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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6619/ian-1733808622-28981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與, 비상계엄 상설특검 오늘 본회의서 자유투표 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2심) 결과와 관련, “낙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19일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2심 결과가 앞으로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냐’는 패널의 질문에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대선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2심이 대선 출마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얘기다. 온갖 억측을 다 할 거라서 말하기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재직 시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질문에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가 다수 의견”

<figure class="image w-full" id="502621c8-8f23-4a3c-8b73-49b133c52a5c" data-id="502621c8-8f23-4a3c-8b73-49b133c52a5c"><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84/ian-1739971505-579257.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219/1739971174469_92727626.jpg" data-id="502621c8-8f23-4a3c-8b73-49b133c52a5c"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사진제공=수원특례시의회</figcaption></figure>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19일(수) 고색고등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nbsp;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고색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학교 관계자 및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nbsp;이번 감사패는 유재광 의원이 지역구와 관계없이 교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온 점을 평가받아 마련되었다.&nbsp;고색고등학교 안시연 운영위원장은 “유재광 의원께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교역할을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감사패를 전달했다.&nbsp;이에 유재광 의원은 “교육은 지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써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고색고등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의 ‘먹튀’(선불 지급 후 계약 미이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일명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방지법’으로 통하는 결혼서비스업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불공정 관행이 많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에 사업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기 피해를 입어도 ‘깜깜이 계약’으로 구제가 어려운 예비부부들을 보호하고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결혼서비스업 소비자보호법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에 정부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해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결혼식장 대여나 결혼식 준비 위탁, 스드메 등을 담당하는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해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었다. 이 때문에 결혼준비 대행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는 등 먹튀를 하더라도 예비부부들은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받기가 어려워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돼왔다.법률안에는 사업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폐업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계약금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예비부부들이 예식공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보유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의무화했다. 합리적인 가격에 대여할 수 있는 공공예식장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 방안’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전국 48개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청년 예비부부의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적게 잡아도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결혼비용과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청년 예비부부의 첫 시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 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웨딩박람회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444건 중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가 48.2%(214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예복 및 한복 대여가 20.5%(91건), 귀금속 등 예물 계약이 14.6%(65건)로 뒤를 이었다.

웨딩업체 ‘먹튀’에 속수무책 피해 막는다…與 조은희,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발의

李 “당, 우클릭한 바 없고 실사구시” 김부겸 “혼자 정체성 규정 안 된다” 김경수 “당 내외 폭넓은 합의 필요” 일각선 “중도 보수로 가야” 의견도 권성동 “실천으로 증명해라” 비판<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352/ian-1739982313-517094.jpg" width="730" height="398" title="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야 5당 대표들과 함께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공동 선언문에 서명을 마친 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홍윤기 기자" alt="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야 5당 대표들과 함께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공동 선언문에 서명을 마친 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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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야 5당 대표들과 함께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공동 선언문에 서명을 마친 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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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보수정당론’을 들고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당의 정체성을 두고 논쟁이 제기됐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당의 노선을 논의 없이 바꿨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당 밖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정당”이라며 “우리는 원래 진보정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며 “우리는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조선·방산 현장 간담회에서도 “우리는 우클릭을 한 바가 없다”며 “원래 민주당이 서 있던 자리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당 안팎에선 당의 노선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당 내외의 폭넓은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비이재명(비명)계 원외 인사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실용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보수정당이 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고,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도 “어떤 토론도 없이 정체성을 바꾸는 당의 비민주성과 사당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동작동 국립묘지와 김해 봉하마을에서 두 분 대통령이 진노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환청만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오히려 진보적 정체성을 더욱 부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상호 더미래연구소장은 국회 세미나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 해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고, 박광온 전 원내대표도 “진보 개혁 노선을 지키면서 건강한 보수 어젠다로 확장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라고 강조했다.당내에선 절충적 태도를 보이는 발언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강령은 다른 나라 중도정당의 강령보다 사실 더 오른쪽에 있다”고 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면 중도보수적 스탠스다. 그럼에도 저희는 진보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박지원 의원도 MBC에 출연해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엄격하게 보면 중도보수다. 그러나 DJ는 늘 중도 개혁을 표방했다. (이 대표도) DJ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밝혔다.보수·진보 인사들도 비판에 가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도보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된다”며 “반도체특별법의 경우도 ‘몰아서 일하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하느냐’면서 주 52시간에 예외를 둘 것처럼 하다가 양대 노총 압력에 못 이겨 철회하는 걸 보면 중도보수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진보이자 보수이자 모든 것이며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오직 힘 그 자체를 추구하는 정치조직으로서의 민주당”이라고 비꼬았다.한편 이 대표는 당내 통합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21일 박용진 전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난 총선 때의 공천 갈등 해소에 나선다. 이어 오는 24일 김 전 총리,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등과 차례로 만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전날 근로소득세 개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연이어 띄우며 ‘월급쟁이’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은 중도 보수” 발언에… 비명계 “월권” 발칵

[ 아시아경제 ] 전장에 투입됐다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으로의 귀순을 요청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된 자국 병력의 참혹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침묵 모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550/ian-1740010505-433405.jpg" align="center" /><figcaption>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본인의 엑스를 통해 공개한 북한군 포로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우크라이나 당국과 북한군 포로 A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붙잡힌 A씨는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날 전해졌다.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일반적 의미의 '포로'라는 명칭을 사용하긴 했으나 아직 A씨의 법적 지위가 국제법상의 '전쟁 포로'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나 국제법상 포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전쟁 당사국으로서 참전을 공식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 상황이 알려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만약 전쟁 포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송환 절차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 있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북한이 참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 측이 포로의 본국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일단 러시아로 송환된 뒤 북한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다만 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본인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북한 송환 시 신변안전 우려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포로 송환 의무 규정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례없는 '북한군 포로' 귀순 이뤄지나…파병 인정않는 北 '침묵'

[ 아시아경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은 거의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교과서"라고 맞받아쳤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해 "전과 4범인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을 운운하냐"고 반박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보수라고 불리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합리적인 보수의 영역까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977/ian-1740027006-646311.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여러 주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 있다"면서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돌려막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거짓말로 길어지는 것은 피노키오의 코와 범죄자의 형량"이라며 "(이 대표가) 거짓말로 더 큰 화를 키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이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보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본인은 과거 미군을 '점령군'으로 부르고, 당 주류는 과거 운동권 시절 반체제 운동을 했는데 오른쪽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도 비판했다. 반도체특별법·상속세 인하·연금개혁 등 정책을 민주당 정책이라고 소개한 것에는 "민주당이 훔친 장물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듯이 선물처럼 나눠주며 산타클로스 흉내를 내는 중"이라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상속세에서 세율 조정을,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을 뺐다. 민주당의 보수정책 베끼기는 영혼 없는 'C급 짝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넣는 것조차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뜻을 받드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며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성장 운운하며 친기업 행보를 한다고 한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라 외쳐본들 이런 마당에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가세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성동 "국민의힘이 범죄집단?…이재명, 존재자체가 형법교과서"

[ 아시아경제 ] 친명계(친이재명계)의 좌장 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에 나섰다. 19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원래 진보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 포지션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발언으로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자 정 의원은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정체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현재 위치, 정책과 노선이 어떤 것인지를 말한 것"이라고 옹호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208/ian-1740032105-600239.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어 그는 "민주당에는 김구 선생, 신익희 선생, 조병옥 박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 쭉 붙어 있다"며 "김구 선생이나 조병옥, 신익희 선생이 진보 혁신운동 한 건 아니며, 1950년대 진보 계열은 조봉암 선생의 혁신계열이 있었지만 다 궤멸했다. 그 뒤 김철 선생의 사회민주당, 민노당, 통진당, 진보당, 사민당까지 쭉 이어 왔다"라며 진보 계열과 민주당은 그 뿌리가 다르다고 설명했다.또 정 의원은 작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선에 출마하기 전 '우리 당은 중도우파정당이다'라 말한 것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왜 중도우파냐,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때문에 우파이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중도정당이다'고 이야기한, 그 입장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며 이 대표 발언도 그 연장선상임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칭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헌정질서 존중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보수까지 껴안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자는 그런 뜻에서 이 대표가 얘기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이날 강유정 원내대변인 또한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7년 대선후보 당시 중도우파라고 인터뷰한 바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2016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새누리당과 비교해 진보이긴 하지만 당 정체성으로 보수정당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div class="small_title01"><h5 class=""> "민주당 70년 역사를 부정하는 말" 비명계 즉각 반발</h5></div>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옹호한 친명계와 달리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즉각 날을 세웠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진보적 영역을 담당해 왔다는 건 역사적 사실로, 이 정체성이 단순한 선언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특히 당의 정체성과 노선 변경은 당 대표가 이런 일방적인 선언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며 "이렇게 금방 변경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복지사회 실현을 이념으로 한다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 정부는 진보를 지향하는 정부'라고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보적 가치를 갖고 국정을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나"라며 "(이 대표) 본인이 실용적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과 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208/ian-1740032106-955603.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진보적 영역을 담당해 왔다는 건 역사적 사실로, 이 정체성이 단순한 선언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허영한 기자</figcaption></figure>김두관 전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흑묘백묘 실용에는 동의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민주당이 걸어온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물론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의 표도 얻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에 자신의 근본 뿌리마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실언이라고 인정하고, 그동안 독재와 독점에 맞서 싸워온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진보, 보수의 구분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고, 이제는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도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중도 보수층 국민의 지지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208/ian-1740032107-430236.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보수 중도 정당' 선언에 대해 "이 대표가 잘하고 있다, 그것이 DJ의 길"이라고 평가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보수 중도 정당' 선언에 대해 "이 대표가 잘하고 있다, 그것이 DJ의 길"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엄격하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중도 보수고, 민주당과 김 전 대통령은 항상 중도 개혁을 표방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 세력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김대중 후보도 우클릭해서 집권했다"며 "김 전 대통령이 보수의 아이콘인 김종필, 박태준 두 분과 통합해 집권의 길을 갔지만, 김대중 정책이 보수로 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 대표의 경우 약간의 우클릭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좌클릭을 해주는 것이 국론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친명 좌장' 정성호, 이재명 '중도·보수' 옹호…비명계 "역사 부정" 반발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게재 후 1시간 만에 삭제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비판 글에 대해 "내 뜻에 부합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9일 오후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그렇게 생각하기에 올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대표실이 계정관리자의 실수라며 글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실무자가) 최종 확정을 안 받고 한 것이고, 별로 안 좋아 내리겠다고 해서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현정의 뉴스쇼'를 겨냥해 비판의 글을 올린 후 1시간여 만에 삭제했다. 지난해 8월 28일 자 방송을 링크하며 "김현정의 뉴스쇼가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이런 악의적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던 모양"이라고 적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99/ian-1739977205-54205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당시 패널로 나온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을 상대하는 관계는 과거 북한을 상대하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측은 이 내용을 편집하며 윤석열 대통령 사진에 '미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에는 '한국', 이 대표 사진에 '북한?'이라고 표시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사진을 보면) 이재명은 북한과 같은 존재다. 소위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전 재판에 대해서도 아주 악의적인 것들이 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전반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선 "언론은 저한테 불리한 것은 '단독' 이러면서 신속히 보도하고, 내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별로 보도가 없다"며 "압도적 다수 언론들은 노력하고 있다. 총량으로 따지면 저한테는 마이너스쪽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데 방종까지 보호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CBS 김현정' 저격글 삭제…내 뜻에 부합해 올린 것"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면서 이를 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헌법재판관 임기(6년)가 만료되거나 정년(70세)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보류된 것처럼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할 경우 재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막으려는 의도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데다 문·이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발의된 법안이라 미묘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첫 정식 변론이 이날 열리기도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헌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복 의원은 헌법 112조(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조항을 들어 임기 연장이 법률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복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의 공백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발의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월 이전까지) 빠르게 (개정안을) 심사하기도 어려운 데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개정안 외에도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과 관련한 법안이 야당 위주로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는 퇴임 예정 재판관의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4월 퇴임 앞두고…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20/ian-1739949605-994512.jpg" align="center" /><figcaption>대전시의회 예결위원들이 제1회 대전시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있다. / 시의회</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284회 임시회 의사 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35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조 7122억 600만 원이다.예결위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복 지원금을 계상해 원안대로 심사했다.이날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의회와의 협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중구 3)은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특단의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 부족, 부정확한 세입 추계 등 의 문제를 지적했다.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 3)도 “추경예산이 적절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승인 전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 2)도 “추경예산에 공감하지만 객관적인 명분이 부족하다”며 “자치구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고 추경을 진행하기 전에 전국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했다”고 비판했다.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