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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덕수 권한대행, 일본 총리와 통화</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4.12.19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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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韓대행·이시바 "북핵·러북협력에 한일·한미일 공조 지속"

<h2>"내란 특검 가동하고 헌법재판관 임명해야…국민의힘 해체하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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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규탄대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가결한 뒤 윤석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4.12.27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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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내란 수괴를 하루속히 체포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특수부대가 보유한 첨단 소총의 화력을 감안하면 국민을 사살하라는 살인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내란 목적 살인지시"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국회의 계엄해제에도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겠다고 함으로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무시한 내란이고 폭동임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해서도 체포 명령이 내려졌던 것을 거론하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이 파렴치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은 국헌 문란을 목표로 한 명백하고 총체적인 반란이고 폭동이었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가 갑자기 떠올랐다"며 "발포 명령자를 지금도 못 찾았는데, 아마 이 사건(비상계엄)도 성공했으면 누군가 수없이 죽고 다쳤겠지만 드러나지 않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다행히 국민의 힘으로 저지했기에 누가 그런 사살 명령을 했는지 지금은 드러났지만, 아찔한 순간"이라고 회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본회의 직후 "철저하고 종합적인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 등 내란 특검이 즉시 가동돼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을 규탄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내란수괴 윤석열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목적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자를 지키겠다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정신인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을 선동하고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 해체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촛불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key@yna.co.kr

민주, '尹 발포지시' 공소장에 "하루속히 체포…5·18 떠올라"

[ 아시아경제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직무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1284/ian-1735291204-57560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권 대행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2을 갖추지 못해서 원천 무효"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과 국회 의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심리를 개시해 결론을 내주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무총리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한 대행 신분 자체가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다"며 "탄핵 사유로 거론된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는 것인데, 총리 신분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이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이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수용하고 직무를 정지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국회 의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 계속 직무를 하셔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대행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일부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당론과 다르게 표결에 참여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의결정족수부터 해서 오늘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을 세세히 따질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을 비롯한 일각에서 한 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니 당 차원에서 임명에 협조할 계획도 있냐는 질의엔 "저희는 항상 열려있다. 그러나 직무 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그때그때 유불리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없는 일이고, 선례에 따라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성동 "韓 탄핵소추안 원천무효…최상목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요청"

<h2>크룩스 대사 "헌법적 방식으로 해결한 것 환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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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원식 국회의장 주한영국대사 접견</figcaption>
<blockquote>[국회의장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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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의회 외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의장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등 불안정한 시기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 준 영국에 사의를 표한다"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비상계엄령을 바로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역할을 잘 해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특사단 파견 등 의회 외교를 강화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영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국회의장의 노력으로 현재 정치적 상황을 헌법적 방식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답했다. 
크룩스 대사는 의장이 제안한 특사단 파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hug@yna.co.kr

우의장, 주한영국대사 접견…"의회정치 강화해 우려 불식해야"

<h2>중기부 소관 법률 8개 본회의 통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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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접수 시작</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소상공인 대상 &apos;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apos; 접수가 시작된 2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서 상인이 불을 밝힌 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2024.9.2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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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 2천520억원 규모로 이뤄졌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소상공인법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법안도 개정됐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아울러 소진기금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과세 정보, 거주지 정보, 방역 조치 정보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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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코로나19 팬데믹 후 최대 폭으로 악화한 소비심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4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썰렁한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2월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2024.12.24 kan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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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도 청년상인 간 유대감 형성 및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조직·협업화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했다.
그동안은 수탁·위탁기업 양측에 의무를 부과해 위탁기업의 거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한도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로 명확히 했다.
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만료 1년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aeran@yna.co.kr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근거 신설 '소상공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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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외교부, 모잠비크 일부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figcaption>
<blockquote>[외교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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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시위 격화 등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모잠비크 일부 지역에 28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 카보델가도주를 제외한 나머지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격상하는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 예정자에게는 여행 취소나 연기를, 현지 체류자에게는 긴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출국을 권고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모잠비크는 최근 대통령 부정선거 논란으로 시위가 재점화하면서 수십명이 사망하고 교도소 수감자 1천500여명이 탈출하는 등 치안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hapyry@yna.co.kr

'시위 격화' 모잠비크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h2>'특허권 존속 기간 최대 14년' 특허법 개정안도 통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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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본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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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핵심기술에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관련 기술들이 포함된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허권 존속 기간을 최장 14년으로 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한 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chaewon@yna.co.kr

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하면 벌금 최대 65억원…국회 통과

<h2>우의장 "과반수 찬성" 선언에 與의원들 "의장 사퇴하라" 항의野의원들 표결, 192명 전원 찬성…與 집단퇴장, "국정테러" 규탄대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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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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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오규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집단 항의하며 양측이 한동안 대치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첫 안건인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단체로 참여하지 않았고, 두 번째 안건인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탄핵안 제안설명을 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게 내란이다", "탄핵이 내란이다" 등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당 해체하라", "그 입 다물라"고 맞받았다.
탄핵안을 상정한 우 의장이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이 벌 떼처럼 들고일어났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이라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의 발언 도중 일제히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무효", "의장 사퇴", "탄핵 반대",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치며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석에 뛰어 올라가 "3분의 2로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자신에게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야당 의원들은 투표를 시작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에선 조경태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인 192명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우 의장이 제멋대로 과반이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안 표결 자체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민주당은 국민을 버리고 자신들의 아버지 이재명을 선택했다.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테러를 선택했다"며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비열한 욕망을 날것으로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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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본회의장 나와 규탄대회 연 국민의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항의를 하며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12.27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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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yna.co.kr

'韓탄핵' 가결되자 與 몰려나가 "원천무효"…野 "내란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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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공개한 북한군 추정 포로 사진</figcaption>
<blockquote>[텔레그램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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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했던 북한군 1명이 부상 악화로 하루만에 사망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하였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며 이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도 이러한 현지 언론보도를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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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우크라서 생포된 북한군 부상 악화로 하루만에 사망"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1034/ian-1735282804-35616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 논산시는 국방 미래연구센터가 들어설 연무읍 동산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정 규모는 기존 국방부 소유 부지를 제외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9필지 11만1869㎡(약 3만4000평)로 지정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농지, 임야 등 일정 면적(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논산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녹지·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시 관계자는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체계적인 부지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발판 삼아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지상 로봇, 무인체계 운용 연구, 군용 전지 및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5개 연구실험 시설이다.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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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1104/ian-1735284616-323990.jpg" />
 <figcaption>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두고 국민의힘 항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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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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