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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3382/ian-1734168004-984475.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이재명 “1차전 승리,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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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794/ian-1742223912-190433.jpg" width="651" height="1335" title="" alt=""/>
 </figure>업체 간 고소·고발전으로 수년간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주체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국가 안보를 위해 더는 도입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방위사업청은 17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분과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방사청은 수의계약 필요 사유, 공동개발 방안 등을 더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경쟁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양보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방사청도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오는 4월 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국책 사업이다. KDDX는 선체, 전투 체계, 레이더 등이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첫 국산 구축함으로 함선 건조를 통한 해군 전력 강화는 물론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알릴 기회로도 평가받았다.그러나 업체끼리 고소·고발이 이뤄져 지난해 선도함(1번함) 건조를 추진하려던 계획이 틀어졌다. 한화오션은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두고 임원진이 개입했다며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측은 악의적인 짜깁기를 했다고 반발하며 직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한화오션을 경찰에 고소했다.양사가 지난해 11월 고소·고발을 취소했지만 사업이 지연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직접 두 회사에 서한을 보내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큰 우려가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방사청이 1·2번함을 나눠 설계하는 등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1번함을 건조하면 다른 나라에 ‘한국형 이지스함의 실질적인 설계자’로 홍보할 수 있어 양사 모두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화오션 측은 “분과위 안건 보류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된 수의계약 사업 방식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KDDX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라고 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최종 의결 전 분과위 경과에 대해 업체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기업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된 만큼 규정과 원칙에 따라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배의 원형은 같으니 상세설계 때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조율이 잘 이뤄져야 한다. 6척을 한 회사가 다 하기는 쉽지 않으니 서로 윈윈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 못 낸 8조 KDDX 사업자… “국가 안보 위해 대승적 협력해야”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로 지정한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하자 외교 이슈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정부의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주는 정부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을 파악할 시간을 주고 국회에선 이를 지켜본 후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외통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28/ian-1742178005-971523.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나설 경우 외교적 실익 없이 정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한 차례 다룬 바 있다. 이후 진전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여봐야 얻을 게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 전체회의를 열면 정부는 국회 대응에 온갖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며 "외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지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따라 효력 발효 전 민간국가 지정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전해진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디펜스를 해 주면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외교 전략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핵무장론에 책임을 돌리는 것을 두고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중심으로 제기한 핵무장론을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으로 핵무장론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국 과학기술 협력에서 미국이 실무적,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려나 불만이 있어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핵무장론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미국 에너지부의 경고성 언급이나 백악관, 국무부 등의 공동 대응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의 탄핵 남발이 외교 위기로 이어졌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하고 민주당은 더 이상의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등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핵무장론 꺼냈던 與, 美 민감국가 지정에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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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727/ian-1742180706-362514.jpg" width="730" height="494" title="조갑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개혁은 국가정보력 강화로 가야한다’를 주제로 열린 애국단체총협의회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주최 제3차 애국포럼에서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4.4.15 서울신문" alt="조갑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개혁은 국가정보력 강화로 가야한다’를 주제로 열린 애국단체총협의회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주최 제3차 애국포럼에서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4.4.15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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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개혁은 국가정보력 강화로 가야한다’를 주제로 열린 애국단체총협의회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주최 제3차 애국포럼에서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4.4.15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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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하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 “결과에 승복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결과에 승복해야 할 주체는 야당이 아닌 윤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야당을 향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강조하는 조선일보 3월 15일자 사설과 해당 사설에 달린 댓글들을 소개하며 “왜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이 결과에 승복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조 대표가 소개한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헌재의 판단에) 승복을 밝혀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는 승복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당연히 승복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면서 “의원 상당수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데, 모두가 승복을 공식 선언해 불복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윤 대통령)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결과에 승복해야 할 사람이 바로 위험인물”이라면서 “야당과 국민이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해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들인 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빗대어 “외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 회사 사장이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조 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뒤집을 수 없어, 승복하고 말고가 필요없다”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는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이며 이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는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봤으므로 명백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외교,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험”이라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됨에도 그런 자위행동도 못하게 하는 승복 강요라면 이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다”면서 “중인환시(衆人環視·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지켜봄) 속에서 벌어진 살인강도 현행범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무죄 석방 판결을 하면서 피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이어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구차하게 이 대표를 끌어들이지 말라. 이 대표가 계엄령을 선포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조갑제 “야당에 승복하라고? 피해자인 야당을 가해자와 똑같이 취급하나”

[ 아시아경제 ]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만배'를 시작했다. 1인당 1000배를 목표로 3인 1조로 진행하는 방식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297/ian-1742195705-598700.jpg" align="center" /><figcaption>조국혁신당이 1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릴레이 1만배'를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공보국 제공</figcaption></figure>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윤석열 탄핵 촉구 릴레이 1만배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1인당 1000배를 목표로 3인 1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첫 번째 릴레이 주자는 김 대행과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릴레이 1만배에 들어갔다. 릴레이 1만배는 이후 1조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을 염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당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앞서 혁신당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종로구 헌법재판소까지 세 걸음 걷고 한번 절을 하는 '삼보일배'를 하며 약 1.6㎞ 거리를 행진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혁신당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보일배 도보행진을 계속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넓은 광화문 광장 한 곳에서 절을 하는 릴레이 1만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국혁신당, '삼보일배' 이어 尹 파면 촉구 '릴레이 1만배'까지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며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선에서 압박을 최소화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헌재 앞 릴레이 시위, 각 지역 탄핵반대 집회 연설 등 막판 여론전과 거리를 두면서 자칫 역효과가 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내려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 최소화하고 국정 정상화 바른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74/ian-1742177105-846964.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대신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장려하고 탄핵 각하·기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혼란과 국가 위기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도를 넘고 있어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재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다.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한테 사과하고 감독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지만 민주당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발 더 나가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단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주장한 '야당의 의회 독재' 근거를 보충한 셈이다.헌재 내부에서 격론을 주고받느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 지도부가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뉘앙스를 줘 심리 상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탄핵 찬성 여론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겁박을 그만두고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밝히라"고 공세를 펼치는 것도,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헌재를 존중하고 있다고 부각해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미국 정부가 한국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 탓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권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에 대해 "미국과 서방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유 들어 윤 대통령을 탄핵했고, 주미대사 출신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며 "그리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허구한 날 반복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정부 인사에게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겠냐"며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74/ian-1742177105-465107.jpg" align="center" /><figcaption>15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도부는 '헌재 승복'·의원들은 '여론전'…尹선고 전 셈법 복잡한 與

[ 아시아경제 ] 외교부는 17일 오후 조태열 장관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633/ian-1742206504-693453.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해 11월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태열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figcaption></figure>조 장관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과 관련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을 희망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은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종전 협상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종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어 2023년 7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비하 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사우디 젯다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 간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태열, 우크라 외교장관과 통화…북한군 포로 송환 협조 당부

[ 아시아경제 ]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두고서 여야가 역사적인 합의를 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방식을 두고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둔 미묘한 시기가 여야 간 추가적 담판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로 했다. 다만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운영방식을 이견을 보여, 협상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38/ian-1742174105-914073.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 합의라는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제 연금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번째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특위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기로 한 상황에서 '합의 처리'라는 의사 일정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여야 동수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공연한 트집을 잡아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어렵사리 모수개혁까지 합의해놓고 특위 의사 방식을 두고서 여야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의 어려움과 정치적 폭발성 탓이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와 경제 상황 따라 연금 수급액이 조정되는 메커니즘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승인을 거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고려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며 물러선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에서 다뤄질 사안들은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 다수 있다.다만 여야 내부에서는 이미 합의한 모수개혁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38/ian-1742174106-480190.jpg" align="center" /><figcaption>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당초 일각에서는 18일 복지위 전체회의 등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합의 도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정 등은 일절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협상은 보건복지위 간사 간에 이뤄지기보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협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주 정책위의장 등이 실무협의 차원에서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역사적 연금개혁' 최종 합의 앞두고 머뭇거리는 與野

임차인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 보장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민생의제’로 오른 것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다.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해 ‘주택 임대 10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이에 임대인의 반발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급한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최근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이 대표가 ‘시장원리’를 언급하며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은 ‘우클릭’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오는 22일에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를 국회에서 만나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인류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놓고 생중계 대담을 진행한다. 또 오는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날 예정이다.한편 최근 암살 시도 제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외부 일정 참석을 자제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 거리 행진과 장외 집회에 친명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저주와 막말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라”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고, 나 의원은 이날 “도둑이 제 발 저리나”라고 응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신변 보호 요청이 접수돼 (민주)당 측과 협의 중”이라며 “현재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첩보 수집을 통해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커지자… 이재명 “당 공식 입장 아니다” 진화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 정부실패다"라며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26/ian-1742173804-15964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민감국가로 지정됐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언론이 보도한 후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 답했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허장성세 핵무장론, 함부로 동맹국에 대한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언한 상황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에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특히 보수진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했다.또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지정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해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여당에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45%에서 43%까지 낮춰 양보했다"며 "그런데 여당은 야당이 양보하면 조건을 내걸고, 또 양보하면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러니까 여당이 아니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바다로 가서 해적당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추경에 대해서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연은 모든 위험의 근원이다'라고 했다"며 "모두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美민감국가 지정,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

[ 아시아경제 ] 국방부는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실사격 훈련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379/ian-1742259604-714114.jpg" align="center" /><figcaption>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7일 경기 포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서 합동감식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5.3.7.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이에 따라 군은 포천지역을 제외한 현행 작전부대(GP·GOP, 초동조치 부대 등)와 신병양성교육부대의 소화기 사격을 5.56㎜ 이하에 한해 재개한다. 이외의 지해상 공용화기, 전차 및 포병사격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다만 공군 항공기 사격과 포천지역 사격훈련 재개는 추후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공군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에 별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