하며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여권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증언에 대해 “12·3 계엄 전 야당의 일방적인 폭거로 인해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대통령실도 직접 나가서 배경을 설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윤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만큼 지난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운영 상황을 전달했다. 정 실장은 계엄 선포 자체에 찬성한 건 아니지만 “(당시) 국회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됐고, 국정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을 적극 설명했다.정 실장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윤 대통령에게 있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난맥상, 또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방통행식의 이런 (것이) 매우 큰 고뇌로,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29명의 고위 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 세계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8214/ian-1738980007-252098.jpg" width="686" height="549" title="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듣을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lt="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듣을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듣을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지난 6일 헌재의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야당의 ‘줄 탄핵’,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 대거 삭감 등이 (계엄 선포의) 종합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 참모로는 헌재에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윤 대통령도 직접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증인들에게 질문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접견 온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헌재에 나가 보니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 있구나. 이제야 좀 알겠다”며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증언들이 훼손됐거나 내용 일부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거론한 것이다.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계엄 자체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계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 관계자는 “계엄을 옹호하진 않는다. 다만 당시는 야당의 탄핵 남발 등으로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野 폭거” 강조한 대통령실…‘尹 의중’ 밝히며 지키기 [용산NOW]

[ 아시아경제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에 물러나라는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법원이 유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933/ian-1738919404-52852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직 상실…'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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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739/ian-1738909808-85873.jpg" width="730" height="378" title="지난해 12월 20일부터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1차 탐사 시추 작업을 진행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 한국석유공사 제공" alt="지난해 12월 20일부터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1차 탐사 시추 작업을 진행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 한국석유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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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1차 탐사 시추 작업을 진행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 한국석유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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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대통령실은 7일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질구조) ‘대왕고래’에 대한 1차 시추에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탐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보통 1차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고, 10번 넘게 시추가 이뤄진다. 남은 6개의 공구에서 탐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세계 최대인 남미 가이아나 유전도 10차례 넘는 시추 끝에 유전이 발견됐던 만큼 1차 시추에서 프로젝트가 동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동해 가스전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메이저 정유회사들의 관심도 많은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지원 없이 해외 투자 유치로만 추가 탐사를 진행한다면 한국에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돼 국익에 손실이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야당은 올해 예산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힘을 받았다. 그러나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 시추 결과에 대해 “대왕고래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일부 있었으나,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투자를 유치해 추가 탐사 시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프로젝트 동력을 잃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