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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3550/ian-1734175206-30230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권성동 "이제 헌재의 시간…공정한 결정 이뤄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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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019/ian-1742254809-861265.jpg" width="730" height="378" title="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alt="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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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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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한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V-Dem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79개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 지수 41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보고서는 한국이 점진적인 독재화 경로를 걷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2년 연속 평가했다.지난해까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지만, 올해는 ‘선거민주주의’로 내렸다. 이 연구소는 국가 정치체제를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을 한 단계 내렸다.호주와 벨기에, 독일, 일본, 미국 등 29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브라질 등 59개국은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보고서는 선거민주주의 국가를 ‘다당제 선거와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정도의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이 보장된 사회’라고 봤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요건인 ‘시민 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 법 앞에서의 평등,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수준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연구소는 한국에서 언론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성 약화, 야당 탄압 및 정치적 공정성 훼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비판적인 언론인과 매체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을 받으며 독립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체 순위에선 41위였지만,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가장 낮은 48위로 평가받았다.심의민주주의는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반대 의견을 내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에 따라 지수를 측정한다.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낮아진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7일 나온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10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했으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다”…2년째 ‘독재화’ 진행중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049/ian-1742277605-225018.jpg" align="center" /><figcaption>홍준표 대구시장. 2025.03.17 간부회의. 대구시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 시장이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출 때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우리당의 핵개발론 탓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추구하는 친중반미가 더 크게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적자를 지적한 것에 대해 홍 시장은 "나는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부터 알라스카산 천연가스를 도입해 한미 무역 균형을 이루자고 해왔다"면서 "중동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을 미국으로 전환하면 한미 무역적자도 해소되고 한미 무역마찰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또 다른 글에서 "중도 확장은 자기 노선이 분명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리저리 눈치 보는 갈대 리더십은 우리측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스윙 보터(swing voter·부동층)들은 언제나 강자 편에 붙는다"면서 "지난번 트럼프 대선 때 스윙 스테이트들은 모두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도에 곁눈질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홍준표 "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

與 “野 답하면 승복 합의 일사천리” 野 “승복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尹” ﻿여야 원로들 “무조건 승복 결의를” 與 39%·野 44.3%로 지지율 벌어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가 서로를 향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라며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여야에서 모두 승복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승복 논란을 끝내기 위해선 2017년처럼 헌재 선고 전에 여야가 승복을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은 선고일 약 한 달 전에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갈등이 격하게 이어지면서 여야가 합의 대신 서로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승복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승복의 주체는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고 지적했다.여야가 입씨름만 이어 가자 여야 원로들이 다시 한번 나섰다. 헌정회와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시국 수습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무조건 승복한다는 국회 결의문을 본회의를 통해 결의하라”고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양당 지도부는 여론전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당 내부와 지지층 결속 강화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소속 강경파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지지층 결집 효과는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9.0%, 민주당이 44.3%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려갔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70대 이상에서 10.9% 포인트, 보수층에서 3.8% 포인트가 떨어졌다.민주당은 이날도 도보 행진을 지속한 데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주최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 달라”며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與野 서로 “승복 진정성 의심” 신경전… 박근혜 땐 선고 전 합의

[ 아시아경제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황 원내대표는 18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 통합이나 정치·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은가. 지금 하는 일련의 행동도 결국 재판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계엄이 위헌·위법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될 텐데, 이를 인정하는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자백한 것처럼 해석될 수밖에 없어 인정할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344/ian-1742259004-821127.jpg" align="center" /><figcaption>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는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어서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와 경제가 크게 후퇴해서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해야지, 피해자인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또 국민의힘에 대해선 "탄핵이 인용되면, 계엄 선포 당일 계엄 해제 의결에 고의로 불참하고 이후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계속 동조·옹호해 온 국민의힘은 어떻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느냐"며 "내란 옹호 정당으로서 정당을 해산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현재 8인 체제이기 때문에 6명 이상의 찬성 의견이 필요하지만, 2명이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며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최대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전원 일치 방향으로 가는 과정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발생하면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완결성 높은 결정문을 쓰기 위한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황운하 "尹, 승복 메시지 내야…탄핵 인용시 정당 해산 의사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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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610/ian-1742264108-388122.jpg" width="678" height="731" title="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자료 :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alt="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자료 :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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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자료 :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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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각하(閣下)’라고 칭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이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却下)’되도록 윤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자”는 주장을 펴 야당으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았다.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 자신과 윤 대통령이 함께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위에는 “각하입니다. OK”라는 글귀가 새겨졌다.해당 게시물은 이내 삭제됐다. 이 지사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자신과 윤 대통령이 함께한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각하, 보고싶습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610/ian-1742264109-353273.png" width="730" height="623" title="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게시물. 자료 :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alt="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게시물. 자료 :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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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게시물. 자료 :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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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호칭할 때 각하라고 했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대통령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엄중한 시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이자”고 말했다.대통령 등 국가 수반에 대한 극존칭인 ‘각하’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대통령에 대한 공식 호칭으로 쓰였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하’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이 지사는 해당 글을 삭제하며 “언어유희 차원에서 주장한 것이지만, 해당 단어를 잘 모르는 2030세대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글을 지웠다”고 해명했다.그럼에도 야권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권위주의 시대의 사라진 잔재를 되살리자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란수괴를 차라리 ‘상감마마’, ‘전하’라 하자 소리가 나오질 않는 게 다행”이라고 꼬집었다.이 지사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尹 사진 위에 “각하, 보고싶습니다”…도지사 SNS에 무슨 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가 시작됐으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투입 인원이나 구체적인 방식도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조치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민주당은 지난 12일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신변 위협을 고려해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주말 장외 집회에 불참했다.이후 이 대표는 17일 사설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참석 후 경호원들 호위 속에 국회를 나섰다. 경호원 2명은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밀착 경호했다.같은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며 엿새 만의 국회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상 행보를 재개한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경찰의 경호도 확대됐고, 우리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갖춰졌다”라며 “치열하게 싸우다 돌아가신 당원 동지의 조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걸 계기로 다시 정상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제 권총 암살 첩보’ 이재명 경호원 호위…경찰도 신변보호 시작 [포착]

[ 아시아경제 ] '소득대체율 43%'라는 큰 산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무산 위기에 부딪혔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사실상 마무리 협의를 못 한 상태"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308/ian-1742284205-36814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그러나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해야 한다"이라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로 동의만 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308/ian-1742284205-37844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은 보건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 특위 운영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연금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만 원만히 이뤄지면 연금개혁 특위의 합의 처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연금개혁 합의 무산 위기...與 "특위 먼저"·野 "단독 처리"(종합)

野,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권영세 “반미·친중 野 국정장악 탓” ﻿대통령실 “美에너지부, 핵무장 무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여권에서 요구한 핵무장론에 책임을 돌리며 작심 비판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여권의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하며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며 핵무장론에 선을 그어 왔다. 그는 2023년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을 당시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며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또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 문제이니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다만 야권 일각에서 민감한 외교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의 반미 외교 노선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여권 잠룡들은 핵무장론을 굽히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도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핵무장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DOE)에 대해 “(핵무장과는) 관계가 없는 부서”라며 “과학자 간 보안 기술 유출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 기술 및 시장을 겨냥한 견제 등 여러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여권發 핵무장론 작심 비판… “北과 같은 삶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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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460/ian-1742288112-451300.png" width="730" height="389" title="MBC 뉴스외전 화면 캡처" alt="MBC 뉴스외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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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외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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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트럼프 스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3중고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빠른 탄핵”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트럼프 스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겹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OECD와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5%로 낮췄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1%대 성장을 한 것은 경제위기 때와 팬데믹 위기 때 말고는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3년과 올해 딱 두 해 밖에 없다”며 경제정책의 역주행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것은 빠른 탄핵 인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꾸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 그리고 그 새로운 정부 출범에서부터 비롯되는 트럼프 스톰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김 지사는 “100% 8 대 0인용을 확신한다”며 “탄핵 인용 이후 대통령선거 경선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또 “최근 국토교통부의 양평고속도로 감산 결과 발표는 맹탕, 꼬리자르기식 감사라고 못을 박고,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정부 역주행·트럼프 스톰·정치적 불확실성’ 우리 경제 3중고, 탄핵이 답”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장외 총력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예상보다 길어지는 집회 시위에 회의적인 반응이 감지된다. 탄핵 촉구 집회가 보여주기식 세 과시 형태로 지속되자, 전국 지지층 결집 등 탄핵 이후 통합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후 전남 광주로 이동해 당 기초의원들의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단식투쟁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날 광주에서 탄핵 촉구 피켓시위 도중 사망한 60대 민주당원을 조문해 명복을 빈다.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 나올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일 도보 행진 및 릴레이 발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외집회 총력전을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압박의 주력 카드로 삼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당초 예상한 탄핵 심판 기일보다 일주일 이상 길어지면서, 장외투쟁이 단순한 체력전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점이다. 민주당은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고려해 헌재가 늦어도 지난 14일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공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 관계자는 "지난 12일 당에서 탄핵 촉구 도보 행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번 주 일정이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장외 시위) 2주 차로 접어들면서 이날 도보 행진이 7차로 접어들었다. 체력에 무리가 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638/ian-1742265004-134372.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2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실제 이날 단식 투쟁 8일째를 맞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쇠약 상태로 쓰러져 오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박수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 의원에 대해 "단식농성 8일 차,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다"며 "눈이 쏟아지던 간밤에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극심한 추위로 더욱 상태를 악화시킨 것 같다"고 했다. 광화문에서 단식 10일 차에 돌입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혈압과 혈당이 8일 차부터 떨어졌다고 알렸다. 이러한 상황에 당 내부에서도 장외집회를 줄이고, 탄핵 판결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탄핵 선고까지 단순 시위하며 기다리기보다 탄핵 선고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전국적인 행보에 나서야 할 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시위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쉽게 장외투쟁을 그만두기 힘든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638/ian-1742265005-845982.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5.3.14.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