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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3382/ian-1734168004-984475.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이재명 “1차전 승리,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이동하는 도보행진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중 가장 빠른 날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통보하기를 (헌법재판소에)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39/ian-1742107204-78363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하는 민주당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 일정 전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 도보 행진 출정식을 가진 이후 닷새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9㎞ 거리를 이동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정치를 지속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 변론 기일이 종결된 지 20일째 되는 날"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대립은 극단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100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안과 밖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다음날도 탄핵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는 경우 도보 행진을 지속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 행동 관련해서는 도보 행진, 집회, 탄핵 찬성 릴레이 규탄 등 기본 루틴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탄핵 선고기일이 잡히는 경우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휴일도 광화문까지 행진…"금주 중 가장 빠른 날 탄핵 선고해야"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중 여·야가 합의를 이룬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에 대한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606/ian-1742099706-94257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주민 보건복지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건복지위에서 다음 주 정도에 모수개혁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연금개혁 논의는 모수개혁부터 진행하고 구조개혁은 특위를 만들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며 "우리 당이 당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50%에서 낮춰 수용하면서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내는 돈) 13% 구조가 합의된 것"이라고 했다.그는 "연금 특위 운영은 6:6:1(여야 6명·비교섭단체 1명)로 정리된 것 같고 구성에 있어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 여부에 대해 조정 과정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모수개혁안도) 처리 못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고 민주당에서는 이 두 개를 연계하지 말고 합의 처리하자고 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여·야 모두 아이템을 몇 가지 제시했다"며 "정부가 협의해서 추경안을 편성해 빨리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도주원조죄 고발을 검토 중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토 완료는) 다음 주 초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석방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내게 돼 있는데 이 절차를 잘 지켰는지가 핵심"이라고 전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다음주 중 상임위 처리"

[ 아시아경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불복을 선동하면서 승복을 선언하나"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811/ian-1742112305-569714.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광화문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날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온갖 방법으로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한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보는데,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을 한다니 양심이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황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내란에 맞섰던 민주당의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전한길을 국회로 부르고, 헌재를 쳐부수자고 선동한 국회의원들의 당적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을 밟으라고 소리치고, 헌재를 날려버려야 한다는 등의 광기와 폭언이 난무하는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젓이 참석해 군중을 선동하고 폭동을 조장하는데 왜 이들은 징계조차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라"며 "본심이 다른 데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라며 승복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으니 국민 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황 대변인은 "법치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불러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헌재를 부수자고 폭동을 선동한 서천호 의원과 헌재를 겁박하는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라"고 했다.또한 "나경원 의원 등 극우 선동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즉각 합당한 징계조치를 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인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권성동 '승복' 발언 거짓말…'불복 선동' 감추려 연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준석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 ‘X’ 표시된 판을 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임기 내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질문에는 ‘O’를 선택하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한 조항이지 당선 이전의 죄까지 면책해주는 치외법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개헌에 대한 입장은 신중했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임기 내 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를 선택하며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5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개헌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 고리를 끊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선거 논란, 계엄령 발동 논의, 검찰 원한에 따른 탄핵 사유화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은 오는 16~17일 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공식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

대권 노리는 이준석 “대통령 돼도 윤석열 사면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92일째 이어지는 헌재의 역대 최장 심리로 탄핵 찬반 집회에서의 발언은 갈수록 거칠어져 헌재 결정 이후 우리 사회에 상당한 후유증을 안길 것이란 우려도 크다.또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공직 사회가 갈 길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기 위해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정치권은 결과에 대한 승복과 통합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투쟁에 선을 긋는 사이,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다. 전날에는 서울 광화문, 경북 구미·김천, 울산 등 전국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세 결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주말 동안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자칫 ‘선고 불복’으로 읽히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전날 집회 등에서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반복 인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면서 “절차적인 불법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구미에서 “헌재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은 목숨 걸고 나라 살리려고 한 것”이라며 계엄 옹호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험 수위를 넘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길 바라는 희망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어 “의원 발언 하나하나에 당이 이래라저래라 지시·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야권은 당 지도부 주도로 ‘광장 정치’에 힘을 싣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닷새째 이어 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법국민대회’를 연 뒤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 때문에 신변 안전을 고려해 행진 등에 불참했다.민주당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단합을 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엑스(X·옛 트위터)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 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기각은)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거론했지만 앞으로는 언급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언제 인용되느냐가 중요할 뿐 이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여야는 선고 이후 갈등 해소에 대한 해법은 다르지만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 (갈등 수위가) 임계점을 넘으면 치유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 회복력을 가진 나라라는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탄핵이 각하가 돼야 정치적 갈등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통합 메시지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길어진 숙고, 격해진 분열, 커지는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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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661/ian-1742102105-366146.jpg" width="730" height="486" title="탄핵 요구 도보행진 나선 민주당 박찬대(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16일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alt="탄핵 요구 도보행진 나선 민주당 박찬대(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16일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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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요구 도보행진 나선 민주당 박찬대(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16일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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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16일 닷새째 이어가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도보행진 출발 전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각 상설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헌법을 흔드는 일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 때문에 신변 안전을 고려해 도보행진 등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지난 14일을 헌재의 선고 결정일로 유력하게 봤지만 예상을 깨고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내부 단합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X(옛 트위터)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며 탄핵을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집회에서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거론해왔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 탄핵 부분은 당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언제 인용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뿐 이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매일 도보행진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일부 의원들의 단식 투쟁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선고 기일이 미뤄질수록 야당에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많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촉구) 추가적 대응은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잡히면 논의해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닷새째 탄핵 거리행진 野 “이번 주 내로 윤석열 탄핵하라”

[ 아시아경제 ]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가 곧 동쪽과 북쪽으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접근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시행했다.합참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24/ian-1742009405-393579.jpg" align="center" /><figcaption>러시아 TU-95 폭격기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일본 방위성·연합뉴스</figcaption></figure>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국 군용기와 함께 들어왔다가 이탈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탐지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개별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르다.다만 군용기가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위치를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러 군용기, 동해 KADIZ 진입 후 이탈…軍 "훈련 목적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다음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양보해 국민의힘과 정부 측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도 이에 즉각 환영 입장을 보이자 신속한 추진에 나섰다는 평가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부적인 건 좀 더 논의해야 하는데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적어도 복지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양당 간사에게 논의하라고 했으니 논의되는 대로 이야기드리겠다”며 “더 늦출 필요는 없다. 정치적 상황도 불안하기에 큰 틀 합의가 됐고 양당 간에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전제로 정부·여당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후 국회 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를 하는 방안이 급진전하고 있다.박 의원은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국민연금과 미래 세대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고심을 길게 했다”며 “최종적으로 고심하다 어제(13일) 본회의에서 마음을 완전히 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논의하냐 마냐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 개혁안 다음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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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39/ian-1741944008-296758.jpg" width="730" height="425" title="육군 특수임무대원들이 13일 경기 광주시 특수전학교에서 진행된 야간 특수타격 FTX 간 한미연합 연습에서 목표 시설물을 확보하고 있다. 육군 제공" alt="육군 특수임무대원들이 13일 경기 광주시 특수전학교에서 진행된 야간 특수타격 FTX 간 한미연합 연습에서 목표 시설물을 확보하고 있다.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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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특수임무대원들이 13일 경기 광주시 특수전학교에서 진행된 야간 특수타격 FTX 간 한미연합 연습에서 목표 시설물을 확보하고 있다.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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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지난 10일 시작해 20일까지 하는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FS)가 반환점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미안보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변함없는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육군은 10~13일 육군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2전투항공여단이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훈련에는 양국 장병 250여명과 한국군 치누크(CH-47)·블랙호크(UH-60), 미군 치누크(CH-47)·블랙호크(UH-60)·페이브호크(HH-60) 등 항공자산 16대가 투입됐다. 최정예 특수임무대원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 목표지역까지 통로를 개척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등 임무를 수행했다. 훈련에 참가한 A선임담당관(상사)은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유사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특수작전 능력과 태세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39/ian-1741944009-358704.jpg" width="730" height="486" title="육군항공사령부가 12일 미군과 함께 아파치 공격헬기(AH-64E) 10여대를 동원해 진행한 연합훈련 모습. 육군 제공" alt="육군항공사령부가 12일 미군과 함께 아파치 공격헬기(AH-64E) 10여대를 동원해 진행한 연합훈련 모습.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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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항공사령부가 12일 미군과 함께 아파치 공격헬기(AH-64E) 10여대를 동원해 진행한 연합훈련 모습.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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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번 FS가 기존 연합훈련과 달라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정부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예년 수준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야외기동훈련도 늘었다. 한미관계는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육군은 앞서 지난 13일 육군항공사령부가 한미연합으로 동부전선과 서해상에서 각각 아파치 공격헬기(AH-64E)의 장거리 전술 및 해상 편대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2일에는 육군 제25보병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이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한미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있었다. 훈련에 참가한 조진 중사는 “함께라면 내일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소감을 밝혔다.11일에는 육군 1사단과 미 스트라이커여단이 함께 공중강습 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은 한국군 대대장이 미군 중대를 작전 통제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 훈련으로 주목받았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39/ian-1741944010-593529.jpg" width="730" height="456" title="11일 서해 가거도 서북방 해상에서 해군특수전전단 특임대원들이 해상기동헬기 UH-60에서 WMD 적재 의심 선박 역할을 맡은 광주함(FFG-I·2500톤급)에 패스트로프로 하강하고 있다. 해군 제공" alt="11일 서해 가거도 서북방 해상에서 해군특수전전단 특임대원들이 해상기동헬기 UH-60에서 WMD 적재 의심 선박 역할을 맡은 광주함(FFG-I·2500톤급)에 패스트로프로 하강하고 있다.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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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해 가거도 서북방 해상에서 해군특수전전단 특임대원들이 해상기동헬기 UH-60에서 WMD 적재 의심 선박 역할을 맡은 광주함(FFG-I·2500톤급)에 패스트로프로 하강하고 있다.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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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해군은 13일 진해기지사령부가 부산신항 1부두에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을 진행했다. 앞서 12일에는 해군항공사령부가 경북 포항 동방 해상에서 P-3 해상초계기, SSU 해난구조대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시 해상 전상자 탐색구조 및 합동의무지원 훈련을 실시했다.11일에는 3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 전북함, 광주함 등이 WMD 해양확산 차단 훈련을 실시했고 같은 날 2함대사령부가 평택·당진항 보호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해병대도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 일대 훈련장에서 연합보병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 2사단 1개 대대와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기동군(III-MEF) 1개 중대 장병이 참가해 산악 훈련 등을 진행했다.훈련에 참여한 이원준 상병은 “해병대의 이름으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훈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인 해병대가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39/ian-1741944010-248082.jpg" width="730" height="413" title="한미 공군의 F-35A스텔스 전투기와 미 해군의 F-35C 스텔스 전투기가 13일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칼빈슨 핵추진 항공모함과 함께 자유의방패(FS) 연합훈련을 계기로 통합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 SNS" alt="한미 공군의 F-35A스텔스 전투기와 미 해군의 F-35C 스텔스 전투기가 13일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칼빈슨 핵추진 항공모함과 함께 자유의방패(FS) 연합훈련을 계기로 통합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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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공군의 F-35A스텔스 전투기와 미 해군의 F-35C 스텔스 전투기가 13일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칼빈슨 핵추진 항공모함과 함께 자유의방패(FS) 연합훈련을 계기로 통합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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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로 뒤숭숭한 공군 역시 예정된 훈련이 진행됐다.주한 미 7공군은 이날 한미 F-35 전투기가 FS의 일환으로 전날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부산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의 제97전투공격비행대대(VFA-97) 소속 F-35C, 미 공군 제134원정비행대대 소속 F-35A 2대, 한국 공군 F-35A 2대 등 한미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다. F-35C가 FS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데이비드 아이버슨(중장) 미 7공군 사령관은 “한미 공군과 미 해군의 5세대 전투기가 함께 연합 작전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의 첨단 전력과 무기를 모든 영역에서 통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뜨겁게 달아오른 ‘자유의 방패’…한미연합군 “위 고 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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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99/ian-1741939808-886570.jpg" width="730" height="485" title="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alt="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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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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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데다, 이미 검찰이 기소를 완료한 만큼 징계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중앙윤리위는 전날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윤리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당원 징계안은 시·도당 윤리위를 거쳐 중앙윤리위로 넘어오지만 김 전 총장의 경우 당헌·당규상 시·도당 윤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권 개시한 것이다.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켜 징계 절차를 직권 개시하게 됐다”며 “인천 강화군 윤리위 등 시·도당 절차를 모두 거치다 보면 (징계) 시기가 늦어져 시의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을 인천 선관위 산하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른 김 전 총장은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윤리위는 4월 정례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김 전 총장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 측의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본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이 구두 소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의 당원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만약 김 전 총장이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