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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3382/ian-1734168004-984475.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이재명 “1차전 승리,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

여야 합의 처리·특위 구성 등 이견 기초연금 연령·대상 개편도 과제여야가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남은 쟁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합의 처리’ 명문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이다.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할 때 ‘합의 처리’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 상정이 불발된 것도 ‘협의 처리’만 담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 때문이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를 연계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연금개혁의 합의 처리는 당연하다고 본다.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타협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의 차기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권 능력’이 연계돼 있고, 국민의힘도 차기 주자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자유로운 지금을 개혁의 적기로 보고 있다.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본격 논의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연금액을 연동하는 제도다. 인구가 줄어들면 연금 인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찬반이 팽팽하다.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도 평균 소득자(월 309만원)는 133만원밖에 못 받는데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돼 약 17%가 깎이면 받는 돈이 110만원밖에 안 되는데 누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5~10년 뒤 2차 재정 안정화가 필요할 때 추가 보험료율 인상이나 기금수익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초연금 개편도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거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주 모수개혁안 처리…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여전히 입장 차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여권의 핵무장론이 일으킨 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위헌적 내란 대행의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디 실종되었나.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며 “섣부른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퇴행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3일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정부의 입장을 들은 뒤 필요하다면 의원 외교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위 의원은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분명 악재이지만 이를 계기로 핵무장론자나 일반 여론이 핵무장의 후과에 대해 냉정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나마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일은 4월 15일 앞으로 약 한 달 남았다”고 했다.김 의원은 “정치권에도 경고한다”며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美 민감국가 지정…與의 핵무장론이 초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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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6/ian-1742034605-218025.jpg" width="730" height="486" titl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alt="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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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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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확인한 것에 대해 “최하위 범주라고는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고 소개했다.그는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며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 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DOE는 대변인은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대변인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계엄 신속히 막은 이유”

[ 아시아경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검법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46/ian-1742095504-782036.jpg" align="center" /></figure>16일 윤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수처 특검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1월 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회 측에 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고의로 보냈다"며 "이는 공수처가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소위 '영장쇼핑'을 자행한 것"이라고도 전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특검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의 공수처특검법 발의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안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꾸렸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사, 체포, 영장 청구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인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이날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했다"며 최근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근거로 댔다. 그는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한마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불공정이 난무한 불법 탄핵이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각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상현 "민주당, 공수처특검법 적극 협력해야"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올린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두 달간 관련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던 정부는 뒤늦게 “적극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에선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대로 다음달 15일 해당 목록이 발효되면 한미동맹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조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추가했다.DOE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미측은 한국이 왜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는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리스트에 북한·이란·시리아 등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별도 분류돼 있다.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자부했던 바이든 정부의 임기 말에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간 것도 공교롭다. 외교가에서는 국내에서 커지고 있는 ‘핵 무장론’을 미국이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 1월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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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은 즉흥적이 아니라 계량화된 기준에 의한 장기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해 온 미국이 국내 자체 핵 무장론을 좀더 심각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여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실망과 탄핵 정국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격변에 있는 한국을 ‘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민감국가로 분류했을 것”이라고 봤다.정부는 이날까지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국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지난 10일 이전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고만 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움직이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박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전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시기라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이런 문제는 백악관과 대통령실이 직접 소통해야 하는데 지금은 리더십 공백 상황”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외통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한국의 불확실한 정국이 정리되면 이번 조치가 철회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을 담은 것으로도 보인다.

현실 된 외교 참사…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두 달간 몰랐다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한 것을 두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974/ian-1742188805-597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오 시장은 미국의 타 동맹국들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에는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되어 있다"며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한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원자력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현재 한국과 미국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글로벌 배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민감한 변수들이 적지 않다"며 "한국이 SMR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HALEU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오 시장은 "정부는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민감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 역시 SMR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미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 및 여당의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짚은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게 과연 정부냐', '첨단산업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것은 명백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일극지배'하는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외교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민감국가' 지정에 "냉정하고 전략적인 해법 필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원자력, 인공지능(AI) 협력 제한이 가능한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추가한 조치는 한미동맹은 물론 북핵 대응론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국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핵 잠재력 확보에도 타격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일정대로 다음달 15일(현지시간)부터 SCL 지정 조치가 시행되면 협력 범위를 넓혀 온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호칭한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제약이 노출된다면 북한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외신과 미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핵재무장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간 핵운용 공동 기획·실행이 핵심인 핵협의그룹(NGC) 운영에 합의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 요구를 불러온 미 방위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미진했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에 완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조 장관 발언을 “도발적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발언에 비춰 볼 때 한국은 확산 위험 국가다. DOE가 한국을 목록에 올리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을 핵확산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한국이 핵무기 생산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했다.이번 사안이 향후 관세 협상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한국 첨단산업으로 불똥이 튈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북한, 러시아, 중국 등과 민감국가 목록에 묶이는 것 자체가 산업계에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한국에 관세 압박을 가할 때 이런 문제를 약점으로 인식해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서울신문에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은 동맹에 적신호”라며 “미국의 최대 동맹국을 적이 포함된 리스트에 넣으며 한국 국민의 ‘불신’, 미국의 ‘의혹’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핵 대응론’에 찬물… 한국,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핵잠재력 확보 타격

[ 아시아경제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야당의 연이은 탄핵이 정부의 외교 대응력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섰다. 앞서 올해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SCL에 추가했고, 오는 4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목록이다. 한국은 중국, 대만, 러시아 등과 함께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무기,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접근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당장 한국 국적의 연구원이 미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위해 면담 시 45일 전 신고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진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정부 관료들을) 줄 탄핵하는 상태에서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컨트롤타워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에 따른 한 총리의 부재 문제가 외교 상태의 공백을 키웠다는 것이다.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진행한 탄핵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4월 15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발효할 경우 실질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민주당에서 통 큰 정치를 해 줄 수 있다면 탄핵을 전부 철회하고,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심사숙고해 외교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29/ian-1742178005-51711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반면 야당은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액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란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라는 것을 (한국에) 복창시킨 것"이라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계기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 무장할 경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미 행정부에 확산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조국혁신당도 이런 주장을 같이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것을 기억하느냐. 우리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문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 협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원전 등 미국에 수주 및 협력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 껄끄러운 한국을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연구비를 타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야, 민감국가 지정 네탓공방…"줄탄핵 영향" vs "尹 핵무장론 원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혼란스러운 정국의 해결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안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 나간 나라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했다.이 전 대통령은 “여야가 협조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라도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보내 줘야 한다”며 “한 총리 문제는 긴급하니 먼저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기각)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려면 한 총리라도 와서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이 전 대통령은 당내 상황에 대해선 “이런 위기 때일수록 당이 화합해야 한다”며 “위기 때는 하던 싸움도 중지해야 하는 거다. 안 의원도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안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헌재 판결이 그 앞에서 시위한다고 결과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느냐”며 “오히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국회로 돌아와서 심각한 민생, 외교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했다.그는 미국이 한국을 최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원인에 대해선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따른 문제”라며 “헌재 판결이 나오고 정상적인 정부 형태를 갖추면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빠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MB, 안철수 만나 “한총리 탄핵심판 결론 빨리 내야”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로 지정한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하자 외교 이슈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정부의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주는 정부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을 파악할 시간을 주고 국회에선 이를 지켜본 후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외통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28/ian-1742178005-971523.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나설 경우 외교적 실익 없이 정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한 차례 다룬 바 있다. 이후 진전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여봐야 얻을 게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 전체회의를 열면 정부는 국회 대응에 온갖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며 "외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지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따라 효력 발효 전 민간국가 지정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전해진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디펜스를 해 주면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외교 전략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핵무장론에 책임을 돌리는 것을 두고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중심으로 제기한 핵무장론을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으로 핵무장론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국 과학기술 협력에서 미국이 실무적,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려나 불만이 있어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핵무장론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미국 에너지부의 경고성 언급이나 백악관, 국무부 등의 공동 대응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의 탄핵 남발이 외교 위기로 이어졌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하고 민주당은 더 이상의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등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