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3382/ian-1734168004-984475.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이재명 “1차전 승리,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원자력, 인공지능(AI) 협력 제한이 가능한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추가한 조치는 한미동맹은 물론 북핵 대응론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국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핵 잠재력 확보에도 타격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일정대로 다음달 15일(현지시간)부터 SCL 지정 조치가 시행되면 협력 범위를 넓혀 온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호칭한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제약이 노출된다면 북한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외신과 미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핵재무장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간 핵운용 공동 기획·실행이 핵심인 핵협의그룹(NGC) 운영에 합의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 요구를 불러온 미 방위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미진했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에 완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조 장관 발언을 “도발적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발언에 비춰 볼 때 한국은 확산 위험 국가다. DOE가 한국을 목록에 올리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을 핵확산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한국이 핵무기 생산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했다.이번 사안이 향후 관세 협상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한국 첨단산업으로 불똥이 튈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북한, 러시아, 중국 등과 민감국가 목록에 묶이는 것 자체가 산업계에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한국에 관세 압박을 가할 때 이런 문제를 약점으로 인식해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서울신문에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은 동맹에 적신호”라며 “미국의 최대 동맹국을 적이 포함된 리스트에 넣으며 한국 국민의 ‘불신’, 미국의 ‘의혹’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핵 대응론’에 찬물… 한국,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핵잠재력 확보 타격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07-676820.jpg" width="730" height="473" title="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여야 원내대표는 16일 국가를 위한 예배에 참석해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기도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 2차 기도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 위기에 서 있다”라고 우려했다.다만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한국기독교청년회에 보낸 서신에서 ‘정치적 수단만이 아닌 자신을 희생해 남을 살리는 종교적 정신이 있어야 민족이 부패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고 죽으면서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인용했다.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 모두 금과옥조로 삼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찬송가를 부르며 축사했다.박 원내대표는 “하나님 은총이야말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원천”이라며“ 예수님 부활과 생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또 “다시는 한국 정치에 무속과 주술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용산 이전 등에서 무속인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어 “발 딛고 있는 국회에서 하나님께 강구하며 대한민국이 다시금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박 원내대표는 덧붙였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09-266034.jpg" width="730" height="486" title="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10-195491.jpg" width="730" height="486" title="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10-268129.jpg" width="730" height="365" title="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여야, 국가위한 예배서 기도…“나라 백척간두” “위기극복 소망”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5일 미국이 지난 1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국의 해당 조치에 대해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7/ian-1742035205-548328.jpg" align="center" /></figure>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으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美 민감국가' 지정에 "野 탄핵남발로 대응 지연…총력 대응"

[ 아시아경제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야당의 연이은 탄핵이 정부의 외교 대응력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섰다. 앞서 올해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SCL에 추가했고, 오는 4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목록이다. 한국은 중국, 대만, 러시아 등과 함께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무기,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접근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당장 한국 국적의 연구원이 미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위해 면담 시 45일 전 신고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진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정부 관료들을) 줄 탄핵하는 상태에서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컨트롤타워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에 따른 한 총리의 부재 문제가 외교 상태의 공백을 키웠다는 것이다.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진행한 탄핵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4월 15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발효할 경우 실질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민주당에서 통 큰 정치를 해 줄 수 있다면 탄핵을 전부 철회하고,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심사숙고해 외교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29/ian-1742178005-51711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반면 야당은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액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란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라는 것을 (한국에) 복창시킨 것"이라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계기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 무장할 경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미 행정부에 확산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조국혁신당도 이런 주장을 같이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것을 기억하느냐. 우리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문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 협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원전 등 미국에 수주 및 협력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 껄끄러운 한국을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연구비를 타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야, 민감국가 지정 네탓공방…"줄탄핵 영향" vs "尹 핵무장론 원인"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64/ian-1742108404-917374.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통령실은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오늘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회의)를 거쳐 관련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당 입장이 사전에 대통령실과 조율된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실수비회의를 갖고, 각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가 헌재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도 관련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성동 "헌재 판단결과 승복" 발언에 분주해진 대통령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68/ian-1742130007-173596.jpg" width="730" height="504" title="차량으로 관저 출입문 막는 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alt="차량으로 관저 출입문 막는 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차량으로 관저 출입문 막는 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이후 해당 수사기관을 만나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장급 간부를 해임 결정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호3부장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 수준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측 관계자 2명은 A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국수본 측은 만난 적은 있지만 정보를 건네거나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경호처는 지난 1월 12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며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 조치를 두고 A씨가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다만 경호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A씨 징계와 관련해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호처, 수사기관 만나 ‘기밀유출 의심’ 간부 해임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855/ian-1742187006-737731.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주화 대전시의원 주관으로 열린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도시 만들기 정책 토론회 / 시의회</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중구1·국민의힘)은 17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고령 친화형 스마트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 의원을 좌장으로 전문가, 대전시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고령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임재빈 충남대 국가정책대햑원 교수는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모색'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스마트 헬스케어, 돌봄 서비스, 생활 안전 시스템 등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상호 국립한밭대 교수는 스마트 헬스, 돌봄, 응급 서비스 등 고령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활동 공간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단순한 복지시설 확충보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원용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스마트 기술의 발전이 고령층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AI, 로봇, 모빌리티 등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시 고령 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85회 임시회에 발의했다"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주화 대전시의원, 고령친화형 스마트도시 정책토론회 개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6일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이미 당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지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또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선고 전에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여야 지도부를 향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며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고 요청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권성동 “헌재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41/ian-1742178304-80816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지난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모두 헌재 심판에서 기각됐다. 초미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아직도 5건의 탄핵 심판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2년 7개월 동안 29건의 탄핵이 발의됐고, 헌재의 심판을 거친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되었으니 탄핵소추권 남용이라 할 만하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주어진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랬다”고 무마했다.헌법재판소는 13일 탄핵심판 이후 보도자료에서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다. 오독의 소지가 없게 그대로 인용해보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는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설명을 결정 이유 맨 앞과 끝부분에서 강조했다.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헌재가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까지 덧붙인 것은 의아하다. 소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방 효과 때문에 남용이 아니라는 주장은 윤 대통령 측의 황당한 계몽령 주장을 떠올리게 했다. 비상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였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윤 대통령은 항변했다. 대통령 지지세력은 이를 계몽령으로 발전시켰다. 대통령의 경고용 비상계엄론과 헌재의 예방적 탄핵소추론, 마치 평행이론처럼 황당하게 나란하다.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이다. 고위공직자의 권력 남용이나 헌법 위반을 막기 위한 장치다. 미국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탄핵제도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의 일상적 기능을 넘어서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실용적 제도라기보다는 압박용 잠재적 제도로 보기도 한다. 일상적으로는 법치주의와 정치적 책임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이다.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실제 탄핵 사례가 드물다. 정변이 자주 일어나는 남미의 페루 등에서 보이는 편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의 일상이 돼버린 탄핵정치 현상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사법리스크 위기를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돌파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윤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부딪히면서 탄핵의 일상화를 낳았다고 본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을 사상 초유로 줄줄이 탄핵소추 했고, 비상계엄 이전부터 일찍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론도 제기했다. 물론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스스로 부른 자충수였다.국회와 이를 주도한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 전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만하다.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소추 주체인 국회 쪽에 증거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국회의 소추권에 조사권까지 보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탄핵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직무 정지라도 노리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적 책임은커녕 염치조차 사라진 한국 정치다. 오히려 국회가 마치 범죄혐의자들의 도피처 소도 같다는 비판도 있다. 조사권 보완이 아니라 국회 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대통령, 국회, 헌재에 이르기까지 요즘 대한민국 대의제 정부 최고기관들의 민낯이 부끄럽다.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논단]탄핵 정치와 대의제 국가기관들의 민낯

[ 아시아경제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가장 중요한 두 분의 확실한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 당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당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잘했다"며 "많은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있는 분위기에서 승복 약속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48/ian-1742172005-701363.jpg" align="center" /><figcaption>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그러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승복"이라면서 "'분열과 갈등을 그만하고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 때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좋았겠지만, 아직 안 했다"며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복귀하시는 것이고,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그 즉시 승복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왜 수많은 공식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두고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식으로 말하는가"라며 "국민 앞에 똑바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이야기를 못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이라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이고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저 같은 사람들도 믿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라 내린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한 바 있다.'현재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심판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는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선동하는 정치인들, 굉장히 위험하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분열과 갈등은 국가적 위기인데,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계산해 행동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어렵게 승복 약속을 한 만큼 의원님들도 따라주셔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