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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이재준 수원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기가 차다"고 개탄했다.이재준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담화가 기가 차다"며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틀도 길다"며 "지금 당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9969/ian-1733971204-4558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준 수원시장</figcaption></figure>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수원역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준 수원시장, 尹 담화에 "지금 당장 자리서 끌어내려야"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4c893728-f0a5-4139-9681-17a4e4dc75c9" data-id="4c893728-f0a5-4139-9681-17a4e4dc75c9"><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084/ian-1742004605-969425.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4c893728-f0a5-4139-9681-17a4e4dc75c9"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04352330_571872977.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figcaption></figure>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이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시정질의를 진행했다.&nbsp;신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K-컬쳐와 연계한 핵심 전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토지 공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유치는 물론 투자 활성화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nbsp;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대 70만 1984㎡ 규모로 조성되는 방송·영상 산업 특화 단지로, 방송시설용지(25%), 주상복합용지(20%), 도시지원시설,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종합개발 사업이다.&nbsp;그러나 시는 지난해 7월, 주상복합시설 부지 내 주거 비율을 90%에서 70%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10월에는 주상복합시설 부지 4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방송시설용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기존 계획을 변경했다.&nbsp;&nbsp;이에 대해 사업 시행 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는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2026년 준공 예정이었던 방송영상밸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송·영상 산업 육성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nbsp;신 의원은 “토지 공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우려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고, 공사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다”며 “경기도와 GH가 2022년에 제출한 토지공급 계획이 예정대로 승인되었더라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내년 준공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nbsp;이어 신 의원은 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사업 추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원당 창조혁신캠퍼스,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서구보건소 등 과거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시의 우유부단한 결정으로 좌초되었었다”고 꼬집었다.&nbsp;&nbsp;또한 “GH, LH, 국토부와의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고양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가 스스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nbsp;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기반이며, 그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고양시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적 미숙으로 사업을 표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nbsp;&nbsp;또한 “기업과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 “표류하고 있는 고양 방송영상밸리”시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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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345/ian-1741927209-139432.jpg" width="730" height="484" title="국민의힘 김재섭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尹대통령 탄핵해야…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12.11안주영 전문기자" alt="국민의힘 김재섭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尹대통령 탄핵해야…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12.11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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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재섭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尹대통령 탄핵해야…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12.11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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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당 해산 청구’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도 해산하라”라고 맞받아쳤다.김재섭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확정시 소속 정당 국민의힘도 해산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이날 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래저래 많이 초조한 모양인데,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민주당만 지난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나”라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했다.이어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도 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반문하며 “요즘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與 김재섭 “이재명 유죄 확정 시 민주당도 해산하라”

[ 아시아경제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정을 내렸다. 경기에서 8연패 하면 당연히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후 "지금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민주당과 달리 후안무치한 '민주악당'"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선두에 서서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며 헌재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헌재 앞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던 윤 의원은 이날도 전한길 강사와 함께 '대통령 탄핵 각하 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그는 행사 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탄핵 각하가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751/ian-1741942212-859600.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기독인회 의원들과 전한길 강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각하 길 걷기' 행사를 열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가 특검 임명과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경력직 직원을 뽑는데 부정 채용이 291번, 인사규정 위반이 878번 있었다"며 "이에 대해 특검하고 국정조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선관위를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데, 현대판 음서제도가 이렇게 횡행하는 곳이 없다"며 "아빠 찬스를 이용하고 아들과 딸, 친인척이 모여있는 선관위는 당연히 내부 감시에 소홀해져 부정부패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부정부패가 비일비재한데 감사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상현, 줄탄핵 기각에 "8연패면 감독·스태프 사퇴…이재명 물러나야"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재협상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동조정 장치 등 구조개혁에 관한 부분은 추후 여야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271/ian-1741922404-46748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4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9%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44%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271/ian-1741937405-160497.jpg" align="center" /></figure>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개편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의 부가적으로 제시한 저소득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진 의장은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연금법 안에서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추가 논의에 대한 전망도 밝아졌다. 김 의장은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 등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추가적인 이견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동안정화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연금특위 운영 방식에 관한 부분이다.진 의장은 다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를 밝혔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다.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재정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다음에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었다"며 이견을 보였다.연금 특위 운영방식도 쟁점이다. 김 의장은 전날 연금특위 출범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든 연금은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합의처리 문구에서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전격수용'…꽉막혔던 연금개혁 돌파구 찾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57/ian-1741919105-462796.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13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현 정부 들어 벌써 8번째 기각이다.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불과 2년 사이에 모두 23명의 공직자에 대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수립 이후 지난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21건)보다도 많은 탄핵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중 국회 가결된 게 13건인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 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유로 민주당은 크게 4가지, 세분하면 16가지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와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 2가지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는 단 한 가지도 인정받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들도 이견이 없었다. 탄핵 사유를 급조해 심판을 청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수사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도 않은 이 지검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처럼 주장했는가 하면, 탄핵사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들이 없음을 헌재가 지적하자 오히려 헌재에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앞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에는 검사 탄핵안에 기재한 내용을 복사해 붙였다가 ‘실수’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여럿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탄핵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을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는 이미 21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파면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인용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도는 많은 사람이 이미 짐작하고 있다. 법이 정치를 위해 악용된다면 그 ‘정치’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금껏 헌재에서 기각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는 엄연히 별개 사안이며, 민주당이 사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민주당의 ‘사과’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그 누구보다 국민이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적 차질의 피해자도 국민이고, 세금으로 지불한 비용도 국민 주머니에서 나왔다.헌재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하루만 공백이 있어도 국가 주요 기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결론을 내리는 데 무려 98일이 걸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헌법소원처럼 청구요건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스토리]8번째 ‘탄핵 기각’을 보며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 data-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07/ian-1741917905-418484.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4/1741917823724_942686513.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간담회&nbsp;</figcaption></figure>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nbsp;3월&nbsp;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올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nbsp;송미희 의원과 김진영 의원이 함께하는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연구회'는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존중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nbsp;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시흥시 평생학습과,&nbsp;교육자치과,&nbsp;청년청소년과,&nbsp;시흥시청소년재단,&nbsp;시흥교육지원청,&nbsp;김욱중 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 강사 등 총&nbsp;14명이 참석했다.&nbsp;시흥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 문제를 위해 지자체 단위뿐 아니라 광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nbsp;시흥시청소년재단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의 단순한 차단이 아닌 ‘올바른 미디어 활용과 생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했다.&nbsp;김욱중 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 강사는 “SNS를 통한 우울증,&nbsp;착취,&nbsp;성범죄 등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며,&nbsp;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순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nbsp;“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라며 온라인폭력의 심각성을 전했다.&nbsp;김진영 의원은 “호주에서 온라인 안전법을 법률로 제정하는 과정이나 유럽의 여러 사례를 보면서,&nbsp;숙의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며,&nbsp;“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운영해 나가면서,&nbsp;시흥에 맞는 좋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nbsp;송미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nbsp;오픈채팅, SNS를 통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nbsp;“연구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고,&nbsp;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연구 활동에 의지를 보였다.&nbsp;「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 활동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야권은 광화문 장외 집회와 도보 행진, 삭발, 단식 농성, 삼보일배, 피켓시위 등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사흘째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도보 행진하는 거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도보 행진은 민주당 소속 4선 의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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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민주당은 오는 15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헌재가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보 행진을 지속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나오면 걸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도보 행진을 마친 뒤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들은 전날부터 광화문 앞에서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앞서 재선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 ‘인간 띠 잇기’도 계획했지만, 헌재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시위 방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1일에는 초선 의원인 김문수, 박홍배,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동료 민주당 의원 20여명도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현장에 함께 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0일부터 광화문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공동의장단도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 시까지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조국혁신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과 조국혁신당 대변인단 등을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되면서 자칫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미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尹탄핵심판 선고기일 앞둔 野…장외 집회·도보 행진·삼보일배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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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511/ian-1741933808-50669.png" width="730" height="489" title="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03. 14. 민경석 기자" alt="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03. 14.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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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03. 14.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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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이(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을)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이 계엄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차기 대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나라가 좀 정비 되고 난 다음에 대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악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두 달 만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 때처럼정권을 헌납하지 않기 위해 곧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면 좌파들이 총궐기해서 광화문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그때부터 대통령 퇴진 운동이 일어날 텐데 나라가 더욱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역대 대선과는 다른 정치적 내전 상태가 올 것인데, 그게 과연 나라를 위해 바람직스러운 일이겠느냐”며 “그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도 축복받으면서 (임기를) 출발할 수 있겠나”라고 한탄했다.조기 대선 시 윤 대통령의 특정 후보 지지 등 개입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개입하면 (우리 당 입장에선) 치명상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 시장은 “언론에서 말하는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으로 선거를 치르면 백전백패”라며 “정권에 문제가 있어서 임기를 못 채우는데, 차기 대선에선 정권 교체와 연장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홍 시장은 “나라가 몰락하는 건 한순간”이라며 “과거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선진국 문턱까지 갔으나, 후안 페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몰락했고 베네수엘라도 석유 덕분에 한때 부국이었지만,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에게 퍼주기만 하면서 나라가 망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이 대표”라고 지적했다.이 대표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사법시험을 엉터리로 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면서 “미국은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 그런 조항이 없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면 또 대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야권 주자 중 하나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유승민보다 더한 배신자”라며 여권 내분의 주범으로 꼽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두고는 “내 입장에선 3살 더 많아 꼰대 이미지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고 강성 보수 이미지도 떨쳐낼 수 있어 출마해준다면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홍준표 “어떤 결론 나도 조기 대선 불가피…탄핵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협의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당론 소득대체율 45%에서 1%포인트를 양보해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데 이어 소득대체율 43%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 부처도 사실상 동의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국민의힘 안 수용…복지위서 모수 개혁과 함께 처리”

북한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일본 헌법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통신은 “일본은 패망 후 80년이 되는 오늘까지 헌법상 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종 명목의 수많은 악법들을 꾸며내고 자위대의 군사력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는 데 집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이 여러 번의 헌법 개정을 거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만들었다며 “일본은 이미 완전한 침략 무력을 보유한 전쟁국가로 철저히 변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지난 1월 한반도 상공에서 전개된 한미일 연합훈련과 3월 예정된 연합훈련을 저격했다. 통신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대결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에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면서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행위가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제정된 일본 평화헌법에는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가지지 않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대 대신 교전권이 없는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꾸준히 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개헌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일에는 당대회를 열고 개헌 조기 실현 등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운동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