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3382/ian-1734168004-984475.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이재명 “1차전 승리,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34b4740f-f0ce-4f90-bbf0-45c1aafa08df" data-id="34b4740f-f0ce-4f90-bbf0-45c1aafa08df"><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5/ian-1742032807-49678.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29580716_880271775.JPG" data-id="34b4740f-f0ce-4f90-bbf0-45c1aafa08df"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6066b37a-e27f-454f-8524-99a237ffd323" data-id="6066b37a-e27f-454f-8524-99a237ffd323"><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5/ian-1742032810-759188.jpg" alt="▲ 경찰에 항의중인 시민."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29649279_568420379.JPG" data-id="6066b37a-e27f-454f-8524-99a237ffd323"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 경찰에 항의중인 시위 참가자.</figcaption></figure>14일 헌법재판소앞 &nbsp;방호벽 과 차벽 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이어지자 한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항의 하고있다.

삼엄한 경비의 '헌법재판소'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로 지정한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하자 외교 이슈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정부의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주는 정부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을 파악할 시간을 주고 국회에선 이를 지켜본 후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외통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28/ian-1742178005-971523.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나설 경우 외교적 실익 없이 정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한 차례 다룬 바 있다. 이후 진전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여봐야 얻을 게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 전체회의를 열면 정부는 국회 대응에 온갖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며 "외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지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따라 효력 발효 전 민간국가 지정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전해진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디펜스를 해 주면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외교 전략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핵무장론에 책임을 돌리는 것을 두고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중심으로 제기한 핵무장론을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으로 핵무장론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국 과학기술 협력에서 미국이 실무적,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려나 불만이 있어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핵무장론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미국 에너지부의 경고성 언급이나 백악관, 국무부 등의 공동 대응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의 탄핵 남발이 외교 위기로 이어졌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하고 민주당은 더 이상의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등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핵무장론 꺼냈던 與, 美 민감국가 지정에 '신중 모드'

[ 아시아경제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가장 중요한 두 분의 확실한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 당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당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잘했다"며 "많은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있는 분위기에서 승복 약속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48/ian-1742172005-701363.jpg" align="center" /><figcaption>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그러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승복"이라면서 "'분열과 갈등을 그만하고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 때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좋았겠지만, 아직 안 했다"며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복귀하시는 것이고,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그 즉시 승복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왜 수많은 공식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두고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식으로 말하는가"라며 "국민 앞에 똑바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이야기를 못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이라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이고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저 같은 사람들도 믿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라 내린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한 바 있다.'현재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심판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는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선동하는 정치인들, 굉장히 위험하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분열과 갈등은 국가적 위기인데,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계산해 행동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어렵게 승복 약속을 한 만큼 의원님들도 따라주셔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승민 "윤석열·이재명, 확실한 승복 메시지 내길"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8/ian-1742176204-995119.jpg" align="center" /><figcaption>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헌재 결정 이후 승복 메시지의 진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등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당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승복 메시지 관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 "헌재 선고를 앞두고 별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헌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의 사전조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여권까지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를 연일 촉구하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기류를 감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에 "선고 시기도, 헌재 결정도 없는데 승복 여부를 묻는 것은 한쪽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연일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용을 전제로 한 승복 강요라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한 참모진은 "헌재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면 왜 승복을 안하겠냐"면서 "올바른 판결이라는 전제하에 승복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미묘한 기류 차에 대해 "당에서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정국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승복 메시지를 두고 용산과 입장차가 다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여야는 승복 입장은 전했지만, 이를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대 진영 승복 메시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각 진영이 낸 승복 메시지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며 "(국민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서로 만나기가 껄끄럽다면 공동성명을 내면 된다"고 했다.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라며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지층에서는 정치권 승복 메시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헌재 승복' 놓고 대통령실-與 미묘한 기류차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44/ian-1742175306-156382.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지난해 업무 과중을 호소해온 경찰관들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1인당 보유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 여건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대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44/ian-1742169905-882056.jpg" align="center" /></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서울 31개서 중 5개서 보유사건 32.4%</h5></div>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 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평균 28.5건에서 12월 29.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3.2건에서 33.9건으로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여전히 많게는 40~50여건, 적게는 20~30여건의 사건을 배당받으며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주요 원인으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개시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2023년 11월 수사 준칙이 개정되면서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게 된 것이 꼽힌다. 수사 사건 수는 증가했는데 현장 인력 보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서울경찰서별 보유사건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8만4763건이었는데, 이 중 32.4%가 5개 경찰서에 몰려있었다. 강남경찰서 7654건, 송파경찰서 5618건, 관악경찰서 4791건, 서초경찰서 4747건, 마포경찰서 4702건 등이었다. 보유사건 집중도는 6개월 전(32.2%)과 비교해 더 높아졌고, 상위 경찰서 순위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 이는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 등 모든 수사부서의 합산 수치다.앞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일하던 30대 A 경위는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경위는 동료들에게 '사건이 73개다. 이러다 죽어', '죽을 것 같다. 길이 안 보인다', '사건은 쌓여만 간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1년 이상 장기사건이 많은 경찰서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보했고, A 경위는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압박감을 토로했다. A 경위는 사망 전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고충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도 신청한 상태였다. 같은 달 충남 예산경찰서 경비과 소속 20대 B 경사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 업무를 맡고 있던 40대 C 경감은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44/ian-1742169905-609950.jpg" align="center" /></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허울뿐인 현장 근무개선안…경찰 수뇌부 태도 안일</h5></div>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자살자 수는 총 115명이었다. 연평균 23명, 매월 2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건, 2021년 24건, 2022년 21건, 2023년 24건, 2024년 22건, 2025년 2월까지 3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경찰 수뇌부가 대책 마련에 안일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경찰청은 사망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7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게 하는 등 업무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각종 치안 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들의 마음 건강 진단·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 확충, 상담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런데 핵심 대책인 인력 운영 제고는 대부분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연내 완료 예정이었던 4개 방안 중 3개가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항목은 시·도청 간 인력 재배치, 시·도청별 관서 간 수사 기능 인력 조정, 지역 관서별 적정인력 산출을 통한 정원 재배치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서·기능별 업무량 진단을 토대로 인력 재배치안을 마련 중”이라며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정원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마음건강 고위험군 대상 특별 케어 도입 및 지정 상담 내실화 즉시 추진과제였지만 7개월째 진전이 없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살 시도 전력자, 위기 징후자, 수사·여성청소년·민원실 등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44/ian-1742169906-621011.jpg" align="center" /></figure>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나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해 여론 무마를 위해 주먹구구식 대책을 마련했고, 경찰 수뇌부의 판단과 기획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 뒤 내부 의견을 반영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인력 확충을 반드시 경찰로만 할 필요는 없다"며 "외국처럼 사법경찰의 영역과 행정 경찰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난 사건 수와 비교해 수사관이 너무 적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력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만으로는 해법에 한계가 있고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을 이관하면 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단독]'업무과중' 경찰관 죽음에도…1인당 담당사건 늘어

[ 아시아경제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내란 행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8대0으로 파면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파면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고기일에 대해선 "오늘은 아닐 것이고,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일이다. 금요일 선고가 관행적인 것이 있어 21일을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선고기일을 언제로 예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도 사람이지 않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이지만, 전원 일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82/ian-1742172605-489631.jpg" align="center" /><figcaption>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aymsdream@</figcaption></figure>박 의원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빨리 진행돼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어쩌면 국민의힘부터 제일 먼저 줄행랑을 칠지도 모른다"며 "현재 광장과 지역 곳곳에서 국론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빨리 선고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일각에서 '여야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공동선언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동의 승복 선언을 하면 뭐 하냐. 안 지킬 텐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행위를 동조하고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며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면 지킬 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선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라며 "거짓말 안 했으면 이미 대권 후보가 돼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선거 때부터 생각해봐라. 측근이고 같은 검사 출신이고 해서 원내대표가 됐다. 벼슬이 높아졌다"며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말렸어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TV로 똑똑히 봤던 그 증거들에 대해 최소한 인정하는 것이 승복의 전제"라며 "승복 선언은 별로 의미가 없다. 약속하면 뭐 하나. 안 지키는 사람들인데"라고 덧붙였다.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범계 "헌재 판단 승복 선언 하면 뭐 하나...안 지킬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 16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의에 반하는 관행과 낡은 관습과의 승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어 “발은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삶터를 잡은 뒤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서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기도 전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원했지만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기 때문에 출마했다”고 답했다.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서 수임료를 받는 것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국혁신당 재보선 기획단장 신장식 의원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서상범은 법률상 탄핵 뿐 아니라 정치적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 구로구청장에 출마한 것”이라며 지원 사격했다.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서 위원장은 1995년 외무고시(29회)와 2000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尹탄핵 국회 대리인단’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로 구로구청장 보선 출마

[인사]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경제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는 11월 28일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유해발굴작전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인 강원도 양구군, 경상북도 칠곡군 등 34개 지역에 30개 사·여단을 투입하며, 220구 이상의 전사자 유해발굴을 목표로 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13/ian-1742169306-838896.jpg" align="center" /></figure>국유단은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는 12,000개 이상을 확보하고 발굴된 유해에서 채취한 유전자 시료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25명 이상의 국군 전사자 신원확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올해 경기·인천/제주(6월), 강원/충청(11월)에서 진행되는 민·관·군 협업 유가족 집중찾기를 추진하고, 다수 유해발굴 지역인 강원도 동해시, 인제군 등지에서 탐문 활동 및 시료 채취를 집중 진행할 방침이다.또 유가족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2025년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2회(5월 대구, 11월 울산)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며, 신원확인에 필수적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율 향상을 위해 민·관·군 협업 하에 대국민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유해발굴 관련 국제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국유단은 오는 4월18일까지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경기도 평택시·연천군, 강원도 춘천시·평창군·홍천군, 충청남도 홍성군 내 8개 지역에서 미군 전사·실종자 유해 소재를 조사한다.오는 11월에는 ‘유엔군 무명용사 안장식’을 거행하여 유엔군 추정 유해를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에 안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이근원 국유단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올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시…美측 유해 소재조사도

[ 아시아경제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정성 있는 승복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41/ian-1742094904-413598.jpg" align="center" /><figcaption>안철수 국민의힘 의원.</figcaption></figure>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승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극복과 회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헌재 판결'이 '헌재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의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또 "승복이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승복하지 않으면 민주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여야 지도부에도 초당적 승복 메시지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헌재 앞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을 언급하며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가 사전에 사고 징후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썼다.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헌재 판결 전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