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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3382/ian-1734168004-984475.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이재명 “1차전 승리,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4c893728-f0a5-4139-9681-17a4e4dc75c9" data-id="4c893728-f0a5-4139-9681-17a4e4dc75c9"><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084/ian-1742004605-969425.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4c893728-f0a5-4139-9681-17a4e4dc75c9"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04352330_571872977.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figcaption></figure>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이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시정질의를 진행했다.&nbsp;신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K-컬쳐와 연계한 핵심 전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토지 공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유치는 물론 투자 활성화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nbsp;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대 70만 1984㎡ 규모로 조성되는 방송·영상 산업 특화 단지로, 방송시설용지(25%), 주상복합용지(20%), 도시지원시설,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종합개발 사업이다.&nbsp;그러나 시는 지난해 7월, 주상복합시설 부지 내 주거 비율을 90%에서 70%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10월에는 주상복합시설 부지 4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방송시설용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기존 계획을 변경했다.&nbsp;&nbsp;이에 대해 사업 시행 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는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2026년 준공 예정이었던 방송영상밸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송·영상 산업 육성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nbsp;신 의원은 “토지 공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우려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고, 공사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다”며 “경기도와 GH가 2022년에 제출한 토지공급 계획이 예정대로 승인되었더라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내년 준공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nbsp;이어 신 의원은 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사업 추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원당 창조혁신캠퍼스,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서구보건소 등 과거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시의 우유부단한 결정으로 좌초되었었다”고 꼬집었다.&nbsp;&nbsp;또한 “GH, LH, 국토부와의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고양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가 스스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nbsp;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기반이며, 그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고양시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적 미숙으로 사업을 표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nbsp;&nbsp;또한 “기업과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 “표류하고 있는 고양 방송영상밸리”시정질의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말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45/ian-1741944606-88527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집결한다. 나경원·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송언석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다. 세이브코리아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는 집회에도 인근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박덕흠·김정재·송언석 등 의원 10여 명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15~16일에 이어간다. 장동혁 의원 등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주최하는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다.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4차 도보 행진을 진행하는 등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편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한다. 16일에도 도보 행진 및 범야권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이어가며 헌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탄핵 선고 임박' 관측…여야, 주말 총력 여론戰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가 딴짓을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날려버리겠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2025년 3월9일 탄핵반대집회)"헌재 심리 결정에 따라 국민저항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것."(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 2025년 3월12일 국회 '국민저항권 세미나')"헌재 선고는 무효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장, 2017년 3월10일 탄핵반대집회)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소요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탄핵 반대 측에서 '국민저항권 발동'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 정신에 담긴 기본 권리이지만, 헌법에 명시돼 있진 않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때에도 국민저항권 발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헌법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는 해석에 따라 주권자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헌법상 근거가 된다. 저항권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면 복종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는 사회계약론에도 등장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공권력에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여러 구성요건을 필요로 한다.1997년 9월 헌재는 현대정공노조의 파업권에 관한 위헌제청을 각하했는데, 여기서 헌재는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가 행해졌는지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국민이 권리·자유를 지킬 수 없는지 등을 국민저항권 구성요건으로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976/ian-1741987804-70487.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도 관련 결정례가 있다. 당시 헌재는 저항권이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라면서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된다"며 구성요건 3가지를 제시했다. 저항권 행사 구성요건으로 ▲개별 헌법조항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파괴 시도가 있어야 함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음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에 그쳐야 하며, 정치·사회·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음 등을 명시했다.<div class="small_title01"><h5>8년 전에도 등장했던 국민저항권</h5></div>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 등도 국민저항권 발동을 언급한 바 있다.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정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심판 선고일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도록 선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당시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흐르는 것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애쓰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집회자들을 격화시켰다. 피고인들은 흥분한 참가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폭력적이 되자 현장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976/ian-1741987805-897903.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앞에 경찰 바리게이트가 파손 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국민저항권을 주장한 상태다.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재판이 끝난 뒤 "청년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 누구나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을 파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국민저항권 행사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8년 전과 같은 폭력사태 및 인명피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전광훈 목사 등 집회 주최 측이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헌재를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등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경찰은 선고 당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8개 지역으로 나눠 질서 유지와 인파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헌재 딴짓하면 날려버리겠다"…尹 탄핵 선고 앞두고 언급한 '국민저항권' 뭐길래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여권의 핵무장론이 일으킨 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위헌적 내란 대행의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디 실종되었나.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며 “섣부른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퇴행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3일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정부의 입장을 들은 뒤 필요하다면 의원 외교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위 의원은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분명 악재이지만 이를 계기로 핵무장론자나 일반 여론이 핵무장의 후과에 대해 냉정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나마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일은 4월 15일 앞으로 약 한 달 남았다”고 했다.김 의원은 “정치권에도 경고한다”며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美 민감국가 지정…與의 핵무장론이 초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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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360/ian-1741928108-1066.jpg" width="730" height="439" title="여야협의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안주영 전문기자" alt="여야협의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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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협의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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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가로막던 여야의 쟁점 사안이 풀리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 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이미 정부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간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가도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정협의회 역시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전격 수용 결정을 밝히면서 합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국회 연금개혁의 또다른 핵심 대립 쟁점이었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추후 연금특위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법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여러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묶어 논의할 계획이다.

與 “민주당 소득대체율 수용에 환영”…여야 연금개혁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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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511/ian-1741933808-50669.png" width="730" height="489" title="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03. 14. 민경석 기자" alt="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03. 14.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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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03. 14.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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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이(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을)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이 계엄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차기 대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나라가 좀 정비 되고 난 다음에 대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악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두 달 만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 때처럼정권을 헌납하지 않기 위해 곧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면 좌파들이 총궐기해서 광화문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그때부터 대통령 퇴진 운동이 일어날 텐데 나라가 더욱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역대 대선과는 다른 정치적 내전 상태가 올 것인데, 그게 과연 나라를 위해 바람직스러운 일이겠느냐”며 “그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도 축복받으면서 (임기를) 출발할 수 있겠나”라고 한탄했다.조기 대선 시 윤 대통령의 특정 후보 지지 등 개입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개입하면 (우리 당 입장에선) 치명상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 시장은 “언론에서 말하는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으로 선거를 치르면 백전백패”라며 “정권에 문제가 있어서 임기를 못 채우는데, 차기 대선에선 정권 교체와 연장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홍 시장은 “나라가 몰락하는 건 한순간”이라며 “과거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선진국 문턱까지 갔으나, 후안 페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몰락했고 베네수엘라도 석유 덕분에 한때 부국이었지만,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에게 퍼주기만 하면서 나라가 망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이 대표”라고 지적했다.이 대표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사법시험을 엉터리로 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면서 “미국은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 그런 조항이 없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면 또 대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야권 주자 중 하나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유승민보다 더한 배신자”라며 여권 내분의 주범으로 꼽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두고는 “내 입장에선 3살 더 많아 꼰대 이미지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고 강성 보수 이미지도 떨쳐낼 수 있어 출마해준다면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홍준표 “어떤 결론 나도 조기 대선 불가피…탄핵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후 발생한 폭력 사태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974/ian-1741986305-857986.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이 서로 의견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2025.3.11.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서울시교육청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11개교의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 역시 선고 당일 휴일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성 또는 반대하는 사람이 몰려들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집회·시위로부터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헌재 인근 8개 지역을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85㎞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승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해진 탄핵 선고일의 전날부터 일정 기간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과 헌재 인근 지역의 주유소 폐쇄 등을 검토 중이다. 혹시 모를 테러 등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외 종로구청은 노점상연합회에 헌재 인근 노점상의 휴무를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974/ian-1741986306-114222.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자 각 기관에서 여러 조치를 내놓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헌재 결정 불복 등 '극언'이 여럿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옥중편지를 공개하면서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며 공격적인 언사를 이어갔다.윤 대통령 역시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과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속히 석방되길 기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974/ian-1741986306-190765.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2025.3.12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탄핵 찬성 측도 결집해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공동대표 20명은 지난 8일부터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집회도 열겠다는 계획이다. 비상행동은 지난 13일 헌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 파면이 시급하다"며 "시민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매일 거리에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야당 역시 국회 대신 거리로 나와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걷는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div class="small_title01"><h5 class="">분노한 朴 지지자, 헌재로 돌격…정부 "불법·폭력엔 무관용"</h5></div><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974/ian-1741986307-231559.jpg" align="center" /></figure>경찰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도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탄핵 심판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시민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017년 3월1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때도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김평우 변호사는 "오만한 법관들에게 무조건 승복한다고 말해야만 선량한 국민이 아니다"며 "촛불 세력은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일제에 저항해 피 흘렸던 순국선열의 뒤를 잇겠다"며 폭력도 불사할 것을 예고했다.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되자 지지자들은 곧바로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헌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찰에게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소화기를 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지지자는 경찰이 세워둔 버스를 흔들었다. 결국 70대 남성 1명은 소음을 측정하는 버스에서 떨어진 대형 스피커에 맞아 사망했다. 이외 70대 남성 2명, 60대 남성 1명은 집회 현장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서도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폭력을 선동한 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9년 탄핵 반대 시위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변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부는 이와 유사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탄핵 앞두고 학교 휴업·총기 금지…朴 탄핵처럼 소요 가능성↑

[ 아시아경제 ]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잠정 합의하자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연합뉴스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번 합의는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소득대체율 43% 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이날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즉각 환영한다고 화답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759/ian-1741942505-823278.jpg" align="center" /><figcaption>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양대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여야가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13%)에 더해 소득대체율 43%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 각각 늦춰질 전망이다.여야의 소득대체율 잠정 합의 소식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국회연금특위 공론화 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은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 13%를 수용했다"며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의 뜻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지혜를 무시한 채 이대로 연금 개혁이 진행된다면 급여 상승효과는 제한되고 보험료율은 대폭 상승해 적정성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759/ian-1741942505-57916.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시민단체도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소득대체율 44% 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대선 전 연금개혁을 털고 가고 싶은 마음에 악수를 뒀다"며 "이런 식의 연금개혁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들러리를 서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소득대체율 50%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성명을 통해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퇴행적 결정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야합에 나섰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기대는 물론 국제사회의 권고마저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내란 세력과 야합하여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 파면으로 향후 집권 시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현 정권에 떠넘기는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고 꼬집었다.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50%로 상향 조정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국민적 요구·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혁안 즉각 재논의 등을 요구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득대체율 43% '반대' 노동·시민단체 "50% 보장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6일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이미 당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지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또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선고 전에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여야 지도부를 향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며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고 요청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권성동 “헌재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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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17/ian-1742024406-995092.jpg" width="730" height="384" title="ENA·SBS플러스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 광수. 유튜브 채널 ‘SBS플러스’ 캡처" alt="ENA·SBS플러스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 광수. 유튜브 채널 ‘SBS플러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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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SBS플러스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 광수. 유튜브 채널 ‘SBS플러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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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ENA·SBS플러스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 광수를 언급하며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이신 광수님의 사연이 화제”라며 “25기 광수님께서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 과거 제 지인도 인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적이 있고, 그때 인제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작년에만 2만 6000명의 환자를 보며 과로에 시달리고 계심에도 자신이 동네 유일한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25기 광수님의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지역 의료원이 5억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하여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결국 25기 광수님과 같은 헌신적인 의료인의 희생에 기대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 의료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면 낙수 의사론으로 지역 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식 해법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방식으로는 남아있는 전국의 25기 광수님과 같은 지역 의료인마저 내쫓을 뿐”이라고 지적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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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의료인에 대한 새로운 협박 수단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와 개혁신당은 지역 가산 수가 조정, 주요 거점 국공립 치료 센터 설립 등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25기 광수님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지 않는 의료 체계를 고민해왔다”며 “25기 광수님이 인제군을 떠날 것을 인제군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저와 개혁신당이 제시하겠다”고 했다.한편 ‘나는 솔로’ 25기에 출연한 광수는 최근 방송에서 단독 개원한 일반의라고 소개했다.그는 제작진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인제군 기린면에 실제로 병원이 없냐’는 질문에 “저 있기 전에 한 분 계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셔서 저만 남았다”며 “동네 분들 제일 걱정이 제가 서울 여자 만나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하루 평균 100명 이상 진료하며, 지난해 2만 6000여명 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