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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4870/ian-1734312904-927519.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한동훈 "국민의힘이 앞장 서 불법계엄 막아내"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치 않은 태도와 무분별한 감세 경쟁에 더해 사회정책에서의 일련의 퇴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이날 당내 ‘탄탄대로위원회’(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의 전세 계약 10년 보장 백지화,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제시한 ‘전세 계약 10년 보장’ 정책에 대해 시장 원리를 거스를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 문제도 지난 14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보다 확실한 소득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개인의 삶이 여전히 불행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 광장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자 차기 유력 수권 정당으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지 깊이 성찰하고 시민사회와 제정당의 제안에 귀 기울이며 사회정책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그것이 진정한 연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민주당 무분별한 감세 경쟁…퇴행 반복”

[ 아시아경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질타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888/ian-1742366404-60147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권 원내대표는 "막말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 대표는 협박을 당장 그만두고 헌재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 발언에 대해 법적 조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최 대행에 위해를 가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헌재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할 것에 대비해 임명 강행, 테러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 결과에 대해 여러 설이 돌지만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고 밝혔다.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오는 20일 처리하자고 했다"며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 처리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없이도 연금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의사가 있다"며 "조속히 오늘 합의해 연금개혁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정부와 서울시가 이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까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다시 토허제 재지정한 건 적절한 조치였다"면서도 "지난번 서울시가 토허제를 해제할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성동 "이재명 불법테러 선동…IS 테러리스트 발언인 줄"

[ 아시아경제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같은 당 김상욱 의원과 관련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569/ian-1742360405-563086.jpg" align="center" /><figcaption>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수석대변인 페이스북</figcaption></figure>신 수석대변인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 극단적으로 국민의힘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2일 김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신 수석대변인은 "일반 직장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다른 목소리"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정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 결사고, 총합적으로 그 당의 입장이 모여서 유권자나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일부 이견이 있어도 그것을 품고 가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김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일종의 양심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고민이 없을 수가 없다"며 "저희도 윤리위원회가 꾸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가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헌재를 압박한 데 대해서는 "조급하다"며 "본인들이 저희보고 헌재 압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압박이 어디 있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어 "도보 행진도 하고 선고기일까지 헌재에 대해서 압박하는 건 제가 보기엔 심각한 헌법기관에 대한 압박"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다음 주인데 어쨌든 시간이 급한 건 이재명 대표 쪽이니 헌재가 선고하고 본인들의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멈출 수 있는, 유리한 타임 스케줄을 작용하게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동욱 "탄핵 기각시 단식하겠다는 김상욱, 선 넘는 경우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지칭하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지만 여당에선 “조폭식 협박”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 농성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모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대행이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이 대표는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간 민주당 내에선 내란·김건희·명태균특검법 등에 총 9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30번째 탄핵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현실적 요인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집중해 왔다.그러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강경론이 힘을 받는 형국이다. 이에 이 대표가 직접 최 대행을 겨냥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 속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이 대표는 이날 방탄복을 입은 채 광화문 도보 행진에 앞장섰다.여당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반응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덧붙였다.여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조폭들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조폭식 협박이다. 이재명 특유의 폭력적 보복 광기”라고 꼬집었다.

방탄복 입은 이재명 “崔대행 몸조심하라”… 與 “테러 선동” 격앙

지난 17일 경기 양주시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한 것과 관련해 육군이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육군 관계자는 18일 “육군은 어제 사고 이후 중앙사고조사위를 구성했다”라며 “중앙사고조사위는 육군본부 정보차장(준장)을 위원장으로 20여명으로 구성됐다”라고 말했다. 조사위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인원들도 포함됐다.전날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정찰용 무인기 ‘헤론’이 착륙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지상에 계류 중인 다목적 헬기 ‘수리온’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활주로로 착륙하던 무인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측면에 계류 중이던 헬기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났다.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리온과 헤론이 전소돼 수백억원에 달하는 군 자산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수리온은 대당 200억원 정도, 헤론은 대당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사고 원인이 무인기 조종사의 과실인지, 무인기의 기기 오류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육군 측은 사고조사위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힌다는 입장이다.중고도 정찰 무인기 헤론은 군이 2016년 3대를 도입했는데 1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1대는 부품 정비 문제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사고로 나머지 1대마저 파괴되면서 대북 정찰에 일부 차질 발생이 불가피해졌다.군 당국은 공군이 보유한 ‘글로벌 호크’나 정찰위성, 한미연합 정보자산 등 다른 정찰 자산의 운용을 통해 “감시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앞서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공군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이후 11일 만에 발생한 것을 두고 군의 총체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순간에 수백억 날린 軍…비행 중단하고 사고 원인 조사 착수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만남이 20일 예정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 논의도 진행될지 관심이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298/ian-1742351405-769562.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사피·SSAFY)에서 이 회장을 만난다. 사피는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역량 향상 교육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이 대표와 이 회장은 교육생들과 함께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청년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장간담회에 앞서 두 사람은 별도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이 참석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임원진과 함께 만남에 나선다.별도 만남에서는 청년 취업 외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대변인은 '회동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진행될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경제 현안을 논의할 것 같다"고 답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며 "(회동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면 좋겠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이재용 20일 회동…반도체법 등 현안 논의할까

[ 아시아경제 ]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29번의 탄핵을 자행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문란을 주도해온 이른바 내란범"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국헌문란이란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거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797/ian-1742364305-808292.jpg" align="center" /><figcaption>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figcaption></figure>이어 "그런 사람이 이제 윤통(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지니 반체제 법조인 출신인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 임명 강요를 하고 있다"면서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죄로 체포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위협설'과 관련해 "최근에는 러시아제 권총 운운하면서 암살 위협당한다고 쇼도 하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따라하기 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에 가시라.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797/ian-1742364306-448210.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figcaption></figure>한편 테러 위협 후 외부 공개 일정을 자제했던 이 대표는 이날 방탄복을 입고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경찰은 전날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은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요청 보호를 요청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홍준표, 이재명 겨냥 "암살 위협설, 트럼프 따라하기 쇼"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경선 참여 여부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 그리고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기 위한 평결 때문에 좀 지체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본다"며 "아무래도 국론이 갈라지는 것도 의식을 하면서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론을 내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반드시 조속한 탄핵 인용만이 지금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빨리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지사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자신의 경선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단 탄핵 인용이 되는 결과가 나온 뒤에 경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나 범민주 세력이 힘을 합쳐서 탄핵 인용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선 참여 등)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399/ian-1742286906-4758.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figcaption></figure>김 지사는 1인 피켓 시위와 관련해서 극우 유튜버가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서는 "고발한다면 수사를 10번, 100번이라도 받겠다"며 "그렇지만 이미 사전에 법 저촉은 없는지 다 검토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또 지난 10일 수원역에서 1인 시위 도중 맥주캔이 날아온 것과 관련해서는 "약주를 좀 하신 분 같으신데, 그분이 맥주캔을 던져서, 제가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의치 않고 있으며 맥주캔이 아니라 맥주병이 날아와도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 빠른 탄핵 인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꿋꿋하게 제 목소리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천막농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12년 만에 천막농성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됐고, 조속한 탄핵 인용만이 나라를 살리고, 계엄과 내란의 종식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 절박한 마음을 과거의 장외투쟁이라기 보다는 민주 세력 간의 연대, 또는 지난번 계엄 이후에 어떤 빛의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박해서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김 지사는 현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내란 세력이 극우 유튜브 알고리즘에 갇혀서 지금 도를 넘어서는, 계엄 옹호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심히 걱정된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삯꾼 목자(전광훈·손현보) 쌍두체제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연 "尹탄핵 만장일치 인용될 것…대선 경선참여 말할 단계 아냐"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대로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을 소개한 뒤 "대표가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526/ian-1742358905-82487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신 대변인은 해당 발언을 '겁박'으로 규정하며 "공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겁박하고, 몸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도를 넘는 폭주는 국민적 분노와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부디 이성을 되찾고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란다"며 "이제라도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민의힘 "李, 사법리스크에 이성 잃었나…崔 '몸조심' 발언 사과해야"

[ 아시아경제 ] 광주광역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해 도로를 사용하거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광주시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과의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도로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U대회도로' 개설을 위해 탄약고를 이전한 이후 도로를 전면 개통하겠다는 조건으로 1전비와 협의했다. 그러나 시는 2015년 6월 20일 탄약고가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도로를 전면 개통했고, 현재 군사기지법 제13조를 위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400/ian-1742286906-23305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또 광주시는 1전비의 미동의에도 불구하고 마륵도로와 금호도로의 실시 계획을 추가로 인가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협의 조건을 미이행한 채 도로를 사용하거나 미협의 상태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U대회도로와 관련해 탄약고로 인한 폭발물 안전대책과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한 후 1전비와 협의조건 변경을 협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마륵도로와 금호도로도 군사기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