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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동훈 대표 긴급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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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지금은 탄핵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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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김건 의원</figcaption>
<blockquote>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6월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서 세션1 &apos;글로벌 복합위기와 동북아 정세변화 속 한국의 선택은&apos;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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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8일 무탄소 에너지(CFE)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CFE 기본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원자력·수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다"며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CFE에 대한 규정을 선제적으로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allluck@yna.co.kr

與김건, '무탄소에너지 기본법' 발의…"원자력 등 이용 활성화"

<h2>李 "빨리 다시 보길"…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검찰개혁' 시급성 강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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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명 대표 예방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2024.12.18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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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수감을 두고 "빈자리가 큰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지금 현장에는 없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쇄빙선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 혼란한 와중이긴 하지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 것 같다"며 "잘 협력해서 국민이 나라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민주적인 나라, 혁신적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본회의장에서 조 대표와 이 대표의 투 샷이 잡힐 때 좋았고, 국민도 안정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 대표도 늘 이 대표 말씀을 했고, 앞으로도 (이 대표가) 많이 도와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조 전 대표를 이른 시일 안에 빨리 다시 보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멸문지화의 치욕을 경험한 것은 검찰의 연성 쿠데타로 시작됐고, 그 쿠데타의 최종점이 계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적 죽이기에 검찰 권력이 온통 활용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었다"면서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앞으로) 더 세게 발언한다는 것에 대한 상황 공유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acdc@yna.co.kr

이재명, 조국 수감에 "빈자리 크다"…혁신당 "많이 도와달라"

<h2>비상계엄 파문 와중 대북 대비태세 우려 불식 현장 행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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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명수 합참의장 15사단 예하 GP 순시</figcaption>
<blockquote>[합참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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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김명수 합참의장은 17일 중부 전선 최전방 GP(감시소초)를 순시하며 전방부대에 철저한 대비태세와 작전수행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김 의장의 GP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주요 지휘관 구속 등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김 의장은 중부 전선을 담당하는 강원 화천 육군 제15보병사단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장은 "적은 전략·작전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변함없이 철통같은 경계·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곧 국민에게 신뢰받는 것임을 명심하고, 사단장을 중심으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이어 15사단 예하 부분 복원이 완료된 GP를 찾아 감시·경계작전체계를 점검했다.
군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GP 10개소를 파괴했지만, 북한이 지난해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복원을 시작하자 이에 대응해 우리 측 GP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의장은 "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고 있는 최전방 작전부대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인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등 현역 장성 7명을 직무 정지했다.
이 가운데 박 총장과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여 사령관 등 장성 4명은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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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명수 합참의장 15사단 예하 GP 순시</figcaption>
<blockquote>[합참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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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yna.co.kr

합참의장, 중부 최전방 GP 순시…"흔들림 없는 대비태세 유지"

<h2>첫 현직 의원 소환…김영선 공천 관련 윤 대통령 지시 여부 등 확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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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검찰, &apos;정치자금법 위반 혐의&apos;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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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6·1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서울의 한 검찰청사에서 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명씨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한 첫 현직 의원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6·1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 부탁 또는 지시를 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명씨 측 변호인도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다시 한번 더 확인, 지시하겠다는 내용과 윤핵관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황금폰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6·1 지방선거 당시 강원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진태 지사의 컷오프 결정이 번복된 과정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서 명씨는 2022년 4월 초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진태가) 막 살려 달라고 하는데"라며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 '네 문제는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단식 농성까지 해가며 컷오프의 부당함을 알렸고 경선 기회를 얻어 도민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한 의원 외에도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대식 의원 등 주요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ljy@yna.co.kr

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한기호 의원 참고인 조사

[부고]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h2>"'왜 날 지목했나' 묻자 '의원 명단 쭉 보고 느낌 받아서 선택했다'고 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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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질의하는 박주민 의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2022.10.13 srbae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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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8일 교도소 수감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접견에서 "'황금폰' 이야기는 전체 대화 중 아주 잠깐만 거론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 전날 접견에서 명 씨 사건의 주요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폰에 대해 대화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명 씨가 본인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견해나 판단을 쭉 얘기했고, 중간중간 황금폰 언급도 잠깐 나오는 식이었다"며 "다만 명 씨가 대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 달라고 했다"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전날 창원교도소를 방문, 교도관이 동석한 가운데 녹음이 되는 상태에서 약 30분간 명 씨를 접견했다.
명 씨는 구속 수감을 앞둔 지난달 13일 박 의원에게 '내가 구속되면 12월 12일에 찾아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의원은 12일에 명 씨의 검찰 조사 출정이 잡혀 불발됐고, 17일로 날짜를 바꿔 만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접견에서 명 씨에게 던진 거의 유일한 질문이 '왜 나를 지목했느냐'였다"며 "명 씨가 의원 명단을 쭉 봤는데 나한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선택하게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앞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를 방문할 때 명 씨가 비행기가 떨어지는 꿈을 꿨고, 김 여사에게 '일정 중에 앙코르와트 방문은 취소하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일정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며 "본인이 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명 씨가 검찰에 황금폰을 제출한 것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어제 방문한 김에 창원교도소장에게 '계엄 당시 교도소에 지시가 내려온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hye1@yna.co.kr

박주민 "명태균, 황금폰 얘기 아주 잠깐…대화내용 비밀로 요구"

<h2>與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탄핵심판보다 이재명 선고 먼저"野 "9인 체제로 탄핵 심판해야…與 청문회 불참시엔 野 추천 2명만 진행"</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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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양당 원내대표와 손잡은 우원식 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12.17 [공동취재]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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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계승현 기자 =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가 헌법재판소 내 구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며 물밑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7일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도 야당에 돌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 임명 문제는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박 전 소장의 경우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이번 국회 몫 추천과는 다른 문제"라며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해 부당한 지연작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연내에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여당이 불참한다면 야당 추천 2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단독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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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0월 &apos;헌재 마비&apos; 현실화되나…국회 몫 3인 선출 난항(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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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런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하며 설전과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추천 주체를 놓고도 맞서고 있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기존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으로 3명을 추천하던 관례와 달리 여당 1명·야당 2명 구도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이유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여야가 조기 대선 개최 시기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야당과,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최대한 피하고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야 할 필요가 있는 여당의 속셈이 충돌한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의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은 법상으로 따지더라도 18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당연히 사법 기능의 원칙상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돼야만 여야 균형이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진다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단독 의결하고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경우에는 '탄핵 카드'까지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geein@yna.co.kr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조기 대선·이재명 선고' 수싸움(종합)

<h2>박지원 "4人 다 핸드폰 바꿔"…박성재·이상민측 "바꾼 적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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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어수선한 법사위 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여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4.12.17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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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다혜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참석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자리(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다 핸드폰을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재차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를 묻자 이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이 "수사에 대비한 거잖아요"라고 다그치자 이 처장은 "그렇게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이 처장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당시 안가 모임에 이 전 장관과 박 장관, 김 수석을 포함해 자신까지 네 명이 모였지만, 야당이 제기하는 '2차 비상계엄 모의'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도 핸드폰을 바꿨다'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박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은 (기존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다"면서 "혹시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나 사진 등을 (새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도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핸드폰을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모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안가모임 참석' 법제처장 "핸드폰 교체…범죄 저지르지 않아"(종합)

<h2>'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 관련 "美정부발 정보로 인지하지 못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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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브리핑하는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figcaption>
<blockquote>(워싱턴=연합뉴스) 송상호 특파원 =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외신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4.12.17</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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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등 관련 절차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체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의 계엄 사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난 윤 대통령이 한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넓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행동을 취하자 의회가 탄핵으로 대응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섰다. 민주주의 제도는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 과정이 매끄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미국도 민주주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특히 거의 4년 전 1월 6일(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에 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정부와 대화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를 분명하게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2차 비상계엄 모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면서 한국 법과 헌법에 따라 다룰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어준씨가 관련 제보의 출처라고 밝힌 우방국이 미국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미국이 보유한 정보가 있냐'는 질문에 "기자분이 언급한 정보와 관련해서 난 그런 어떤 정보가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I'm not aware of any such information coming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런 주장은 전부 한국 당국이 한국 헌법과 법에 일관되게 다뤄야 할 것들이며 그렇게 하는 게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개 브리핑에서 정보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한국의 정치 혼란으로 한미일 협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국가들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인데 한미일 3자 동맹을 계속하는 게 한미일 3국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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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헌법절차 취지대로 작동…美 민주주의도 어려움 겪어"

[ 아시아경제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첫 옥중 서신을 보냈다.조국혁신당은 17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들에게 전하는 조 전 대표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아침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분 한분 인사하지 못하고 들어와 미안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열렬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신 분 모두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왔다"며 "바깥에 비하여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그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자야 했지만, 어제 첫날밤 많이 잤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8010/ian-1734480904-594584.jpg" align="center" /><figcaption>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21대 총선 선거 과정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쟁 등에 대해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라며 "갑자기 잡힌 12월 12일 대법원판결의 충격 속에서도 12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자 뜨거운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의도를 꽉 채운 '응원봉'의 물결,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조 전 대표는 "다시 시작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이어 60일 뒤 대선"이라며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 정당'으로 지칭하며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다들 저 대신 더 열심히 해달라"며 "이제 탄핵을 마무리하고 정권교체와 사회개혁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조 전 대표는 "내란 수괴 일당은 패배했고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내란 공범 정당도 심판받을 것이다. 국민은 또 승리할 것"이라며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고 있겠다"고 했다. 추신에는 "고시원 1인실 같은 독방에 있지만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등으로 몸을 푼다. 다들 운동하시라"고 썼다.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