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정치
"탄핵소추 대통령에 월급줘야 하나"…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12.15 11:15
    0

[ 아시아경제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 관저에서 지내면서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고,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하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용갑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지만,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외교부 장관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권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추
    #의결
    #의원
    #공무원법
    #여권
    #하나
    #정안
    #탄핵
    #월급
    #대통령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 주요뉴스
  • 1
  • 野 “美 민감국가 지정…與의 핵무장론이 초래한 결과”
    서울신문
    0
  • 野 “美 민감국가 지정…與의 핵무장론이 초래한 결과”
  • 2
  • 尹 탄핵 선고 임박…정치권 '운명의 한 주'
    아시아경제
    0
  • 尹 탄핵 선고 임박…정치권 '운명의 한 주'
  • 3
  • 늦은 밤까지 계속된' 탄핵 반대'시위
    뉴스패치
    0
  • 늦은 밤까지 계속된' 탄핵 반대'시위
  • 4
  • 한동훈 "尹 탄핵 선고, 자유민주주의서 승복 당연"
    아시아경제
    0
  • 한동훈 "尹 탄핵 선고, 자유민주주의서 승복 당연"
  • 5
  • 광화문 천막 놓고 세 대결… 행정조치 검토나선 서울시
    아시아경제
    0
  • 광화문 천막 놓고 세 대결… 행정조치 검토나선 서울시
  • 6
  • 美국방, 인태 순방서 한국 제외… 국정 공백에 또 ‘코리아 패싱’
    서울신문
    0
  • 美국방, 인태 순방서 한국 제외… 국정 공백에 또 ‘코리아 패싱’
  • 7
  • 與, '美 민감국가' 지정에 "野 탄핵남발로 대응 지연…총력 대응"
    아시아경제
    0
  • 與, '美 민감국가' 지정에 "野 탄핵남발로 대응 지연…총력 대응"
  • 8
  • 삼엄한 경비의 '헌법재판소'
    뉴스패치
    0
  • 삼엄한 경비의 '헌법재판소'
  • 9
  • 홍준표 “시장 취임 1000일…‘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보냈다”
    서울신문
    0
  • 홍준표 “시장 취임 1000일…‘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보냈다”
  • 10
  •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중인 '나경원'의원
    뉴스패치
    0
  •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중인 '나경원'의원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