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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3550/ian-1734175206-30230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권성동 "이제 헌재의 시간…공정한 결정 이뤄지길 기대"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상징후"라고 표현하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17일 오 시장은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아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947/ian-1742253004-730476.jpg" align="center" /><figcaption>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상징후"라고 표현하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오 시장이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는 진행자 발언에 그는 "탄핵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였다"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과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여론조사비용을 명태균 씨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오 시장은 "본질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맡겼는가, 여론조사(결과)가 저희에게 왔는가, 그 대가를 김 씨를 통해 대납했는가"라며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녹취하는 사람"이라며 "수만 건이 있다고 하지 않나.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 있으면 아마 벌써 폭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중도 확장력은 높지만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에 대해 그는 "만에 하나 탄핵이 되고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이날 오 시장은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제를 풀기 직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어서 타이밍을 아주 적절하게 선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尹탄핵 선고 지연에 "이상징후…기각 2명·각하 1명 예상"

[ 아시아경제 ] 대구를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내란을 규정한 것과 관련해 "후회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돈의 한 가운데 선 소회를 밝혔다. '후회는 없다'는 그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할 걸, 경청할 걸 이런 부분은 있었다"면서도 '거기에 대해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그로 인해 받게 될 여러 고통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등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로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라면서 "어떤 결정에 대해 마음속으로 너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승복이 아니다. 시스템을 존중하고 질서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 안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승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558/ian-1742295306-396985.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이 '배신자' 등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가끔 그러면 뭐라 하겠는데 매일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나"라면서 "다들 저를 끝났다 하는데 끝난 사람을 자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배신자 프레임을 타개할 방안과 관련해서는 "감정의 문제는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를 위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섭섭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다시 돌아가도 12월3일 10시반에 돌아가도 막았을 것"이라며 "마음 아픈 심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조기대선 시 윤 대통령을 만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제가 있는 질문"이라며 "예민한 시기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다"고만 답했다.기자간담회 후 한 전 대표는 경북대에서 청년토크쇼를 진행했다. 한 전 대표의 방문 소식에 일부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소식이 전해 들은 일부 시민들은 한 전 대표 지지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구 찾은 한동훈 "12월3일 그날 밤 다시 돌아가도, 비상계엄 막겠다"

[ 아시아경제 ] 한화그룹이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미국 군함 제조·납품사인 호주 오스탈(Austal) 인수를 재추진한다. 앞서 한화그룹은 한화오션을 통해 오스탈 인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개 지분 매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948/ian-1742253004-263929.jpg" align="center" /><figcaption>오스탈이 제조한 미 해군 연안전투함(LCS) (사진=오스탈 홈페이지)</figcaption></figure>18일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전날 유상증자를 통해 호주 현지 자회사 'HAA No.1 PTY LTD'에 각각 2027억원, 642억원을 투입했다고 공시했다. 양사는 증자 참여 목적을 '호주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설립된 'HAA No.1 PTY LTD'의 누적 자본금은 이로써 3370여억원에 달한다. 다만 양사는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현지 자회사에 쌓인 자금을 호주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 오스탈의 지분 매수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화오션은 작년 4월 10억2000만 호주달러(약 9300억원)에 오스탈 인수를 제안했지만 오스탈 경영진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오스탈 시가총액은 13억9100만 호주달러(약 1조2800억원)로, 1대 주주인 타타랑벤처스의 지분은 19.61%다. 한화그룹이 'HAA No.1 PTY LTD'에 투입한 자금은 이 회사 지분 약 25%를 살 수 있는 규모다.오스탈은 해군 함정과 고속 페리, 해상풍력 발전소, 석유·가스 플랫폼용 선박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호주 해군뿐 아니라 미국 해군에 선박을 설계, 건조해 납품하는 주요 방산업체이기도 하다. 호주와 미국에서 모두 선박을 제조한다. 미국에서는 앨라배마 조선소에서 미 해군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이에 따라 호주 정부로부터 전략적 조선업체로 선정된 오스탈을 해외 기업이 인수하려면 호주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RB)와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미국 국방방첩안보국 등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한화그룹이 미 군함 제작에 참여하는 오스탈 재인수에 나선 것은 한화오션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 미국 조선 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한화그룹은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을 통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북미 조선과 방산 시장에서 진출 거점을 확보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 와중에 자국의 군함·상선 능력을 대폭 증가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미국 내 조선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화, 미함정 겨냥…호주 조선사 오스탈 인수 재추진

[ 아시아경제 ] 공군은 오는 19일부터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로 중단했던 군산기지의 비행을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010/ian-1742277005-509864.jpg" align="center" /><figcaption>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7일 경기 포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서 합동감식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5.3.7.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공군에 따르면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비행 재개에 앞서 이날 오후 공군 군산기지를 방문, 비행운영과 지휘 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한편, 사고와 관련된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 자격심사 절차는 오는 21일 오후 공군본부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공중근무자격심사위원회에선 해당 조종사들이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며, 자격 정지, 해임, 기종 변경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군, 군산기지 비행재개…조종사 2명은 21일 자격심사

野,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권영세 “반미·친중 野 국정장악 탓” ﻿대통령실 “美에너지부, 핵무장 무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여권에서 요구한 핵무장론에 책임을 돌리며 작심 비판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여권의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하며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며 핵무장론에 선을 그어 왔다. 그는 2023년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을 당시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며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또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 문제이니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다만 야권 일각에서 민감한 외교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의 반미 외교 노선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여권 잠룡들은 핵무장론을 굽히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도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핵무장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DOE)에 대해 “(핵무장과는) 관계가 없는 부서”라며 “과학자 간 보안 기술 유출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 기술 및 시장을 겨냥한 견제 등 여러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여권發 핵무장론 작심 비판… “北과 같은 삶 각오해야”

[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군인 6명이 보직해임 조치 됐다.국방부는 오는 19일부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장성 2명, 대령 4명을 보직 해임한다고 18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931/ian-1742274906-52992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보직해임 대상자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 단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다.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헌수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및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방부,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6명 보직해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구를 찾아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인용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 이 대표는 기각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5개 재판에서 훨씬 더 중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 대표 같은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 동원해서 헌법기관 제압하려 한 건 내란행위라고 생각해서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다수의 국회의원이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도 현실인 만큼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은 헌재 결정 이후 극심한 분열과 갈등 혼란 소요사태, 불상사를 걱정한다”며 “정치인들이 탄핵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국민들을 거리와 광장에서 선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또 “8년 전 우리가 탄핵을 둘러싸고 당이 크게 분열돼서 정권을 내어주고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정치 보복,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보면서 느낀 게 많다”면서 “이번에는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두고 내부가 더 이상 이 문제로 분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문이 나오는 것보단 시간이 걸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화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언젠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싶고, 마음 속으로 늘 갖고 있던 생각”이라며 “세월이 너무 지나기 전에 인간적으로 화해하고 오해도 풀고 싶은 마음이라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승민 “이재명 2심 유죄시 출마 자격 없어…여야, 헌재 결정 승복해야”

[ 아시아경제 ] 이철우 경북지사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동음이의어를 빌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에도 SNS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서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571/ian-1742298306-708051.jpg" align="center" /></figure>이에 따라 이 지사가 "각하 보고 싶다"는 말은 언뜻 윤 대통령을 보고 싶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고급 관료'를 뜻하는 각하(閣下)와 동음이의어인 각하(却下)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각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의미한다.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보냈던 윤 대통령은 현재 헌재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절차상 문제 등으로 각하될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다.정치권에서는 이 지사도 윤 대통령이 직을 잃을 경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대통령 사진 올리며 '각하 보고싶다' 밝힌 경북지사의 진짜 속내는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헌재 판단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18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가 오늘이나 내일 중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특히 21일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는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재판소 담장 위에는 군 철책선과 유사한 철조망이 설치됐고, 주변은 경찰 버스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헌법재판관 등을 향한 협박 글이 177건이나 게시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2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협박글을 올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589/ian-1742263804-656723.jpg" align="center" /><figcaption>탄핵 찬반파의 갈등이 첨예화 하면서 헌법재판소 담장 위에 철조망이 설치됐다. 사진=윤동주 기자</figcaption></figure>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헌재 판단 결과에 대한 '승복' 문제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승복 선언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고 맞서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 공식적으로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적은 없다.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 출연을 통해 비슷한 언급을 한 바 있으나,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다. 당시에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공식적으로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헌정회는 국회 차원에서 승복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589/ian-1742263805-61492.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특히 탄핵 소추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관저로 돌아온 이후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독서와 관저 내부 산책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나기 전까지 외부 일정을 갖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사전에 승복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을 쥐고 미소를 지은 점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장외에서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그러나 선고 직후라도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복귀하면 되는 거고, 인용 결정이 나오면 즉시 승복 메시지를 내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center><div class="testMove"><iframe width="645" height="465" src="https://www.youtube.com/embed/O5wDaNDJqFA"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div></center>현재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음에도 선고 이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은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40%에 달해 선고 후 사회적 후유증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승복을 선언하고, 그 이후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의원들의 결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승복 선언, 여야 대표의 선언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선고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K라디오]'승복' 공방 치열한 정치권…윤, 메시지 낼까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원내정당 가운데 개혁신당이 18일 조기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들은 조기대선이 금기어로 불릴 정도로 신중론에 무게를 두는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18일 개혁신당은 16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이준석 대통령 후보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원내정당 가운데 대선후보 선출 절차를 가동하며 선거체제에 돌입한 정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찬반투표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해, 개혁신당은 향후 이준석 후보 중심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로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당세가 약한 개혁신당은 경선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후보 중심의 공약과 메시지 등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분위기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눈길을 끄는 것은 주요 정당의 대선 시간표가 8년 전 조기대선 준비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10일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는데, 당시 야권에서는 미리 대선을 준비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탄핵 선고 두 달 전인 1월5일에 "이제 ‘탄핵 이후’를 묻는 국민의 질문에 민주당이 답을 할 차례"라며 "당내 대선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777/ian-1742268905-900318.jpg" align="center" /><figcaption>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후 민주당은 2월15일부터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했고, 3월3일과 6일에는 후보자 간 예비토론회까지 진행했다. 당시 원내정당이었던 정의당도 1월9일 대선 준비를 선언하고 2월16일 후보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바른정당 역시 탄핵심판 전인 3월3일 경선룰을 마무리 짓고, 후보 등록에 나섰다.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조기대선과 관련한 공식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범야권 대선 후보 통합 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지만, 개혁신당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선거 준비에 나서는 정당은 아직 없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경선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헌재 탄핵 심판이 임박함에 따라, 민주당 등은 탄핵 결과를 확인한 뒤부터 공식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자유한국당의 경우 탄핵 인용이 확인되고 다음 날 대선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했는데, 민주당 등이 이런 타임라인을 밟을 공산이 커진 셈이다.예년과 다른 정치 일정을 두고서 정치권에서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을 내놓는다. 8년 전 탄핵 당시에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여야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린다.이외에도 탄핵심판을 앞뒀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잔여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던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엔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이 남은 점도 조기대선 돌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잠룡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조기대선은 금기어다.야권 내부의 정치 지형 차이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8년 전 추미애 대표와 달리 현재 당무를 책임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대선 주자다.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려면 대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당내 1위를 질주하는 이 대표 쪽 입장에서는 경선 일정을 짧게 잡는 게 변수를 줄이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의 경우 조국 전 대표가 나설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대선의 밑그림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