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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탄핵 촉구 성명 발표하는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3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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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李 "尹, 국민에 광기의 선전포고…탄핵만이 확실한 방법"

<h2>방기선 국조실장 "헌법·법률에 부합하는지가 판단 기준"총리실, 韓권한대행-트럼프 소통 여부 질문에 "아직 통화 계획 없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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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방기선 국무조정실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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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쟁점 법안들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를 국가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방 실장은 설명했다. 
방 실장은 "여러 가지를 폭넓게 검토해 정부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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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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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소통 방안에 대한 질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6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어떤 교감을 가지고 협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과 주중대사 임명을 비롯한 인사권 범위,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가 판단 기준으로 현재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라는 것이 법적으로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요건과 시기가 맞는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방미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통화 계획을 묻는 말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redflag@yna.co.kr

정부, 이르면 모레 임시국무회의 열어 6개 법안 거부권 심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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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apos;국정 수습&apos; 담화 발표와 관련한 개혁신당 최고위원 당협위원장 합동 규탄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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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을 교체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김철근 사무총장과 이경선 조직부총장이 전날 허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무총장은 정무직 당직자이기 때문에, 허 대표가 사의를 받아들여 해임했고 이른 시일 내 후임 인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전날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허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개혁신당 인사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이제 사무총장직을 그만한다. 잘해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방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허 대표와 김 전 총장은 그간 당 운영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지난달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허 대표에게 사전 보고 없이 사무총장의 권한을 확대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상정된 것이 사태의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라는 주요 국면을 앞두고 당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명확한 징계 사유 없이 정무직 당직자를 독단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chic@yna.co.kr

개혁신당, 사무총장 경질…내부 갈등 표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7952/ian-1734479422-527514.jpg" align="center" /><figcaption>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이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전 처장은 “이번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 중압감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된 박 전 대통령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중한만큼 탄핵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div class="small_title01"><h5>“헌법이 정한 절차 완전히 지키지 않아…국헌문란 목적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h5></div>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푼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공관위원장 대행을 맡은 적이 있던 이 전 처장은 국민의힘의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날 사태를 초래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과거와 같은 흘러간 곡절을 틀어대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제1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그는 “이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했다.한편 지난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통과됐다. 이번 탄핵으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등 헌법과 법률상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근혜는 새발의 피…尹, 헌재 전원일치 탄핵" 예상한 1호 헌법연구관

<h2>박지원 "4人 다 핸드폰 바꿔"…박성재·이상민측 "바꾼 적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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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7598/ian-1734433823-793742.jpg" />
 <figcaption>어수선한 법사위 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여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4.12.17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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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다혜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참석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자리(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다 핸드폰을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재차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를 묻자 이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이 "수사에 대비한 거잖아요"라고 다그치자 이 처장은 "그렇게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이 처장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당시 안가 모임에 이 전 장관과 박 장관, 김 수석을 포함해 자신까지 네 명이 모였지만, 야당이 제기하는 '2차 비상계엄 모의'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도 핸드폰을 바꿨다'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박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은 (기존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다"면서 "혹시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나 사진 등을 (새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도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핸드폰을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모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안가모임 참석' 법제처장 "핸드폰 교체…범죄 저지르지 않아"(종합)

<h2>후보 4명, 단일화에 큰 틀 합의…"23일까지 최종 결정"다른 후보도 접촉…단일화 방법 이견 해소가 최대 과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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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체육회장 후보 단일화 추진 회동</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호텔에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오른쪽부터),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이 대한체육회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긴급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2.17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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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에 원칙적 합의를 이룬 가운데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8명의 후보 중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4명은 17일 긴급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원칙에 합의했다.
지난 8년간 체육회를 이끈 이기흥 회장이 '한국 체육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연임 저지를 위해 '반이기흥 연대'라는 공동 전선을 형성한 것이다.
이들 4명의 후보는 단일화의 두 가지 원칙에도 합의했다.
국민과 체육인들이 원하는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낸다는 것과 후보 등록 하루 전인 23일까지 근소한 입장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들 후보는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등 나머지 후보들도 접촉해 연대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단일화의 결과물을 내는 게 기본적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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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체육회장 후보 단일화 추진 회동</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호텔에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왼쪽부터),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대한체육회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긴급 회동을 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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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일화가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각 후보가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원하고 있는 데다 단일화에 이를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도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단일화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후보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후보 4명은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1시간여의 전체 회의에 이어 강신욱-유승민 후보와 박창범-안상수 후보가 2명씩 따로 만나 1시간여 논의하는 등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야권 후보' 단일화만이 이기흥 회장의 3선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 후보들은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상존한다.
체육회장 선거 관리 규정상 여론조사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모든 후보가 수긍할 수 있는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에서 2천300여명의 선거인단이 투표한다. 
선거인단을 이루는 회원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소속의 임원과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표집 군을 반영해 여론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인단의 10배수인 2만3천여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2천300여명을 추리는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꾸리기 때문이다.
후보 단일화까지 남아있는 시간도 1주일여에 불과하다.
오는 24, 25일 후보 등록을 하려면 7천만원을 기탁해야 하고, 선거에서 득표율 20%를 기록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24일까지는 후보들이 단일화 결론을 내야 하는 이유다. 
체육회장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를 향한 열망과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일화를 대하는 태도도 진지하다.
4자 회동을 주선했던 박창범 후보는 "단일화 대의에 합의한 만큼 23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낸다는 게 후보들이 합의한 부분"이라면서 "결국 자기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화 원칙에 합의한 유승민 후보도 "체육회의 변화와 단일화 필요성에는 모든 후보가 공감하지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부분의 방법론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어쨌든 23일까지는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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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취재진 만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figcaption>
<blockquote>(영종도=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스포츠 서밋 출장을 마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3 ksm797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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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기흥 연대'라는 고리로 뭉친 야권 후보들이 이견을 해소하며 23일까지 최종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chil8811@yna.co.kr

물꼬 트인 체육회장 '단일화'…반이기흥 연대 성과 낼까

<h2>박지원 "이상민·박성재·김주현 다 핸드폰 바꿔"…박성재 변호인 "바꾼 적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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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7437/ian-1734424223-382973.jpg" />
 <figcaption>어수선한 법사위 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여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4.12.17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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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다혜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참석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자리(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다 핸드폰을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재차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를 묻자 이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이 "수사에 대비한 거잖아요"라고 다그치자 이 처장은 "그렇게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이 처장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당시 안가 모임에 이 전 장관과 박 장관, 김 수석을 포함해 자신까지 네 명이 모였지만, 야당이 제기하는 '2차 비상계엄 모의'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도 핸드폰을 바꿨다'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박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은 (기존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다"면서 "혹시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나 사진 등을 (새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kjpark@yna.co.kr

'안가모임 참석' 법제처장 "핸드폰 교체…범죄 저지르지 않아"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7355/ian-1734421503-820484.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만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주모자 윤석열의 나팔수, 뉴라이트 인사들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만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주모자 윤석열의 나팔수, 뉴라이트 인사들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회견문에는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특별위, 진보당, 민족문제연구소, 역사정의실천연대가 연명했다.이들은 “뉴라이트 세력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정치권 외곽에서 역사부정 논리를 생산·전파하는데 주력했다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고위 공직을 전유하면서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며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윤석열과 같이 국민에 의해 탄핵되고 싶지 않다면 당장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경구를 떠올리면 역사 부정을 일삼고 정신세계를 오염시킨 자들이야말로 반드시 축출해야 할 시대의 역적”이라며 “이들을 발본색원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임을 확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계엄 당시 한밤중, 한달음에 달려와 국회를 지키고 탄핵 가결까지 매일 집회를 이어온 분들은 국민”이라며 “윤석열이 임명한 역사왜곡 세력들은 기만적인 언설과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해왔다”고 했다.이들이 지목한 뉴라이트 국무위원·기관장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박이택·오영석 독립기념관 이사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등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7355/ian-1734421504-22786.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만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주모자 윤석열의 나팔수, 뉴라이트 인사들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실</figcaption></figure>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일부 국가 역사기관장들에게 질의한 결과 회피성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백 의원이 공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는 합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동북아역사재단은 “이번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은 관련 기관에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외교, 안보, 경제 등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의 다수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한국학중앙연구원은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와 관련해 포고 사유에 동의하지 않으며, 포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에도 동의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외면했다”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이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명 당시 야당과 역사학자·시민단체들로부터 ‘뉴라이트 역사관’ 비판을 받으며 사퇴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인물이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김용만 "뉴라이트 공직 인사들 자진 사퇴해야"…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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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합참,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가 29일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을 상정해 경기도 양평군 가납리 일대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각 군단,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무인기 대응 및 격멸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apos;천마&apos; 발사대. 2022.12.29 [합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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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비한 4분기 합동방공훈련을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상과 해상을 이용한 다수의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상황을 가정해 동·서해 및 후방지역 일대에서 시행된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 육해공 3군이 모두 참여해 지상·해상·공중 합동방공전력으로 적 소형무인기를 탐지·식별하고,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실사격은 하지 않고 가상 격추 훈련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훈련지역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오인 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자체 협조와 주민안내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 임무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적 도발을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지속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cs@yna.co.kr

軍, 내일 '北 무인기 침투' 대응 육해공 합동방공훈련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지도부 총사퇴 이후 탄핵정국을 수습할 새 비대위원장에 당내 중진 의원이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직 등이 당내 중론으로 굳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했지만 경륜 있는 내부 인사가 비대위를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중론이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이번 비대위원장 인선에서는 참신한 당외 인사보다는 당내 중진들이 다수 거론된다. 당초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원내 중진들과 하마평에 오른 상태다. 용병보다는 당내 중진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비상계엄·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분열된 당 분위기를 안정화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대야 투쟁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지도부 경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반대로 원내 중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반대표를 던지면서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만큼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원외에 있는 중진들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최근에는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 겸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는 2014년 5월 황우여 당시 대표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전당대회가 열린 7월까지 두 달 간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한 전례도 있는 만큼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권한대행이 중앙대학교 법대 선후배로 친분이 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나마 정책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8240/ian-1734486004-537878.jpg" align="center" /><figcaption>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권영세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다만 권 대행은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권 대행의 비대위원장 겸직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하자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답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모든 게 열려 있는 상황이다. 어떤 선택지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반면 당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소장파를 중심으로 원내 중진들이 비대위를 맡으면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계엄 해제 요구안에 표결하고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가결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누구는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다"며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던 사람,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도 전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과연 비대위원장으로 앉았을 때 내년 대선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중진'·'원내대표 겸직' 중론…오늘 의총 개최

<h2>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함께 세번째로 보내…통지서 수령 계속 불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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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apos;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apos;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7 kan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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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세 번째로 보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1심의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앞서 이 대표가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지난 9일과 11일에도 두 차례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고법이 통지서와 함께 발송한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는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거듭 수령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